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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도협약 100돌… 황당한 시효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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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논쟁이 되던 문제라 참고하시라고 올렸습니다. 간도협약 100돌… 황당한 시효설 [동아일보] 2009년 09월 03일(목) 오전 02:56 [동아일보] 국제법상 근거 없는데 인터넷 중심 퍼져나가 4일은 청일간도협약이 맺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청일간도협약은 1909년 일본이 만주철도, 탄광 등 5가지 이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청나라에 간도 영유권을 넘겨준 것이다. 일본은 당시 불법적으로 맺은 을사늑약을 빌미로 한국 대신 협상에 나섰다. 현재 만주 일대를 가리키는 간도지방에는 조선인이 많이 살았으며 1712년 조선과 청나라가 국경 획정을 위해 백두산정계비를 세웠으나 이후 여러 차례 국경 협상이 열렸다가 결렬된 지역이기도 하다. 간도협약 100주년을 맞아 ‘영토협약 시효 100년 설’이 인터넷에서 논란을 낳고 있으나 시효 100년 설 자체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효 100년설은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지나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선영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제사법재판소가 시효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며 “100년 설은 오히려 100주년이 지나면 간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다는 자승자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국제법)도 “국제법에도 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1911년 미국 멕시코 간 차미살 지역 분쟁에서 미국 측이 30여 년 점유를 근거로 시효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국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도 16세기 중반 포르투갈에 마카오를 점령당했으나 450여 년이 지난 1999년 이를 돌려받았다. 중국은 당시 협상에서 포르투갈은 점령 기간 중 마카오에 대한 지배권만 갖고 있었을 뿐 주권은 중국에 있었으니 지배권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중국 사례처럼 돌려받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효 100년 설이 논란이 된 것은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뉴욕지부장인 폴 김 씨(59)가 8월 중순 한 인터뷰에서 “간도반환 소송 가능 시한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 발언 때문이다. 육락현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대표는 “김 씨도 국제법상 시효에 관한 어떤 판례나 규정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앞으로 재판을 할 때 ‘100년간 왜 가만 있었느냐’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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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간도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과 단체가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 충정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라도 하는 분이 없으면 나중에 관심조차 사라질 것 같네요...
미래에 국가간 장벽이 없어지고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하나의 연방체계로 가는 날이 온다면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좋다고 해야 할 지.. 나쁘다고 해야할 지 모르겟네요. 허허허
ㅎㅎㅎ 그런 날이 오긴 올까요?
요즘 뉴스를 보니 2050년쯤에는 10명당 1명이 외국인이라니..거주도 제 마음대로 될것 같고...
FTA다 뭐다해서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져 가고 있는 데. 나중에는 다른 것들도 불편하다 싶으면 하나로 묶어보자는 발상들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과거 제국주의시대는 전쟁으로 세계를 정복해서 묶을려고 하는 미치광이들이 있었지만...앞으로는 경제와 실생활에 장애요인이 된다면 국가나 민족이라는 것도 걷어치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요...
그런 일이 있나요? 제가 잘 모르는 사실이군요.
서간도,북간도가 중국의 영토로 만들어진 경위를 따지고 든다면,우리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읍니다만...제 생각은 우리의 당면한 국익은 혹은 민족적이익은 정일이나 그 똘마니같은 미친놈들을 북녘땅에서 몰아내고 북녘동포들을 지금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게만드는 일일겁니다.
간도땅...좁은 한반도 남쪽에 몰려살고있는 우리로서는 얼핏 탐내할수는 있다고 이해는합니다만,중국정부가 미쳐서 "제발 간도땅가져가라"라고 하더라도 국제법상 또한 국내법상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간도지역만 하더라도 조선족과 거기사는 한족을 비롯한 다른민족이 최소 천만은 됄터인데,원래 거기살던사람들이 거기 계속 살기를 원할경우 쫒아낼 명분도 없을 뿐더러...은근히 조선족과의 혈연을 근거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여기 가끔 글 올리는 조선족들 보시면 알겠지만,조선족 대부분은 이미 중국의 주류민족인 한족보다 더 완벽하고 투철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입니다.
하여,만에 하나 중국과 한국이 간도영유권문제로 타투는 일이 있더라도 조선족이 한국편들어 주는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최대 천몇백만명 적어도 수백만에 이르는 거기 거주민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한 대한민국국민과 똑같은 법적지위및 교육,보건혜택이 주어져야하는데...우리가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에게 그런것들을 갖다바쳐야 합니까?
또한,그 지역을 억지로 영유할 경우,거의 지금의 팔레스타인지역처럼 됄 가능성이 많은데,그런곳에 왜 아까운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과 국가재원을 쓸데없이 허비해야 할까요?
이래 저래,현실성도 없고 이익도 없어요.
남북만 온전히 합쳐지고 민족적,국가적 역량을 쓸곳에 합리적으로 쓴다면...
인구 약7천만에 22만 평방제곱미터... 또한 반경 500km이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이것만 잘 활용해도 우리민족,국민이 어디가서 아쉬운소리하거나,무시당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없다고 봅니다.
지금현재에도 대한민국국민이라면,여권과 비행기표만 있다면 지금당장 해당국가의 허락없이 갈수있는 나라가 미국,유럽등을 포함해서 120여개국에 이르고 있고,적절한 절차만 밟으면 경제활동도 해당 국가에서 거의 제약없이 할수있읍니다.
