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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 죽거나 전쟁이 나거나 둘 중의 하나.
Korea Republic of Garry 0 322 2009-06-22 07:25:35
누군가 출연한 재산을 기초로 설립하는 단체를 재단법인이라 하고요, 사람이 모여 설립하는 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해요. 이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모두 이윤을 추구하는게 목적이 아니라서 영리성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들 비영리 법인을 폐지를 하는 경우에 재산은 국가로 귀속이 되지요.

반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상인이고, 개인인 상인 뿐 아니라 법인인 회사도 곧 상인입니다.

법인이라는 말은 개인과 대비되는 것으로, 조직이나 단체를 하나의 사람처럼 취급해서 법률적 처리를 쉽게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 상의 게념입니다.

어찌되었건 사단법인이든 뭐든 그 수많은 탈북자 시민단체들 중에 굶주리는 북 주민들을 위해서 식량을 줘야 한다 나서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나 봅니다.

북이 식량난으로 곧 붕괴되지 않겠냐고요? 그건 님들 생각에도 사실 아닐 것 같지 않아요? 90년대 3백만이 굶어 죽어도 안 붕괴 되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오바마도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결론내고, 북의 장사정포와 마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남의 미군을 철수시키고, 이라크 식으로 북진해 들어가 북 정권을 교체시키는 전쟁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즉, 북 주민들은 굶어 죽거나 전쟁이 나거나 둘 중의 하나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북에서 대규모 기아가 발생하면 탈북자가 대폭 늘어나거나 못 먹어서 장애를 가지게 된 북의 아이들이 장차 남한 사회로 넘어 들어오니 남에서도 큰 사회문제가 됩니다.

전쟁이 난다면 남도 물론 작살이 나겠지요. 남의 산업생산이 중단되면 미일의 경쟁기업들의 주가가 수직상승하고, 세게경기의 침체 회복에 크나큰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나머지 전세계를 위한 불쏘시게가 되고 사라져가는 것이지요.

과거 같으면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과 상관없이 남한 정부는 당연 미국의 전쟁 시작의 움직임을 말렸었습니다.

60년대에 미국의 정보선인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에 들어갔다가 납치되고 미 정보기까지 격추되었을 때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해에 뜨자, 남한 정부는 그들의 북폭을 열심히 말렸었지요.

90년대에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도 할수가 없고 북이 대규모 기아로 곧 붕괴될 것이라 되려 좋아했던 김영삼 조차도, 클린턴이 북에 군사행동을 하려 하지 클린턴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명의 국군도 움직이지 못하게 명령 할 것'이라고 했었다지요.

그러나 참 희한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그와 완전 정 반대입니다. 더 앞장서서 더 설치지요. 대북 식량지원 중단하고 PSI참여 등으로 북에 대해서 우리를 때릴테면 때리라는 맹동적인 태도이지요. 마치 전쟁도 한번 할만 하다는 생각인가 봅니다.

얼마 전에 이명박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오바마가 유난하게 그를 크게 환대를 한 이유가 뭘지 의미심장합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을 결정한다면 이명박은 기꺼히 따르고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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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볼실 2009-06-22 07:30:52
    정신나간 이환자의글에 댓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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