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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 :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어볼만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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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이번 안보리 제재는 아주 강력하다. 북한의 모든 돈줄을 죄고 있다. 정권붕괴에 한발짝 더 다가선 것이다. 정권이 붕괴할게 확실하다라면 그들은 전쟁을 할것이다. 그럼 바로 할 것인가? 시간이 걸릴듯하다. 1. 북한의 일관된 주장은 남한이 아닌 미국에 대한 주장 개성공단 사태에서 보듯이 북한은 남한을 마치 소 닭 쳐다보듯이 하고 있다. 철수하려면 하라는 식의 이런태도는 이미 남한이 안중에 없다라는 뜻이다. 남한의 수구꼴통들은 북한카드를 줄곧 사용차 왔으나 북한은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만을 60년째 이야기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정전협상의 폐기이다. 정전협상은 남한이 배제되고 미국과 북한이 싸인했다. 이걸 폐기하면 핵무기도 폐기할수 있고, 북한 국경을 개방할수도 있으며, 북한땅에 미군주둔도 시킬수 있고, 미국의 대북 직접투자도 개방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일관된 행동은 그 주장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왜 60년째 이래오고 있을까? 북한과의 전후관계 청산은 곧 미국과 일본의 전후관계 청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일본의 헌법폐기와 핵무장 그리고 군대창설을 막을 논리가 실종하게 된다. 사실은 60년간의 줄기찬 북한의 대미 전후관계청산 요구보다 더 악랄하고 집요하며 줄기찬 요구가 일본정부의 65년간에 걸친 대미 전후관계청산요구다. 전자의 구거수능은 1차 한국전쟁 후자의 구거수능은 2차세계대전을 말한다. 2. 동아시아의 투트랙과 또 다른 개념의 투트랙의 골칫거리 파키스탄의 핵무기 문제 미국이 북한과 정전협상을 폐기하고 외교관계를 맺으면 핵무기 문제뿐이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한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의 재무장을 막을 논리가 실종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이 급격하게 손상된다. 따라서 이런 어정쩡한 중립에 서려는 딜레마가 미국의 한국전쟁후 60년동안의 골칫거리였다라면, 그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즉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일본변수라는 정치적 이익까지 챙기는 방법은 정반대로 한반도를 전면전에 몰아넣어 포맷팅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럼 일본도 죽이고 한반도도 죽여서 경제적이익과 정치적 이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된다. 그러나 이 전쟁옵션도 오바마가 들어선 현재의 2009년에 기술적으로 만만치 않게 된 이유는 최근에 불거진 파키스탄의 탈레반에 의한 붕괴가능성이다. 한반도에서 전면전 놀이를 하는 동안에 파키스탄이 탈레반에 떨어진다라면,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챙기기가 결정적인 안보구멍으로 미국에게 돌이키지 못할 재앙을 안기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에는 미사일과 실전배치된 200개가 넘는 핵탄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3. 미국의 딜레마 이런 미국의 딜레마를 이해한다라면 많은 것을 동시에 이해할수 있게 된다.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이 왜 고작 일년여만에 이렇게 처참하고 허무하게 붕괴할 정도로 허점이 많고 논리결여된 정책이 되엇을까에 해답을 말해준다. 또한 왜 북한은 그 반대로 햇볕정책에서 왜 그리 쉽게 핵실험과 전쟁불사로 돌아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고 있으며, 남한의 수구꼴통들은 왜 이런 엄연한 전면전 즉 한반도 포맷팅이라는 시원한 분신 개자살로 갈수 있는 꼴통정책을 이리 과감하게 펼쳐 보일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말해준다. 여러가지 설명해주는 셈이다. 이런 모든 고려는 결국 책임론에서 북한이 주체가 아니요, 남한도 주체가 아니며 햇볕정책도 정작 문제가 아니고, 그 반대로 수구꼴통들의 전면전 기도도 주체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반도문제의 푸는 열쇠는 남한도 아니요 북한도 아닌 미국이 쥐고 있다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위에 설명한바와 같이 60년동안 일관되게 변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도 설명했고 현재의 미국의 딜레마도 설명했다. 결국 미국의 입장표명여하에 따라 한반도는 극적으로 전면전이나 남한 혹은 북한의 정권붕괴 혹은 극적인 화해무드로 세갈레 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그 미국의 입장표명이 바로 다음주 벌어지는 정상회담이다. 사람들은 이걸 외면하나 사실은 중요한 정상회담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한반도 방어에 대한 한미방위조약의 수위는 이미 변질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핵억지력에 대한 언급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수 배치 북한을 위협하였으나 현재는 철수시킨걸로 되어 있다. 즉 과거에 한반도 핵무기를 다량으로 비치했을때나 철수한 지금이나, 다른말로 북한이 핵무기를 안 가졌을 때나 가졌을 때나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동원하여 한국을 지킨다는 약속을 문서로 한적이 없고, 또한 사용 안한다는 약속을 문서로 한 적도 없다. 상의한 적도 없다라는게 정답이다. 미국 마음데로 행동했다. 이런 사실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결국 그걸 문서로 표명하거나 안하는지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기 보다는 그걸 하겠다고 가는 한국정부에게 미국의 오바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결정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것이란 이야기다. 즉 핵무기사용 방위를 문서로 표기하는 문제가 공동성명에서 슬며시 빠지는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고 그걸 문서화한다는 발표도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의미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면서 말이다. 전자가 즉시전쟁을 의미하고 후자가 급속한 북미직접대화의 개시를 의미할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번에 한국에 수구꼴통정권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을 계승한 햇병정책 정권이 다시 들어섰다하더라도, 위에 말한 미국의 극적인 국가안보적 이해관계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은 한국정부가 총알받이를 하겠다고 스스로 나서면서 전면전을 해달라고, 핵우산을 문서화하자고 나서는 것 같이 보이나 그게 미국에게 꼭 꽃놀이패를 선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의 핵무기문제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제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경제적 이익에서 글로벌하게 위기에 처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이런 급격한 태도변화가 쌍(雙) 투 트랙문제를 더욱 더 불거지게 하는 즉 미국의 국가안보를 급격하게 해치는 결정적 변수로 인식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다. 