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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게임은 다람쥐 쳇바퀴
Korea, Republic o 시스템클럽 0 235 2009-09-30 1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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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을 과연 6자회담으로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6자회담을 백년간 해도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남북한이 무슨 관계여야 하느냐에 대한 딱 부러진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통일이 돼야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별도의 독립국가로 각기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딱 부러진 목표가 설정되지 않는 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남북한이 통일돼야 할 존재라고 정의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남북한은 통일경쟁을 하게 된다. 북한은 북한식으로 적화통일 하려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을 흡수통일하고 싶어 한다. 북한에는 달러가 고갈돼 있고 남한에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많이 있다. 북한에는 대량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 두 가지 군사무기가 있지만 남한에는 재래식 무기 한 가지 뿐이다. 재래식 무기만을 가지고 남북한의 우열을 비교하면 당연히 남한 무기가 우세하다. 남한은 달러가 많아 고가의 최신무기를 해마다 사 재지만 북한은 케케묵은 구식 무기들뿐이다. 재래식 무기만을 가지고 남북한을 비교하면 게임이 되지 않는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북한의 이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여기에 더해 남한은 북한을 흡수통일 하겠다고 공언한다. 통일 당하면 북한의 권력핵심들은 모든 게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즉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 권력핵심들의 생명줄이다. 그런데 이를 불법무기라며 포기하라 하면 북한이 어떻게 포기하겠는가? 필자가 김정일 입장이 돼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를 통일해야 할 존재라고 정의한다면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6자회담을 하자, 핵무기를 포기하라” 아무리 닦달을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말도 되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이 각기의 주권을 가지고 두 개의 국가로 완전히 갈라서야 하는 존재라고 정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남북한이 통일하기 없기를 선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일본과 우리 사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처럼 철저히 계산하며 이웃국가로 살아간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첫째, 휴전선의 군사력이 대폭 축소되고, 쌍방이 일본 자위대와 같이 기습능력 부재의 작은 군사력으로 축소되고, 군사력이 후방과 해안으로 재배치될 것이다.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도 상호 감군될 것이다. 영구분단의 의지만 있으면 UN의 중재로 두 개의 독립국가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질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만 북한의 안보와 남한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 우리가 북한에게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준다’고 한 대통령의 이야기는 북한 입장에서 보나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마나 한 말이요 시쳇말로 웃기는 발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도 이렇게 간단한 개념의 문제를 왜 우리는 직접 태클을 하지 않고 변죽만 돌면서 시간을 허송하고 휘둘리는지 생각할수록 답답한 일이다.

2012년이면 적화통일 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사회 저변에 퍼져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해라며 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남한에서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은 현실과 시스템을 읽지 못하고 있거나, 애국자인체 하기 위해 외칠 뿐이다. 이불속에서만 통일애국자인 것이다. 반면 좌익들과 대남작전 요원들은 오늘도 적화통일을 위해 개미처럼 쉴 새 없이 적화통일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다. 북진통일 해야 한다며 이불 속에서 외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한다.

2009.9.3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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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9-30 17:23:22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살펴보면 남북은 최소한 향후 한세대 안에 완전한 통일을 할 가망이 어짜피 없는데, 1국가 2체제이든 영구분단이든 무슨 실질적 차이가 있어요? 반면에 북도 단계적 통일론은 동의하지만, 영구분단은 동의 안합니다.

    적화가 되려면 소련이 되살아나야 하니 농담하시는 것이고.

    지박사님이 냉전이 한창이던 80년대에 영구분단론을 주창하셨을 때는 나름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안목으로 보였겠지요. 그러나 20년 간 남북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무시하고 영구분단만 여태 주장하니, 님이 무슨 주장을 하는건지 읽어봐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현실과 안맞는 망상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요즘에는 조선일보 처럼 전쟁을 통한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극우파들한테도 배척을 받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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