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갈까?
물론 통일부도 사람이 운영하는 기관이라 이러 저러한 결함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 해결방법을 찾기위해 서로가 노력하면 될것 같은데.....
현재까지 1만6천여명의 탈북민들이 통일부를 거쳐 한국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던 작던 통일부의 신세를 진 사람들이 순간의 잘못을 가지고(그것이 잘못된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통일부가 필요없다고,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없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모순된다고 봅니다. 당신의 논리 대로라면 차라리 나는 죄도 짓지않고 선량한 사람이니 대한민국헌법이 필요없다고 하시죠. 정말 이상한 사고 방식이군요.

님의 댓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까요?
저의 작은 오해로 생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일까요?
하지만 님도 탈북자라면 이런 말씀 함부로 하시지 않을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통분하고 가슴아픈 일인데,어찌 이것을 잠시 나타나는 작은 결함이라고 단정할수 있습니까?
님을 북한에 도로가서 부모님사망확인서를 가져오라 한다면 님께서는 과연 어떤 심정일것 같습니까?
저희들 죽을힘을 다해 탈출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했던 그 지옥같은 곳으로 다시 가서 서류를 가져오라니 님은 그래 그저 남의일 같습니까?
이것은 다른곳도 아닌 통일부에서 해결해줘야만 하는곳입니다.
누가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 나서겠습니까?
소위 탈북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표현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의 열매님.
님도 여기에 올린 댓글을 보면 어떤 탈북단체의 구성원같으신데 탈북단체가 이런 일에 앞장서 탈북민들의 실제적 권익을 옹호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여기에 통일부를 없애야 한다는 색채가 띤 발언을 올리면 과연 그것이 우리 탈북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가요? 그리고 이 사회가 바라보는 탈북민들에 대한 시선이 과연 어떨가요? 님의 글을 보면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 , <두목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가 전부인것 같던데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 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저는 그어떤 탈북단체의 구성원도 아닌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새터민입니다.
저의 깨끗한 땀으로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탈북여성입니다.
출근하여서는 잠시 탈북자동지회사이트에 들어와 눈팅도 하고 댓글도 올리고 하죠.
오늘도 사이트에 들어와서 통일부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입장태도가 상당히 기분나빴습니다.
동생도 잃어버린 아픔도 큰데 동생명의로 된 돈도 찾지 못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동생이 외국에 간것도 아니고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영원한 곳으로 갔는데 호적부에는 엄연히 형제간으로 되여있겠건만 형한테 돈을 돌려줄수 없다는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하는것입니다.
그럼 누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겠습니까?
통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통일부에서는 팔짱만 끼고 탈북자의 몸부림치는 저 모습을 보고만 있단 말입니까?
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말그대로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 통일부에서 더욱더 나서서 해결해줘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이전에 성공의 열매님 글을 보면 105기라고 하시였는데요, 맞아요?
아닌것 같은 듯.....
통일부에 한번 알아보셨나요? 나는 우리 탈북민들 일이라 알아보았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라 헌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듣기 좋은 소리일수도 있지만 결과를 보고 논의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글을 올릴 때 신중을 기함이 바람직한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글에는 진심이 묻어나야지요.

성공의 열매님.
여성분이시라는데, 우리 탈북여성들속에는 참 부드럽고 조용한, 그리고 진실하고 온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미소천사님, 비둘기야님등 등 등...
세상을 좀 여성스럽게 볼수는 없는지요.................

저에대한 비판이 심각하시네요.
부드러운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어쩌겠습니까?
저의 스타일이 이런것을,하지만 님의 충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게요.
그리고 제가 105기가 맞는데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나봐요.
대한민국 사회에 나온지 꼭 1년 6개월입니다.
어제 나온것 같은데 해놓은일없이 벌써 1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 문제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 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는 믿고 자기의 국민이며 확실한 형제로 되어있는 형을 믿지 않고 북한에 가서 증명서를 떼오라는것은 북한에 가서 죽으라는 소리나 같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북한의 증명서를 믿어줬죠?
그러면 모든 자격증도 다 믿어 주고 훈장과 메달증서도 모두 믿어 주어야 한다는말이 아닙니까.

우선 은행 놈들이 더러운 놈들입니다.
돈을 주기 싫어서 사람을 죽이려 한것입니다.

또 이문제가 제기됬으면 담당경찰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지 않을 바에야 담당결찰이 뭐하려 있죠?

