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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200 만 kw 공급 제안--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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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200 만 kw 공급 제안--무엇이 문제인가? 고 문 승 핵(核)폐기 땐 북(北)에 전력 200 만 kw 공급 제안에 대하여 정동영 장관은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와 관련된 합의문이 발표될 경우 그와 동시에 경기도 양주--평양 간 직접 송전 선로 건설 문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송전 선로 건설에 착수한 뒤에 3년 내에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송전을 위해서는 양주--평양 선로 건설에 5,000 억원, 변환설비 건설에 1조원이 든다. 또한 송전에 필요한 증유발전소 건설에 2조원, 이 발전소에서 200만kw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매년 1조원이 소요된다고 정장관은 밝혔다. (이상 조선닷컴 (2005년 7월 13일) 권경복 기자의 기사에서 ) [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월 13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력 공급의 중단 문제를 언급했다.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 없다.” “6자 회담 틀 속에서 협의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닷컴에(2005년 7월 14일) 기고한 안용균씨는 “결국 송전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다 대지만, 공급을 중단하느냐의 문제는 6자회담 참여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와 협의해야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점----[가] “남북 간 신뢰를 비탕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신뢰를 한다면 남쪽에서 끊을 수 있는 전력을 보내지 말고, 북한에 KEDO가 건설하던 것처럼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NTP에 복귀하고, IAEA가 검증을 할 수 있고, 다시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북한에 200만 kw의 화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것이 북한에 대하여 신뢰를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이 화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을 모두 부담하려고 하지 말고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리에 경수로(LWR -Light Water Reactor)를 지어주기 위해서 KEDO(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건설 중이었던 것처럼 한국의 부담 비율은 높아도 국제적인 공동부담으로 화력발전소 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북한도 알고 세계가 알아야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깨트려 고농축(高濃縮) 우라늄을 개발하는 따위의 제네바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깨트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북한은 KEDO가 경수로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사실은 언급하지 아니 하려고 할 터인데, 한국과 KEDO의 회원국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고, IAEA의 검증을 계속해서 받고, 다시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하면, 신포리의 경수로는 계속해서 지을 수 없어도 북한에 화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다. [2] 한국전력 사장을 지낸 장영식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2003년 8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발생한 최악의 사태가 남북한에도 일어날 수 있다. 당시 정전은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같은 송전망을 쓰던 미국과 캐나다의 발전소들이 연쇄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생긴 것이다. 남북이 전력망을 공유하면 북한에서 정전으로 남한 송전선에 과부하가 걸려 남한의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은 동아일보 (2005년 7월 16일) 홍수용기자의 기사에서) 문제점---[나] 중요한 계획인 대북 송전계획을 구상하면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좋으나 몇몇 전문가들에게는 공개하고 의견을 경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으니 송전구상이 위험한 발상이라는 걱정을 지울 수 가 없다. 이동복은 “노무현 정부와 정동영 장관의 대북관이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습작품(習作品)’ 수준이거나 아니면 노무현 정부의 성향에 대한 북의 판단이 그만큼 ‘친북ㆍ연공’(親北聯共)인 것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다. 뉴욕주립대학 장영식 교수가 지적하는 “남한 송전선에 과부하가 걸려 남한의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북한에도 정전으로 이어질 터인데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으로 송전하게 될 경우 송전시설에 북한 공작원들(김정일 부하인 공작원들 혹은 김정일 반대파 공작원들)이 송전선을 끊어 송전을 불가능하게 하여, 송전하는 한국의 과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정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수 천 억원 혹은 수 조원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남한의 한국 전력회사에 북한공작원들 즉 간첩들이 침투하여 송전을 지능적으로 중단시키고, 북한은 한국에 대하여 송전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북한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수 천 억원 혹은 수 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간첩들이 한 것은 알 수 없고 단전된 것은 사실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NPT (핵무기확산금지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복귀하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검증을 받으며, 다시는 핵무기개발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자세를 보일 때에(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 of Nuclear Weapon Program - 핵개발계획의 완전하고, 증명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해체를 할 때에 ) KEDO가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려고 했던 것은 실패했으나 한국과 KEDO회원국들이 200만 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를 지어주는 것이 “남한의 정전도 막는 것이고, 북한 공작원들의 단전조작의 가능성도 막는 길이고, 200만 kw의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지 않고 북한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북한의 경영 능력을 길러줄 수도 있다” 200만 kw의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은 