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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공산주의
Korea, Republic o hope 0 298 2009-09-30 17:18:41
아래 샌드맨님과 선인장님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반대냐? 혹은 반대가 아니냐?"를 가지고 말씀하셔서....

문득 내 기준, 내 잣대를 말하고 싶어서...

우선...기준과 잣대를 말하기 전에....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진보"란 말만 보아도, 좌파 들 사이에선, 또 우리나라의 담론에서는 "좌파" = 진보 라는 개념이 깔려 있다.

그러나 같은 "진보"란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의 progressive 에는 전혀, 전혀...."좌파"란 뜻이 없다. 특히 정치적, 사회적 주장에 대해서는 왠만해서는 자기 자신이나 서로 간에 "progressive" 란 단어를 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progressive로 규정하는 순간, 상대는 "퇴영적" (regressive) 집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생결단을 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어설픈 촌뜨기 좌파들이, 꺼떡하면 지 마빡에..."진보"라고 딱지를 붙일 뿐이며....심지어 조중동의 못 배운 기자들마저...그런 말버릇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이제부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내가 하려는 말도, 절대적 기준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내 기준, 내 잣대, 내 입맛이다. 그 입맛이 맘에 드시면...함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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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다수에 의한 의사 결정"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대중의 어리석은 정치" (populism)이 될 수 있다. 데모크라시의 "데모"demo 란 말도..."어리석은 대중"이란 뜻에서 출발한 단어다. 그래서 선동가를 데모고그(demogogue)라 하고 선동정치를 데모고거리(demogoguery)라고 한다.

따라서..."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함께 할 수 있다"란 말은, 말 자체는 백번 맞는 말이다. 스탈린의 개, 즈다노프가 2차세계대전 후 동구권을 병탄할 때 내세운 명분이 "인민민주주의" (people's democracy) 였다. 한마디로 "빈민층, 농민, 노동자를 선동해서....선거 및 투표의 절차를 거쳐서..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하도록 한다"는 노선인데...잘 먹혀 들었다.

즈다노프 아래서...권총들고 다니면서 선배 당원들을 쏘아 죽인 개백정 노릇을 한 넘이 슈티코프인데...이 슈티코프가 정치장교(코밋싸르)로 ....해방 공간에서 북한에 들아와서, 만만한 듯 보이는 새파란 사기꾼을 괴뢰로 내세웠다. 이 새파란 사기꾼은 30대 중반의 똥똥한 살찐 돼지같이 생긴 넘이었는데, 소련군이 내준 까만 승용차를 타고, 흰색 슈트를 입고, 흰색 구두를 신고, 흰색 모자를 쓰고 다녔다. 이 돼지 새끼의 이름이 바로 김일성이다.

슈티코프는 김일성을 내세워서 1945년 말에서 1946년에 걸쳐서...동네마다 '인민위원회'를 만들게 하고....투표와 선거를 하게 하고...이들을 선동해서 지주와 지식인을 끌어서...돌로 때려 죽였다. 북한의 정권 창출은 1948년이 아니라..이미 그 3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이 인민위원회와, 인민재판과, 돌로 쳐죽이는 린치는 죄다..."머릿 수에 의한 지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매우, 매우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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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말 자체에는, "대가리 수로 결정하자"란 뜻 외에는 다른 아무 뜻이 없다.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란 말이 나오면 "무슨 민주주의 인데?"라고 묻는다.

내가 좋아하는 민주주의는 이렇다.

1)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2) 법치/제도가 확립된 민주주의

(이건 지금의 대한민국도 당 멀었다. 국회에서 난동치는 국회의원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모두 수갑채워서 개패듯이 팬 후에 구속시켜야..비로소 법치국가가 될 수 있다)

3) 핵심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소수의 권리에 대한 배려가 있는 민주주의

(다수로 결정한다 해도, 그 결정에 의해, 소수 그룹이 죽어 나자빠지게 되는경우라면, 마땅히 그 소수가 그 결정에 대한 거부권(veto)을 가져야 한다..이 세번째 원리는 다른 말로 "다원주의"pluralism라고 불린다.)

4) 개인의 의사와 선택과 책임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공산주의자들은, 마치, 사회가 개인을 몽땅 책임져서 구원할 수 있다고 떠벌인다. 이런 믿음을 '전체주의"라고 한다. 나는 그건 개소리라고 믿는다. 개인은, 궁극적으로는, 그 자신만이 책임지고 구원할 수 있다)

5) 시장 원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팔 놈과 살 놈이 서로 뜻이 맞으면 팔고 살 수 있고...
그 팔고 사는 데 필요한 제도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고...
그 팔고 사는 데 필요한 규칙과 제도가 잘 정비된...사회)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민주주의를 흔히..."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건...당원에 의해 선동된 빈농, 빈민이 지주와 지식인을 끌어내다...
"다수의 뜻"에 따라 돌로 쳐죽이는 민주주의와는

아주, 많이, 많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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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샌드맨 2009-09-30 18:04:13
    hope님/

    좋은 글 잘 봤습니다.
    hope님의 말씀처럼 '좌파'와 '진보'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즉, '진보우파'도 가능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hope님의 글을 읽다 보니, hope님의 글만으로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Hope님의 표현에 따라, 앞서 선인장님과의 논쟁에서 썼던 표현을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는 병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좌파가 바라는 사회는 공산독재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부디, 앞으로는 좌파 = 빨갱이(공산독재 신봉내지 지지자)로 동일시 하는 '레드 콤플렉스'는 버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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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인장 2009-09-30 18:54:20
    저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과 공산주의의 바탕이 되는 것이 부분적으로
    반대되는 부분을 분명히 써 놓았습니다.그 전체를 반대된다고 써 놓지 않았습니다.분명히 관념론적인 부분과 유물론적인 부분의 보충을 해 놓았는데
    자세히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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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샌드맨 2009-10-01 01:21:56

    - 더샌드맨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0-01 0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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