통일부 정착지원과는 왜 있죠?
만일 그 탈북자가 증명서를 떼려 북한으로 가면 국가보안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돈은 안주겠다는 소린가요?
이상한/ 이란 인간은 아마도 자기의 일이라면 저렇게 말할가요?
저런 인간은 같은 탈북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은행이나 통일부등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사람들도 남북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형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할겁니다.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안타깝지만 법을 어길순 없는거잖아요. 이런 모순점이 생기면 고쳐나가면 되는거지 법대로 하는 사람보고 뭐라고 하면 안되죠. 제가 보기엔 지금 당사자인 형이 힘들겠지만 조만간에 좋게 해결될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 아닙니까. 좋게 해결될것이니 너무 맘상해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이상한님 댓글 하나 틀린거 없어요. 이분도 두목님과 성공의 열매님 과 같이 똑같이 마음 아파할거 입니다.

감정적으로 보고 사람만 탓할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을 만들 때에 이런 경우를 아직 생각을 못해서 헛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발생하면, 민법 상 그 재산을 받는 순위가 자녀, 부모, 형제, 사촌 순일 겁니다. 자녀가 없으니 그 다음 순위가 부모인데 북의 부모의 사망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형제에 먼저 주기 힘들다는 거지요.

물론 법이 그렇더라도 공무원, 은행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야 했을 수 있겠으나, 법을 무시하고 줄 수는 없는거지요. 나중에 그들에게 손해배상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거나, 나아가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을 거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가 있는 거지요. 인내심을 가지고 보면 잘 해결 될 겁니다.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지 불평이나, 불만으로 편견을 가지는 것은 일종의 나쁜습관이지요.
피해자를 위해 발품 한번 안 판자들이 마치나 탈북민들의 권익을 옹호하는것 처럼 진실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위선인것입니다.

이상하네요...난 여기 탈북자들은 지금 현정권이명박정권을 사랑하는지 알았는데...현정권을 욕을하다니 참 이상스럽습니다...
이명박이면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탈북자들 아니였습니까...?
난 그렇게 봤는데....
이명박만세....김정일 죽일놈....그런거 아니였습니까..?
암튼 현정권을 비판하지마세요....그럼 헷갈리니까요...ㅠ.ㅠ..

성공의 열매
두목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치가 어쩌고 민주가 어쩌고 했단 말야?

욕을 할때 하더래도
좀 알고 해라
누가 잘못했고 무슨 잘못이 있는지 알지도 모르면서
그 사건이 통일부 잘못이냐?
아무리 탈북자래도 통일부가 상속까지 관여할만한 권한이 있었나?

니들 3권분립은 아냐?
법을 누가 만드는지
누가 적용하는지
누가 집행하는지
이것만 알아도 저렇게 무식한 소리 못할텐데..ㅉㅉ

니들 번지수 잘못 잡았어.
어믄넘 잡고있는거야..ㅋㅋ

허참 그렇게 할일들이 없소? 일해서 돈버시우 우리는 통일부같은데는 관심없수다 통일부가 탈북자들 위한 부서요? 그냥 한국에 왓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이나 버시우 일하기싫은넘들은 진짜 말이 많어

글쎄요.. 은행에서 선뜻 돈을 내어주지 못하는 면은 은행에서 돈을 안줄려고 하는 것 보다는 남한이 법치 국가이라 법에 없는 조항이니 저들 맘대로 할수 없기 때문이라 여겨 집니다
특별한 조건으로 빨리 시정하는 법안이 나오든지 좋은 판결로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싶네요 . 빠른 시일안에 일이 해결 되어져서 맘아프지 말고 형제의 영혼을 위로하고 명복을 빌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의 열매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방법상에서 좀 과격하긴 하지만 탈북자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저런 잘못된 문제들을 솔직하게 짚어 냈다는 데서 의의가 없지 않다고 여겨지는 군요

탈북자 한사람의 개인의 목소리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들과 관계 부처들에서는 어디에서 허점과 과실이 발생되고 또 오해의 여지는 없었는지를 관심있게 구석 구석 살펴 봄이 국민을 위하는 옳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열매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힘내시고요 ~~~~
여름밤의 좋은 꿈들 을 알죠! ~~~ ♡♡♡

성공의열매도 성질나니까 이런말 하겠지요. 무슨일이든 전국민이 기분 나쁘다고 통일부를 없애야 된다느니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헌법에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되여있고 탈북자 분들도 이것에 기초해서 주장하는것이고 북한을 탈출한 주민도 남한에서 국민으로써 대접을 해주고. 헌법이 그렇더라도 법을 만들때 북한 탈북자 까지 생각하면서 법을 만듭니까? 남한국민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글쓴사람이 뭔뜻인줄 알지만 그렇더라고 무슨 통일부를 없애잖으니 가짢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말을 들었을때 죄없는 통일부 직원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통일부가 탈북자만 위하는 단체입니까? 국가 단체입니다. 그 성공의열맨가는 말좀 삼가하면서 하세요. 그기관이 탈북자 돈 해결해주는 단체인줄 아는가벼.

