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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한반도
Korea Republic of Garry 0 275 2009-07-18 02:36:39
이명박은 북에 식량, 비료 지원을 전면 중단시켰다. 북이 그간에 대남의존도가 높아졌으니까, 곧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는 산법이다. 이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작년에도 적지않은 북 주민들이 은근히 굶어죽었고 올해 식량도 태부족이라고 한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에 비견할 만한 경제적 재난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시간은 북의 편이 아니다. 이를 두고 이명박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란다.

북으로서는 빨리 승부를 봐야할 궁지에 몰렸다. 최근 북의 2차 핵실험이나 미국을 향한 ICBM 시험 발사의 움직임, 서해의 대규모 교전 준비 등의 한반도 군사긴장 고조를 김정일의 건강악화에 따른 후계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북 내부의 문제로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경제난 만을 고려할 때에도 조급해진 북의 행동에는 달라질게 없다는 점에 있어서, 나는 식량난 등의 전자에 더 비중을 두고 북의 행동을 분석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북은 오바마는 북에 대해서 진정한 전쟁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오바마는 이란, 쿠바 등과도 대화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마당이며 아프칸에서도 전선을 넓히려는 마당이나 미국의 재정악화로 전비를 조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이 강경한 행동을 하면, 결국 미국으로서는 유일한 북핵의 해결수단인 북과의 직접대화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게 틀림없다. 6자회담 탈퇴와 김영남의 '6자 회담은 영구히 끝났다'는 발언도 미국에게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의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문제는 오바마가 과연 북의 '합리적 기대'대로 행동 하느냐 이다. 외교 아마추어인 국무부의 힐러리 여사는 북과의 직접 협상을 좀 겁내는 모양세이다. 그의 남편인 클린턴이 90년대 초에 북의 벼랑 끝 전술에 어지간히 당했기 때문에 트라우마(정신적 상흔)가 있는 것 같다.

오바마는 부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해빙 이후에 미군 철수 등이 초래되어 장차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리라 보고 싫어할 수도 있다. 이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 당연한데, 원래 한반도를 계속 냉전상태로 분단시켜놓는게 미 중 일 등의 주변국들에게 유리한게 틀림없다.

한편 경제계에 나도는 일부의 음모론처럼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켜서 삼성 등의 한국의 대기업들의 산업생단을 중단시키면, 공급 능력의 축소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미일의 경쟁기업들의 산업생산과 이익이 크게 늘어서 세계경제가 침체로 부터 회복된다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설혹 최악의 시나리오인 한반도 전쟁을 피하더라도, 지금 90년대에 뒤이어 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기아의 훗과로 더 많은 신체적 지적 장애를 가진 수백만의 북의 아이들은 통일이 되던 안되던 장래에 남한 사회에 넘어올 것이다. 장애를 가진 그들이 사회적응에 큰 어려움을 격게 됨으로 인해서, 남한 사회는 수십년 가도 해결 못할 큰 재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도적 재난들은 곧 남한의 것이 될 것이 분명해 뵌다.

남한이 북체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할 수가 없다면, 당연히 지금 미국과 북의 대화를 중재하는게,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였고 앞으로도 그렇다.

문제는 남한 내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이미 붕괴된 이명박의 대북정책이란, 마치 북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남한 내의 얼마 안남은 극단적인 지지층을 향한 홍보 용도인 성격이 상당히 짙다는 것이다. 그나마 남은 현 정권의 지지층은, 여론조사를 보면 자칭 보수인 60대 이상 저학력 계층인데, 과연 지지층을 거스르는 대북 정책의 방향전환이 가능할까? 못 한다는게 대부분의 판단이다.

결국 남, 북과 미국이라는 3자를 놓고 볼 때에, 남한은 지금 아무 주도권이 없이 미국만 바라보고 있고, 북은 모든 승부수를 한꺼번에 던졌다. 이제 오바마의 대북 직접대화라는 결단이 없다면 한반도에 사는 남북 주민 모두의 삶이란 전쟁에 처하거나, 이를 가까스로 피하더라도 우선은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북에서, 그리고 시차를 두고 그들과 한 사회에 살면서 그들의 사회적 부적응을 떠앉게 될 남에서 모두 파국에 처할 전망이다.

북에서 주민들이 대량으로 굶어 죽거나 장차 남에서 감당하기 힘든 큰 사회혼란에 처하거나 아니면 그전에 전쟁이 나거나.. 이런 막장 시나리오들 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게 아니라 지향하는 냉전적인 행동을 스스로 해왔다면, 이를 한반도 위에 사는 수천만의 집단자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정권 등장 2년 간에 걸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절망의 파국으로 가고 있는게 분명하다. 그 파국의 속도가 빠르냐 늦느냐의 시차가 존재 할 뿐이다. 시간은 북의 편이 아니지만 결코 남의 편도 또한 아니였다. '기다리는 것'은 원래 남의 전략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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