미국에 꽃 놀이패를 던져준게 아니라 비수를 등에 꼽은 꼴이 될수도 있다라는 의미다. 그런 미국의 인식변화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극적으로 드러내게 될것이다. 수사들은 온건하겠지만 메시지는 읽혀진다라는 의미다. 꽃놀이패로 인식한것인지 등에 꽂은 비수로 인식한 것인지 오바마는 명백하게 입장표명을 할것이다. 즉 실제적으로는 서로 쌍욕지거리를 하며 협박하겠지만 발표는 온건할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보도된다라는 것이다. 과거 럼즈펠드가 노무현을 총알받이하라고 협박했듯이 혹은 더 험한 말들이 오가게 된다라는 말이다. 이번에는 반대로 햇볕정책을 더 험한 말로 강요할수도 있다라는 말이다. 한국의 플로토늄재처리시도는 그런 배경에서 나온 험한말들의 속내읽기의 한 단편에 불과하다. 결론으로 이상까지의 구거수능을 하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즉 60년이 넘게 한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로 한반도에서 아주 곤란한 쌍끌이 딜레마에 빠져서 허우덕거림을 알수가 있으며 일견 보기엔 처신이 나름데로 북한도 명석하고 남한도 명석하기 이를데 없어 보인다. 아주 현명한 처신들을 하는듯이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은 60년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딜레마의 엉거주춤 와중에 말이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보면 진정한 정신박약치와 꼴통과 정신벽자의 길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수 있게 된다. 무슨말이냐 하면 한반도를 전면전에 몰아넣은 다음, 엉뚱하게 미군을 총력체제로 편성하여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하여 탈레반을 소탕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면( 즉 625직전처럼 한반도에 방위조약에 따른 파병을 하지 않고 버려둔다라면..그거 아주 쉽다. 백악관성명하나로 장난빨로 끝난다. ) 미국은 꿩먹고 알 먹게 된다. 일거에 해결된다라는 뜻이다. 딜레마도 딜레마일때 딜레마이지 꽃놀이패가 되기도 한다라는 구거수능이다. 雙 딜래마가 雙 꽃놀이 대박패로 변신하는 셈이다. 미국이 그럴리가 있냐면서,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면서, 의리가 있지 미국은 그럴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정신박약치들은 625때 빨갱이 구경도 못해본 사투리까는 경상도 빅굴찬 탈영병 자식새끼들일 따름이다. 전쟁하자고 줴랄 발광 떨던 분신자살치들 덕분에 민족이 순식간에 포맷팅(인종청소) 당하는 것이다. 그래봤자 아차피 그들에겐 어차피 딴나라 딴 민족 일이겠지만. 이래서 정신벽자, 꼴통, 또라이 혹은 촌놈 그리고 빌어먹을 근성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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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 외무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 1874호가 채택된 것과 관련, 13일 성명을 내고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외무성 성명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6월12일 미국의 사촉 하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끝내 우리의 2차 핵시험을 걸고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채택했다. 이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 주도하의 국제적 압박공세의 또 하나의 추악한 산물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 결의로도 모자라 위조화폐요 마약밀매요 하는 허구들을 조작해내 각기 우리나라에 대한 단독 제재를 더 가하기 위한 비열한 음모까지 꾸미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더욱 깊숙이 끌어들임으로써 조선반도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첨예한 대결국면을 조성했다.
이 대결은 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부정해 나선 미국과 그에 추종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불법무도한 강권행위에 의해 발단됐다.
미국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4월14일부 의장성명에는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으며, 오직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한 적의와 거부감,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순종해야 한다는 오만과 전횡만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는 작지만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이다. 미국의 강권행위가 용납된다면 우리 공화국은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를 다시는 할 수 없게 되며 우주 이용 권리를 영원히 빼앗기게 된다.
우리의 2차 핵 시험은 이러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해 단행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 조치다. 오늘의 이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며 조-미 대결이다.
자주와 평등을 떠나서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 누구든 우리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핵보유가 결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으로 인한 불가피한 길이었음을 알고도 남을 것이다.
이제 와서 핵 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의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1/3 이상이 재처리됐다.
둘째,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기술 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
셋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 아무리 고립 봉쇄하려고 하여도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단호히 맞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대응방식이다.
주체 98(2009)년 6월13일 평양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clusterid=24541&clusternewsid=20090613160905210&t__nil_news=uptxt&nil_id=7
너무나 많은 전쟁들이 오직 자타공멸의 지름길이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글짓기 공부부터 다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