천사님도 성공의열매 이런분들 글에 사람보고 인간쓰레기니 저질스런 글들 이 있으면 잘못된건 짚어주는건 같은 탈북자로써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히계세요.

놀구들 자빠져라.
당사자가 북에사서 사망진단서 해오면 그는 분명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감옥에 가야 하는것도 사실이다.

남한이 북한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기초하여 돈을 지불한다는 법도 없다.
또 설마 사망진단서를 떼 온다 해도 그것이 정말 그의 부모라는 남한 의 법적 담보도 없다.

그러나 현재의 본인은 남한의 법이 인정한 형이다.
또 같이 살았다는것도 안다.

그런데 북한의 알지도 못할 법적 담보도 없는 증명서는 인정하겠다면서 남한의 법이 인정한 형제는 인정 못한다는것은 무엇이드냐?

TV 에 보니까 그정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형제에게 지불해 주었다는데...
왜 이 사람은 안된다드냐?

어느기관이 진짜 자기의 아픔처럼 책임지고 해결해 주려 했다면 안될것도 없지 않느냐.

이것이 여름밤의 사랑 꿈이나 꾸어서 될것도 아니요. ...이 두목이나 비난해서 될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 일이 아니니까 시그럽다는 뜻일 뿐이다.

하긴 똥일부가 자기 사람이 총맞아 죽어도... 납치되어 가도 말도 못하는데 탈북자의 돈이 대수냐???

나한데 3권분립을 물은 아이가 위에 있던데...
먹는것...
소화시키는것...
싸는것... 이렇게 갈라져 있는게 3권분립 아니더냐?
그러는 너는 3대혁명은 아느냐?
개리님/ 3대 혁명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잘난 척 하는 저 위의 애들에게...





하긴 제자리 다툼에 언제 쫒겨날지도 모르는 국회와 정부가 탈북자 돈 생각이나 할거냐?

내일도 아니니 미소천사님처럼 여름밤 잠자리의 사랑 꿈이나 꾸어보자꾸나.

두목님께 한 말씀드리죠.
참 괴이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계시네요.
두목님의 비위에 맞지 않거나 두목님과 의향이 다르면 탈북민이 다른 사람으로 되는가요? 저도 때로는 두목님의 글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니까......이럴때면 나도 역시 탈북인이구나 하는 자격지심이 뇌리를 스쳐 지나 가지요. 두목님. 다 좋은 데요, 욕 좀 삼가 합시다. 욕이 세상 전부는 아니지요. 물론 두목님 입장에서는 쿨하게 넘기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트에서 두목님의 지위는 참 중요하거든요. 두목님이 쓰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탈북자 전체를 선의의 대상으로 만들수도 있고 매도할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정당한 글도 욕이라는 감정이 실리면 인정을 받기 힘들죠. 두목님 덕에 우리 탈북자들 칭찬 좀 받아 봅시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입니다.

이상한 / 과찬은 좀 그렇구려.
이보소. 내도 참 안타 깝지만 내 일도 아니여서 저 문제를 모른체 하고 넘겨 왔댔소.

그런데 이제는 이문제가 TV 에서 까지 떠드는데도 아직 누구도 나서는 사람도 ,,찾아주는 기관도 없다 하오.

그러면 당신이 보건대는 진짜로 북한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서를 떼 와야 하겠는가?
물론 북한에서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데 그것은 분주소에 가져다 바쳐야 하며 재 발급은 허용이 안되는것이요.

그러면 그 돈은 못받는다는 소린데 참으로 답답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참다 못해 탈북자중에 한 여성이 여기에 글을 올렸는데 ...
그 본질은 관계 어ㅂㅅ이 통일부를 비난한다고 하여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것은 바로 같은 탈북자라는 사람이요.

그래 당신은 뭔가를 한것이 있기에 아주 점잖은 척 하며 통일부 두둔하는거요?

원래 남한사람은 국회를 햄머로 부셔도 되고 ... 탈북민은 통일부 욕을 좀 하면 안되고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되는것이요?

가만 있으면 저 탈북자가 돈을 받으리라 생각하오?
언제? 10년 후에?
누가 돌봐주어서?

내 이제 늙어서 힘은 없어도...
물론 젊은이들 만큼 사리 분별이 밝지를 못해도...
또 노망이 든 늙은이라고 욕을 먹어도...

내 보건대 옳은것은 옳고 틀린것은 틀리다고 할 뿐이요.

