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생소한 곳에 가면 필수적으로 크로싱해야 하는 과도기적인 코스 아닐까요?
사람이 사는 것이 그저 그런 것이지 어디에 가면 무슨 에덴동산이 있다구?
산 넘어 산이라는 소리도 있지요.
순간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견디어 보자구요.
흘러가는 시간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건전한 정신과 육체만 있으면 어려움은 자신을 보다 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현상이지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적극적인 구직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이유로도 역시 작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나라를 가든지,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이란 그 사회 내에서도 가장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려 할 뿐이에요. 그것 바라보고 이 나라 저 나라 가봐야 나아질 것이 없으니, 평생 그렇게 살순 없겠지요. 그러니 한살이라도 젊을 때에 빨리 자립해야지요.

어떤 조사를 보니까, 탈북자들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고 하더군요.

인간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부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 보다 부의 크기가 커지는 비율이 높으면 만족감을 많이 느낀다는 군요. 1억원을 가진 사람이 1억 1천만원으로 재산이 느는 경우보다, 10만원 가진 사람이 1천만원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만족감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워낙 힘들게 살았던 탈북자들은 남한의 기초생활 수준에서도 경제적인 만족감을 느낄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곧 부의 증가율이 정체가 되면,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겠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에 깊이있는 의견을 드릴 능력은 없지만, 그동안 이리저리 눈동냥한 것으로 보건대, 탈북자 분들이 구직활동 등에 소극적인 이유는 온전히 그 분들의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모험과 도전을 시도할 기반이 되어야 할 각종 복지제도가 되려 모험과 도전을 꺼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위에 어떤 분은 '없는 이가 돈 좀 생기면 그 만족감이 더 크다'라는 말로 탈북자 분들에게 다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분석을 하셨지만, 그건 돈의 생리를 무시하고 하는 말씀이며, 만약 그 말씀이 맞는 말이라면 탈북자 분들은 사람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화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 '만족'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 수입을 가지고 있던 이가 월 200만원의 수입이 생기게 됐다면 당장에 느껴지는 그 만족감은 클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순간이지요. 사람은 금방 그 정도 수입에 적응하게 되어 있고 처음 풍족하게만 느껴졌던 재화는 다시금 부족합니다.
월 300만원이 되면?
월 400만원, 아니 500만원이 되면?
결론은 '만족은 짧고 돈이란 건 항상 부족하다'입니다.

이런 심리는 탈북자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물론, 북에서나 탈북 후 굶주림에 처해있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현재의 복지수준이 그 분들께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또, 당연히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에 기대서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에, 탈북자 분들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적 풍요에 대한 바램은 클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부작용이 있는 탈북자 분들의 소극적인 구직 및 경제활동 등의 문제을 온전히 그분들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탈북자 분들의 경제적 자립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볼 때, 막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분들의 이력과 능력만으로 남한 사회에서 소위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이 급여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 뻔한데, 그런 일자리를 얻으면 그동안 누렸던 모든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면 누가 용감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겠습니까.

즉, 탈북자 분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사회보장제도가 되려 탈북자 분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발목을 잡는 격입니다.
이는 사회보장의 수준이 높고 낮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저 숫자놀음에만 몰입해 기계적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적용하는 행정의 비효율과 경직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했다해서 사회보장 혜택을 바로 걷어들일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혜택을 유지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자립의지에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좀 더 수준높은 사회복지제도를 연구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탈북자 분들의 경제적 자립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