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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검찰총장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본 민초의 생각(jd to bh, 09-17)
Korea Republic of jdkim 0 314 2009-07-14 21:35:36
천성관검찰총장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본 민초의 생각(jd to bh, 09-17)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대통령의천성관후보자에대한 내정은 당리당략보다는 앞으로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고뇌했을 어려운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임명된다면, 잃어버린 10년과 관계있거나 불순세력에게는 불만이겠지만 나라의 장래를 위한 검찰개혁과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시대적 사명에 걸 맟는 적임자라고 생각된다. 공안문제도 글자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사명보다는 정치시녀를 자청하였던 검찰의 문제였기에 이제는 여야공히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도덕성문제의 일부는 공감한다. 그러나 일부의 주장대로 자진사퇴운운 등은 현실불신정치와 국력분열의 근간이 되었던 폭력촛불시위사과 등 유사한 또 다른 국력 소모적 결과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국민적 신뢰를 받던 정상적인 검찰조직이었다면, 지적된 사안들의 고이성도 없고 인간적 이해가 되더라도 적임자이기는 어렵고, 공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반세기이상 고 노전대통령 등 모두 실패한 검찰개혁이었다(개혁되었다면 서거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판단/글 jd to bh참조). 그런 난공불락의 검찰개혁의 기회가 아닌가? 그것도 대통령은 법조인도 아니다. 그렇다면, 여야는 이해관계를 떠나 천후보자의 고의적사건비리가 있다면 몰라도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철학과 자질이 있는가?란 업무능력이 우선됨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소독점병폐에 기인한 정치, 사회 불신과 국력낭비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본인의“기소독점병폐는 우리사회는 백해무익 적과 불순세력에게는 호재”주장과 이대통령의“외부보다 내부가 더 문제”와 같은 맥락). 또한 그간 고질적이던 사교육관련비리(특히 영어사교육)가 왜 존재할 수 있었는지?등 그 내막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검찰개혁은 낭비되던 사회적비용 감소와 행정등 능률향상과 상호주의가 가능한 대북관계 등의 근간이자 고효율저비용의 통일비용의 국민적 지혜일 것이다.

따라서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측의 새로운 후보자로서의 막연한 총장청문회가 목적이라면 몰라도 현재보다 더 큰 도덕성문제나 수사 전력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검찰의 현주소가 되게 한 야당의 책임도 가늠되었으면 한다. 또한 대통령도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도 있다고 봐야한다. 그럴진대, 잘잘못에 대한 격려와 비판보다는 무조건적 사과와 사퇴주장에 식상한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렸으면 한다. 잘못이 있다면 근거적으로 다수의 말없는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하여주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자성은 듣거나 아는 바도 없지만, 오히려 그를 정당화하기위한 비합리적인 사과와 사퇴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의구심도 들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당역시 지지율에 급급하여 국민정서와는 거리가 먼 쇄신 등으로 맛 대응하였던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대통령으로서는 잃어버린 10년의 잘못되었던 점을 바로잡기 위한 전쟁위험과 피해 등 고뇌의 연속이었을 대북관계와 외교 등 인정할 점은 없는지? 이제 여야간 또는 당내싸움역시 국민들이 식상해있음을 유념하였으면 한다.

2009년 7월14일, 안산 김정도
(1940년생, 함북, 경복중, 공군병장, 새마을 훈장 =>기소독점피해11년째 =>??)
(http://blog.daum.net/jdjudge) 또는 다음검색창에 '나홀로검찰개혁’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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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7-15 01:26:04
    현재보다 더 큰 도덕성문제나 수사 전력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검찰의 현주소가 되게 한 야당의 책임도 가늠되었으면 한다???

    아니, 검찰의 비리까지도 야당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언젠가 해가 떠도 누구 탓, 달이 떠도 누구 탓이라더니, 딱 그 짝이군요.


    그리고, 우리 솔직히 까놓고 말해 봅시다.

    도덕성 문제?
    지금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의 비리 의혹이 그냥 도덕성 문제다?

    만약, 천 지명자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었다고 합시다. 이것이 그냥 도덕성의 문제로 끝날 문제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건 전형적인 공무원 비리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힘있는 자라 해서 그냥 가볍게 그럴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또 이런 자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다른 범죄자들을 단죄하겠다면 이보다 더 웃긴 코메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판단의 기준을 항상 동일하게, 일관성있게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쓴 이에게 한 마디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 야가 바뀐 상황이고, 그래서 현 야당이 천성관씨를 검찰총장 지명자로 내세웠다면, 그래도 당신은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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