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추진사업비 28억원 전액이 삭감되고,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도시 300명이하 소규모학교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171억원 중 50%인 85억원이 잘리고
문화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농산어촌과 도시외곽의 소규모학교 어린이들 모두에게 따뜻한 점심밥 즉 급식비조차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로 삭감해버리는 정부...이런 일련의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실이다.

급조된 뉴라이트 단체, 공익사업 지원금 ‘싹쓸이’
진보시민단체 돈줄 죄는 정부
민생연, 설립 7개월만에 3개사업 따내 ‘기염’
나눔과 기쁨·민생포럼 등 정권 밀어주기 의혹
정부, 심사과정 비공개…에산 낭비 나몰라라

뉴라이트 계열인 민생정책경제연구소(민생연)는 올해에만 정부·기업 등이 내놓은 소액대출·사회적기업 관련 비영리 공익사업을 3개나 따냈다. 설립한 지 7개월 만의 놀라운 성과다.
민생연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했던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지난해 11월 ‘새 가치 제시와 민생 살리기’를 목표로 내걸고 설립한 단체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을 지낸 김진홍(68) 목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민생연이 따낸 사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외형적 성장의 뒤편에 정권 차원의 밀어주기가 있었음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 전문인력 없이도 사업 따내는 수완


민생연은 보건복지가족부가 18일 발표한 ‘희망키움뱅크 2차 사업’(총액 125억2000만원 규모)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2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무담보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희망키움뱅크 사업의 전체 예산을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330억원으로 15배 이상 늘렸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내놓은 사업기본계획에선 ‘수행기관의 역량 미성숙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기관 선정이 어려울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2075.html

[단독] 진보단체 지원중단 “국정원 개입”
진보시민단체 돈줄 죄는 정부
공익사업자 뉴라이트 대거 선정, 진보단체 탈락
국회서 승인한 ‘환경재단 예산’도 집행않고 ‘보류’
예산지급 채근하자, 담당자 “국정원서 매일 전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 사업이 줄줄이 끊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잇따른다. 또 공익사업을 맡아서 해온 진보 성향 단체들이 사업자 선정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그 빈자리를 갓 설립됐거나 사업 경험이 없는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진영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것이다.

환경재단이 지난달 주최한 제6회 환경영화제는 예년보다 대폭 축소돼 열렸다. 2004년 영화제 출범 이후 해마다 각각 2억여원을 지원해온 서울시와 환경부가 올해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영화제 지원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국회와 시의회의 예산 승인까지 다 끝났다는데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춘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승인이 났으니 (언젠가는) 지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2074.html


■ 곳곳에서 날개 펴는 보수단체들

민생연 말고도, 설립 역사가 일천하고 뚜렷한 실적이 없는 보수단체들이 정부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나눔운동단체 '나눔과 기쁨'은 이달 발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키움뱅크 2차 사업에서 민생연과 함께 수행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 '마이크로 전담팀 구성 및 전담인력 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선정됐다는 점은 민생연과 다르지 않다. 16개 수행기관 가운데 '전담인력 부족' 지적을 받은 곳은 나눔과 기쁨, 민생연 두곳뿐이다. 나눔과 기쁨은 보수 진영의 서경석 목사와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이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올해 서울시 25개 구청의 사회단체 보조금 141억여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70억여원이 한국자유총연맹 등 3

대 ‘관변단체’와 재향군인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서울시 25개 구청에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22일 확보한 자료를 보

면, 올해 이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모두 141억7000여만원으로 집계
됐다. 이 가운데 35%인 49억8300여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새마을운동단체 (부녀회등) 등 3대 단체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이른 바 '3대 육성법’에 의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전체 지원금의 14.5%인 20억5000여만원이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HID) 등 10개 보훈단체에 지급됐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받는 보조금은 모두 합쳐 8680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1%

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처 : 6월 23 일 한겨례. 6월23일자 독각귀님글 발췌


보수단체라는게 정부로부터 댓가성후원과 각종 사업들을 따내기위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들맘대로 날뛰는 거였군요.

그와는 반대로 옳은일엔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게 지급하던 모든 후원금은 지들 입맛대로 없애버리는거구 이게 바로 독재가 아닌가?

성경사대강님과 같은 목사님같은 분만 계시다면 개신교 집사인 제가 매주 교회에 가며 마음 고생할 일이 없을텐데요...

그런데, 혹시 어디 소속이신가요? 그냥 궁금해서 그럽니다.
솔직히 제 주위에서 메이저 교단의 목사, 장로들 치고 목사님과 같은 의견을 드러내는 분을 본 적이 없어서요.
혹 밝히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안 밝히셔도 됩니다.

샌드맨님 저글은 펌해온겁니다. 전 목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일반입니다만, 내용중 성경은 생명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네요..

생명이라 함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모두를 말하는 거 겠지요.

환경운동에도 때로는 의문이 갑니다.

과학적 측면에서 지구내에 존재하는 원소와 물질의 총량은 같다고 봅니다.
즉 원소와 물질간의 변형은 있어도 지구내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은 같은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동,식물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거나, 새로운 종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환경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상태로 가서는 향후 맑은 물을 구경할 수 없을테고 자연환경도 더욱 오염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대강 사업이나, 자연보호운동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람들때문에 다른 종들은 결코 현상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1900년도 15억 인구가 60년에 30억, 99년에 60억을 돌파하고 2050년에 또 두배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증가추세입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동,식물들이 태어나야 할 것을 막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환경운동의 핵심을 동,식물보다 지구중심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물질 밀도로 볼 때 사람크기의 물질이 그것도 단독종이 70억을 넘어 점점 증가한 다는 것은 자연환경이 향후 급속도로 파괴되어진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환경 보호가 어떤 것인 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구요

또 우리나라 사대강은 어떻게 해야 더욱 환경에 좋은 것인 지는 오직 전문가들의 명확하고 올바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건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사대강에 대한 정확한사실을 토론조차하지않으려한다는게 문제죠. 만약 사대강이 합리적이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면 그렇게 쉬쉬하며 일반인들이 모르게 진행할필요가 있을까요? 22조~30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일을 몇년에 걸쳐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성검토정도는 해야하지않을까요? 그런 엄청난 재정을 졸속적이고 급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벌써부터 사대강주변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2조원넘게 풀린다더군요..

님의 말에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척을 세우고, 서로 의심을 해야할 만큼 적개심을 가져야 하는 지.. 이런 사업을 찬성과 반대로만 추진해야 하는 것인 지 참으로 답답하네요..정말 선각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치나　파시스트들이　원래　거대한　건축공사를　즐긴다고하더군요. 저런 천문학적인 돈이면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도 남죠. 더군다나 작금의 경제위기속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들이 전쟁을 위해 구축물을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후손을 위하는 마음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내용을 믿어야하나,말아야하나 고민을 안겨 주시니 더욱 그렇네요. 님이 하시는 일과 등록하신 글도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음에도 내용은 의심하는 것 밖에 보이질 않아서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