어떻게 보면,태극기만 안꼽혀있다 뿐이지,120여개 나라전체가 우리국민,우리민족의 활동무대가 아니겠읍니까?
저번 신장,위그루사태이후 중국정부는 이러내 저러내 큰소리치고 있지만,밖에 나와있는 중국유학생이나 기업하는 사람들 보는 눈이 싸늘하고,그런경향은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일 수록 더욱 심합니다.
우리가 간도지역 찾는다고,다른나라국민에게 그런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간도지역은 중국중에서도 변방이고,정치적인 이유아니면 경제적으로는 투자할만한 곳도 못됍니다. 거기사는 거주민또한 조선족포함하여 북경,상해등 중국의 대도시 거주민보다도 평균적으로 생활수준,교육수준,문화수준 모두 떨어집니다.
혹시 어거지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뭐하러 우리민족,우리국민이 어렵게 만들어 논 전세계 활동공간이 위축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촌사람들과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야 하는것인지...
노란우산님의 긴 답글은 참 오랫만이네요. 이제 완전히 시차적응 마치고 복귀하신 건가요? ㅋㅋㅋ
노란우산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중국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공식적 채널이 아닌 민간에서의 간도문제 거론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이, 향후 중국이 민족주의의 대두 등에 의한 분열과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혼란기가 극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많은 주변국들이 중국대륙을 나눠 먹기 위해 늑대떼처럼 달려들 겁니다. 그때 이런 노력과 흔적남기기를 우리가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유리한 정황 정도로는 써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소설같은 얘기이고, 남북한의 통일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차원에서, 간도문제를 남의 이야기처럼 완전히 방치하지 않고 민간차원에서라도 한발 걸쳐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여깁니다. 너무 간사한가요?^^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 땅이 우리땅임을 중국이 인정한다해도(저의 생각에는 도저히 그런 일이 없을테지만) 그들이 그땅을 누구에게 준단 말입니까?
통일 내지 연방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민족의 고유한 역사가 담긴 땅이니 그러한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연구되고 고려되어야 함은 두말할 것없이 명백한 일이지만...
우리 역사 지키기를 위해서 판가름이 나야 할 사안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구요.
본인 역시 벌써부터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던 터인데 어느 분 이 문제에 가장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실분 또 아니 계십니까?
그런데 자기땅을 말도 못한다는 것은 사대주의죠.
간도는 우리땅 입니다. 노란 우산님 아셨어요?
통일해도 한반도는 쪼그만 합니다.
한국에서 돌아와서 얼마안돼 주말에 바빴읍니다.그래서,님등의 댓글을 이제야 봤어요.
일단,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란우산님님이 물어보셨는데...
당연히,말도 안돼는 허구이죠.
그논리 대로라면 징기스칸과 그아들,손자들도 몽골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돼는것이고,지금현재 중국땅인 부여의 왕자 주몽이 건국한 나라가 고구려이고 그의부인 소소노와 그 아들이 건국한 나라가 백제이고 현재 일왕의 조상이 백제왕실과 혈연적으로 관련이 있으니...우리 한국인들도 중국인이고 일본인들도 중국인이라는 이야기인데,이런 코메디같은 억지논리가 어디있겠어요?
이런건 저뿐만 아니라,중국의 어용역사학자가 아니라면,전세계 상식을 가진 그누구라도 폭소를 자아내게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우리는 지금 현재 중국이 왜 그런 말도안돼는 일에 그렇게 아등바등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읍니까?
지금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중에 중국의 지배민족인 한족들이 원래살던땅은 절반에도 못미칩니다.따라서,한족이외의 민족들이 '자신들은 중국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실제로 각각의 민족국가를 설립해 버리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읍니다.
중국이 지난 30년간 경제적인 성과가 괄목했던거은 사실이고,그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사회내부의 이런저런 모순들을 나름데로 효율적으로 대처했었다고 볼수있지만,앞으로도 그럴거라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사단이 난 위그루지역이나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티벳지역같은 민족문제도 그러하지만,한족사회내부에도 지역간,빈부차이에 따른 모순등 중국이 지금의 중국으로 유지하기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것들이 산적해 있고...그런가운데 나온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라는 해괴한 논리인거죠.
앞서적었다 싶이,간도문제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해 가는 작업은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렇지만,지금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이나 국제질서로 볼때,한국사회에 여론환기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정부나 기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단체가 나서서 잇슈화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득이 전혀없는 일이라는 말이었읍니다.
국가는님...
'남북이 통일해도 쪼그만 나라'라고 하셨는데,남북이 통일이 돼고 7천만 동포가 노력해서,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나라를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강국입니다.
몽골이나 중앙아시아,남미의 여러나라중에 한반도 면적의 몇배나 돼는 국토면적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즐비합니다만,그런나라중에 대한민국을 국토면적이 좁다고 깔보는 나라는 결단코 없읍니다.
멀리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그렇다고 지금의 우리가 처한 객관적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논의에 지나치게 몰두한다면 손해를 보는것도 바로 우리라는 말이였어요.
중 일 두나라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짓거리 욕만 할일 아니라 우리도
그들의 논리에 대응할수 있도록 그들보다 더욱더 고도의 치밀하고도 철저한 준비가 되어져야합니다.
그래야 언젠간 간도를 되찾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