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공무원 늘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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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출신 특채공무원을 늘려야 할거라 본다. 공개채용 경우는 탈북자수험생들이 남한수험생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탈북자가 공무원 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따라서 탈북자중에서만 선별하는 제한경쟁인 특별채용을 통해서라도 탈북자 출신공무원을 늘려야한다. 가능하면 북한에서 공무원생활 했던 탈북자를 특채하면 좋을거라본다. 탈북자 채용이 한국사회에 주는 이점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사회취약계층인 탈북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것이고 둘째는 북한관료사회에 파장을 줄 수 있다는것이다. 남북교류시에 탈북자출신 공무원을 활용 -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산가족,남북회담, 금강산개성관광등 활용할 곳은 많다 - 하여 북한관료들로 하여금 탈북자출신 공무원과의 접촉을 자연스레 늘려가는 것이다. 굶주림에 못견더 탈북한 사람이 남한에서 공무원이 되어 북한 공무원과 대면하는 일이 자주 반복되다보면 북한관료사회에도 변화가 생길것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공무원은 실직자로 전락할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엄연히 탈북자들이 공무원이되어 자신들과 접촉을 하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빨리 북한이 붕괴되어 자신도 한국의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부류도 생겨날것이고 북한체제에도 금이 가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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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은 공정하게 그리고 그 공정한 경쟁이 될수 있는 바탕을 국가가 만들어 가는게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거든요. 물론 그 공정한 경쟁이 되게금 사회적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건 찬성합니다만 특채라뇨? 암담하네요. 언제까지 그런 권위주의 전체주의 사회의 사고방식을 유지 하려고 하시나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들중 탈북분들이 현실적으로 취약점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완화하여 공무원 진출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공무원시험이라는 것이 국어,역사,행정법 등등인데...객관화 계량화하기 위해 그런것일 뿐...그거 잘 알고있다고 훌륭한 공직자가 됀다는 보장은 없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그조직이라는 것이 권한은 많이 갖고,책임질일은 가급적 회피할려고 드는게 대부분입니다.
일선 민원업무,그중에서 시끄럽고 욕먹을 일 많은 취약계층상대하는 업무,거기다 한국의 행정이나 여러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탈북동포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그런일을 자신의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해나가는 공직자들도 많이 계실테지만,많은 공직자들이 그런일을 맏는것을 싫어합니다.
다소 시험성적이 남한사람들 보다 기준에 못미치더라도,한국정착이후 다른탈북동포에게 모범이 됄만하게 잘 정착하고,탈북동포들의 지원과 민원해결을 자기일 처럼 책임감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면접시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채용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정책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니,일방적인 특혜라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위에 댓글로 언제까지 특혜라고 하신분 참 이상한 사람인데...
다만 자격/교육체계 차이 등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 그렇지..
따라서 혜택이라기 보다는 형식적 불합리를 바로 잡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할 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