제나라 공민이 총에 맞아 죽어도 ..납치되어 가도 나 몰라라 하는 세상인데... 탈북자 돈 몇백만원을 누가 책임지고 줄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일이 바로 될려면 통일부 정착지원과가 벌써 알아서 어떤 대책적 의견을 주었어야 옳을것 아닌가.
자네들이 바로 그 처지에 빠졌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또 동맹자들이 그리울텐가?
괘이한 사고방식이라구?
그러는 당신에게도 머지 않아 불행은 올것이니 그때도 한번 홀로서서 중얼거려 보게.
역시 탈북인이라구 생각한다구?? 웃기지 말라.

내가 생각하기엔 탈북자들도 아직은 서민들이라 생각이 되는데...
현정권과 MB 이는 님들같은 서민들한테는 관심조차없습니다...
아마 과거정권같으면 어떤조치를 취했으리라생각이됩니다만....
내가 과거정권을 두둔하는것이아니라 현정권의 실태를 말하는것입니다..
아마도 통일부를 욕하는 기사나 그런일들을자꾸 떠들고 다니면 님들 잡혀갑니다..ㅋㅋ
님들이 좋아하는 MB 정권이니까 좀만 참고 사세요....
그리고 남한서민들도 개취급하는데 설마 탈북하신님들은 ㅠ.ㅠ...(혹시더 잘해줄라나..? 자칭우익들이많아서...)
암튼 그냥 참고사는게 그게 이로울거같은 생각이 드네요....

북에 가서 부모의 사망진단서를 안띄어봐도, 법원이 은행에게 지급을 하라고 명령을하면 해결되는 걸겁니다. 그럴려면 소송을 걸어야 하고.

성공의열매님..

반 한나라당 세력들인 좌파 빨갱이들에게 가서 사정 이야기 하신후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세요.

참여연대나 혹은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같은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면 해결의 길을 찾기 쉬울겁니다..

성공의 열매님이 참여연대 가셔서 이 좌파 빨갱이들아~~ 내 사정이 이렇고 이러는데 해결해줘라고 해보세요..ㅋㅋ
참여연대 사람들 좌파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도 노력하실겁니다..

경제를 말아먹는 이명박 물러나라고 웨치는 구호가 과연 이명박을 없애자는 뜻이냐? 비판은 그렇게 가는거야.
이상한/ 자네는 돕지도 동조도 안하며 찬물만 붓고있잖나.

탈북자인척하고 숨어서 그러지 말라구.
피해자를 위해 두발로 뛴다구? 렾엤다구... 그러는 자넨 뭐하나 ? 시비만 하나?
자동차도 많은데 왜 두발로 뛰냐?

두발로 뛸것도 없어.
통일부에 침밷고 저 위에 개리님 처럼 소송 하면 되는거야.

참 말들이 많네..
이런일이 있기때문에 탈북자단체가 필요한거야..
그많은 단체중에 이런일에 꺼들어서 해결하려 노력하는단체가 있는지
의심스럽군..
어설프게 정치판에 끼어들지말고 틀별법이나 예외조항이라도 만들도록 노력을 해봐..
자빠져서 우빨 좌빨이나 찾고 김대중을 때려 죽이자고 외치지말고..

참...답답하네요...상속의 문제에서 우선순위가 자식>부모>형제>친척 순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건 당연하고, 어느 나라나 그럴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법앞에 평등하고, 이 법에 의해서만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개인의 상속문제까지 상속권한도 없는 통일부가 끼어들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요.

물론 부모의 사망진단서을 떼어오라는 것은 탈북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가당치 않은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주 특수하고 희귀한 사례를 근거로 법률을 바꾼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상속금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모함하는 지옥같은 전쟁터로 바뀔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과 국가간의 투쟁사인데, 민주주의체제하에서 국가는 개인의 삶과 자유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럴 경우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 질서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현행법하에서도 법원에 소송하면 법이란게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인 방안이 생길거라고 봅니다. 최초의 특수판례가 되겠지요.
더구나 이번 일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분위기가 어떻게든 해결을 모색하는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올리신 글은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많은거 같아 보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킨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씁쓸한 것은 아직도 대부분의 탈북님들이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북한처럼 모두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일부가 그런 일 하는데가 아닌데여~
법무사같은데를 통해서 자문 구해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통일부 사람들도 참 답답하네~
통일부에 탈북자지원 담당과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바가 아니며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지들도 잘 모르면 모른다고 시인하던가 아니면 법조계 쪽에 좀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법두 사람이 살자고 만들어 놓은거지 말도 안되는 모순을 뻔히 알면서 어거지로 적용하는 게 아니죠. 법원판결에도 경우에 따라서 이례적인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 이례적인 것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