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북한의 강성대국...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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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북한의 강성대국... 선인장 0 257 2009-09-25 21:28:31
북한이 과거 핵개발 포기발언과 단계적 핵무기 해체를 선언한 적이 있죠. 그러다 핵실험을 다시 실시하고 미사일을 쏘고 해서 다시 북한은 요즘 들어 유화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단계적 해채가 아닌 전면적 해체죠.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 주장하는 것은 핵포기와 동시에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입니다. 과거에 단계적 해체주장때와 현재의 전면적인 핵폐기때와 미국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고로 북한의 입장에선 시간을 끌었다고 해서 더큰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데 그럼 왜 강-약정책을 번갈아 가며 시간을 끄는 것일까요? 실상 핵무기는 자체만으로 체제가 보장되는 것이며 미국이 보장 해준다고 해서 체제 보장 측면에선 달라질게 없고 경제적 측면에서 좀 더 좋아질수 있다는 것 뿐인데 그것만으로 북한이 이랬다 저랬다하며 강-약정책을 계속해서 써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정일은 노무현에게 개방이란 말 자체를 북한에 대한 침략행위로 받아들인다고 했고 노무현은 개방이란 말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더란 표현으로 적대시 한다는 표현을 바꿔서 유화적으로 표현 했죠. 고로 북한은 경제보다 체제우선입니다. 그렇다면 강성대국을 이룬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결국 북한은 경제적 지원 없어도 군사적으로 확고부동한 김정일왕조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소립니다. 핵이건 미국의 비호건 어떤식으로든 체제보장을 확실히 받고 경제적으로도 북한정권의 강력한 통제속에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개성공단같이 만들겠다는 소리이며 그런 북한식 왕조체제에 대한 의무적인 경제지원을 약속 받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북한에서의 기업의 자유는 북한손에 들려 있도록 모든 권리를 북한이 권여하고 통제해야만 비로소 북한식 강성대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이나 미국이 그런 북한의 의도를 모를리 없습니다.허나 한국도 북한의 요구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을 개방시킬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현 상태를 유지하느냐? 대치상태를 계속해서 유지 시킬 것이냐를 놓고 어느 쪽이 더 이익인지 저울질 할 겁니다. 실은 순망치한이란 중국의 군사적 목적은 중국의 입장에선 반대급부로 중국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동반합니다.단순히 북한을 지원 손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북한이 세계 최대의 무역로를 막고 있기에 엄청난 요충지 에 위치한 중국의 극동지방을 방치하다 싶이 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개방을 한다면 다시 한번 세계의 모든 기업이 동북아로 몰려들 것이며 중국의 입장에선 손안대고 코풀기 식으로 중국의 발전을 이루어 낼수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가진 샘이기에 해마다 막대한 세금을 거둘수 있는데 북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국의 정치인들이 그리 뛰어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내덜란드의 국가운영자금의 3분의 1을 물류에 의한 세금만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한반도는 훨씬 좋은 위치에 있기에 엄청난 돈이 몰리게 되어 있죠... 만약 미국이 일본의 위치에 있다하면 북한은 벌써 개방되었으나 동북아의 갈등은 현재 미국입장에선 안보 불안이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인 것입니다.그것은 물류이동으론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지닌 동북아가 개방될 경우 동북아의 발전은 경제의 중심축을 미국에서 동북아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기에 미국은 북한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동북아가 경제중심에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엔 득이 될 것입니다. 중국 또한 동북아 국가들과의 공동번영보다는 현재의 체제를 확실하게 확립하는 차원에서 발전을 이룰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세한것 같은데 좋은 길 나두고 어려운길을 찾는 것과 같죠.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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