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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김정일-김대중 없는 한반도의 장래
Korea Republic of Garry 0 313 2009-07-18 15:45:11
응용수학자이자 군사전문가인 지만원은 '영구분단론자'입니다.

일부 보수파나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주장하는, 김정일 사후의 한미동맹군의 북진을 통한 흡수통일이란 바로 제 2의 6.25를 의미할 뿐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따라서 그는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해체시키려는 햇볕정책은 물론이고 일부 자칭 보수파가 주장하는 흡수통일 모두에 맹렬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면에서 그는 보수파들 중에서도 전쟁을 막으려는, 안보지상주의자라는 점에 있어서 보다 현실주의파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가 낙관하는 영구분단과 그 위의 북의 개방이란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요?

거의 없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도 인정하듯이 김정일조차 개방의 의지는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한데, 모든 고립된 경제란 곧 죽은 경제이며 북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은, 남과 서방으로 부터 새로운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국제시장에 내다 팔릴 물건을 만들어 수출을 통해서 외환을 가득하는게, 유일한 경우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 시 정책을 지속하는 한, 그리고 한반도의 해빙이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연결된다보고 이를 달가와하지 않는한, 김정일이라는 변수의 제거에도 불구하고 북이 대외 개방이 가능한 경제, 군사적 여건은 허락될지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식량난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북의 수백만의 아이들은 그의 기대대로 북의 체제가 온전히 지속되더라도 어떤 경로로든지 남으로의 탈출을 꿈꿀 것입니다. 90년대에 이미 병신되어 버렸지만 살아는 남은 그들의 잔여수명이 향후 70, 80년에 달한다는 점에 비추어, 북의 인도적 재난은 곧 남한이 격을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그의 영구분단론에 기초한 대북 식량지원 등의 중단은 남이 장차 처할 장래의 재앙을 더 키우는 결과가 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면에서 영구분단론은 한반도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누적된 장래의 파국의 크기를 더 키울 뿐이지, 한반도에 어떤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하는 지만원의 글입니다.


김정일-김대중 없는 한반도의 장래



노무현은 이미 죽었고, 김정일과 김대중의 건강이 많이 악화돼 있다 한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일과 김대중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은 이제 코앞에 벌어진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런 시기가 오면 북한에서는 어떤 변화가, 남한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 지도부는 권력쟁탈전에 휘말리게 될 것 같다. 세습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왕을 바꿀 것인가? 필자의 생각에 세습제는 김정일을 마지막으로 종말을 고할 것 같다. 만일에 세습제가 깨진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북한사회를 더욱 폐쇄시킬 것인가, 아니면 개혁과 개방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까?

물론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방 쪽으로 선회할 것 같다. 개혁과 개방만이 살 길인 것임은 김정일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에 이르기까지 북한 주민을 철저하게 속였기 때문이다. 개방이 되면 북한주민들이 속았다고 분노할 것이고, 분노가 폭발하면 체제가 위태롭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세습에 종말을 고하고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이러한 속임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 개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북한을 봉쇄하고 있다. 부시는 말로만 엄포를 놓은 데 반해 오바마는 말없이 북한을 철저하게 옥죄고 있다. 만일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면 어떻게 될까? 더러는 흡수통일에 대한 꿈을 갖는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북한 내에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면 그 때가 바로 북한을 흡수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 사회에 혼란이 발생하면 인민군과 북한 경찰이 계엄군으로 전환된다.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를 접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기울어져 가는 북한을 물리적으로 접수하려면 한국군이 먼저 휴전선을 넘어야 한다. 이는 북한 계엄군과의 전쟁을 의미하며 북침으로 선포된다. 한국군의 힘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주변국들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 국가가 소멸된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못사는 나라들은 이미 소멸됐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따로 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혼란의 시대를 맞는 북한을 관리할 것이지만, 남한에 주지는 않는다.

남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북한의 대남사업은 관성에 의해 그대로 계속될 것이지만 간첩들에 대한 통제는 예전 같지 않고 잠시 기력을 잃을 것이다. 대남사업부에도 정치적 회오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무현과 김대중이 모두 사라지면 남한 빨치산들의 구심점이 모두 없어지게 된다. 갑자기 사령부 깃발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 남한 빨치산들도 기력을 잃게 될 것이다. 북한으로부터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더해 남한의 지도부까지 붕괴된다면 여기저기로부터 이탈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흡수통일에 대한 헛된 꿈을 접고, 오직 남한 빨치산들을 해산시키는데 지혜를 모으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어제 저녁, 베트남에서 수십년 동안 사업을 하는 월남참전 전우를 만났다. 1991년에 사이공에 갔는데 사이공의 모습이 6.25 때의 부산시장 같았다고 한다. 그게 통일의 값이라 했다. 지금의 사이공 모습도 1970년의 모습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 그는 월남을 망하게 해놓고 프랑스로 도망간 틱낫한이라는 중을 증오했다. 그는 도망을 갔지만 그와 함께 월남을 망하게 만든 다른 중들은 모두 재교육캠프로 끌려가 굶어죽고 병들어 죽고 매맞아 죽었다고 한다. "네놈들 처럼 국가에 배신하는 정신을 가진 놈들은 통일 베트남에서도 그런 짓을 할 것이다" 멋모르고 날뛰는 남한의 빨치산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인 것이다.

2009.7.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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