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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이란 폭력진압 비판, 이명박 대통령은?
Korea Republic of 성경사대강 0 179 2009-06-24 12:23:46
이란 유혈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비판받던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이란 정부의 폭력적 진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오바마는 “선거의 합법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세계는 시위대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경악과 분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위 도중에 총격을 받아 숨진 이란 소녀의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야만과 위협에 맞서는 용기있는 여성들을 보았다"면서 "정의를 위해 일어선 그들은 항상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이란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난임과 동시에 이란 시위대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이란 정부의 폭력에 대해 미국 정부도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란 유혈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로 향하게 된다. 광주항쟁을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흘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란의 상황은 남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여성 네다의 참혹한 죽음을 동영상으로 본 사람이라면 이란 정부의 폭력 진압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부정선거에 항의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이란 국민들에게 강한 연대의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작금의 이란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든, 이명박 대통령 차원에서든, 이란 정부의 폭력진압을 비판하고 이란 반정부 시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그러한 입장 표명을 하려할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듯하다. 국내에서 반정부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해왔던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그런 입장을 밝힐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딜레마이다.



사실 미묘한 문제이다. 물론 이란과 한국의 상황은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은 이란과 같은 부정선거가 있는 나라도 아니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한국과 이란의 상황을 비교한다면 정부로서는 펄쩍 뛸 일이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맞다.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란 상황을 말하면서 한국을 떠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이란 상황의 엄연한 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되고 진압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점을 우리 정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란 상황에 대해 입장 표명하는 것이 내키지 않을지 모른다. 법치를 내걸어온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다른 나라 일이라 해도, 반정부 시위대의 편을 드는 것 같은 입장에 서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짐하고 있는 한국 정부라면 세계인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이란 상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 이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가 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걱정한다면 그야말로 소아적인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란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명박 정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기회에 성찰하면 되지 않을까. 오바마의 이란 정부 비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로운 짐을 안겨주었다

http://v.daum.net/link/3492793/http://blog.ohmynews.com/yuchangseon/2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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