연료를 유연탄으로 하느냐 LNG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터인데 3 조 5,000원( 3만5천 억 원 = 3,500,000,000,000 원)이면 가능할 것이고 물론 전문가들에게 상의해 보아야하지만 북한에서 공사를 하여야하니 단순 노동자의 인건비는 절약되지만 고급 기술자는 남쪽에서 가야하기 때문에 보험 등 인건비 비용이 더 들고, 자제 등의 수송비용이 더 들 것이지만 북한에 200만 kw의 전력을 보내는 비용보다 덜 들고, 그것 보다는 안전하고, 김정일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화력발전소를 짓는데 50만 kw의 발전소 건설비용이 몇 년 전까지 5,800 억원이었는데 200만 kw의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건설비용은 5,800 억원 의 4배 (5800만 × 4 = 24,000 억원 )인 2조 4,000 억원이 소요되었을 터인데 북한에 건설하려면 10,000 억원(1 조원)은 더 필요하다고 추측된다. (화력 발전소건설 비용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결정하면 될 것이다.) [3[ 월간조선의 전(前) 사장인 조갑제 기자는 조갑제 홈페이지 http://www.chogabje.com 의 최신정보파일에 “대북(對北) 송전 ‘매국노’라야 할 수 있는 제안”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그 글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어제 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북한정권이 핵무기 폐기에 합의하면 200만kw의 電力을 우리가 직접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한 제안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國富를 敵에게 양도하려는 매국노나 반역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들이 궐기하여 저지해야 한다. 1. "6者회담에서 핵폐기 합의문이 발표되면" 송전선 건설에 착수하고 3년내에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민족반역집단에게 사기를 당하도록 벌거벗겠다는 약속이다. 1994년에 핵폐기에 합의했던 북한정권이 이를 지키지 않아 대한민국이 경수로 건설에 쓴 11억2000만 달러를 날리게 되었다고 발표한 같은 입으로써 사기피해자가 또 되겠다고 자원한 盧정권이다.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다 폐기한 다음에 송전을 해도 해야지 합의파기 전문 사기전과자에게 또 '합의만 하면 (몇 조가 될지 몇십 조가 될지 모르는) 송전을 해주겠다'니, 이건 일종의 사기 共謨(공모)가 아닌가? 문제점 ---[다] 북한정권이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 계획을 모두 폐기한 다음에 송전을 하더라도 한국이 홀로 하지 말고 KEDO 회원국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한국이 부담비율이 높은 것은 받아드리면서 한국의 전력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 200만 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를 지어주는 것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http://www.nkchosun.com 의 KEDO편(검색)에 있는 것인데, 연합뉴스의 기사임. 대북 경수로건설공사 실제로 '중단' 대북 경수로 건설공사가 지난 3∼4일 미국 뉴욕에서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비공식 집행이사회 이후 실제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9일 "그동안 대북 경수로 사업은 매월 1%포인트 미만일지라도 공사 진척률을 보여왔으나 KEDO 비공식 집행이사회 이후 공사를 실제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KEDO는 집행이사회에서 경수로 사업을 1년간 잠정중단키로 결정한테 이어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집행 이사국 정부의 검토를 거쳐 오는 21일 이전까지 공식 이사회를 열고 경수로 사업 중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수로사업의 종합 공정률은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지난 3월말 29.64%, 4월말 30.45%, 5월말 31.10%, 6월말 31.70%, 7월말 32.31%, 8월말 32.85%, 9월말 33.34%, 10월말 34.02%로 미미하나마 1% 포인트 미만의 증가율을 보여왔다. 지난 5일 현재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체류중인 공사 인력은 KEDO 직원 6명을 포함해 한국인 376명, 우즈베키스탄인 96명, 북한인 100명 등이다. 그동안 투입된 공사비는 한국 9억9691만9000달러, 일본 3억6498만4천달러, EU 1762만달러 등 총 13억7952만3000달러에 이른다./연합 2003-11-09 한국이 약10억 달러, 일본 약 3억 6천억 달러를 부담했다. KEDO 2004 Annual Report Available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2004년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에서 2004년까지 국가별 재정적 지원 총계는 다음과 같다. (단위는 달러) Argentina -------------- 200,000 Australia ------------ 14,444,400 Brunei -------------- 423,690 Canada ------------- 4,683,664 Chile ----------------- 20,000 Czec Republic ---------- 127,816 EAEC ---------------121,377,723 Finland -------------- 645,593 France --------------- 503,778 Germany ------------ 1,011,485 Greece -------------- 25,000 Hungary ------------ 10,000 Indonesia ------------ 974,907 Italy ---------------- 1,821,429 Japan --------------480,898,610 Malaysia ----------- 300,000 Mexico ------------- 99,985 Netherlands ----------- 790,192 New Zealand ----------2,539,844 Norway -------------- 749,844 Oman ---------------- 100,000 Peru ---------------- 100,000 Philippines ----------- 150,000 Poland --------------- 10,000 Qatar ---------------- 10,000 ROK --------------1,364,428,695 Singapore --------- 1,600,000 Switzerland --------- 118,148 Thailand ----------- 356,510 United Kingdom ------ 1000,000 United States --------403,106,000 [4] 前 국회의원, 前 남북회담 대표, 前 명지대교수인 이동복 교수는 KONAS 홈페이지 http://www.konas.net 의 konas 컬럼 편에 “정동영의 ‘중대한 대북제안, 그 ’환장할‘ 사연”이란 글을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점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 것은 북한이 과연 정동영 장관의 ‘중대한’ 대북제안을 수용할 것이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정 장관은 그가 지난 달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 문제의 ‘중대한’ 제안을 내놓았을 때 김정일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검토 후 북의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아직 북의 입장을 알려오지 않고 있다. 북의 입장 통보가 지연되는 이유가 당연히 있을 법 하다. 이에 관하여 우리가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는 원자로를 건설해 주는 경우와는 달리 ‘전력’을 남이 북에 ‘송전’해 주는 방식이 채택된다면 그것은 ‘전력’ 부문에서 북의 대남 의존이 거의 절대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북의 김정일이 과연 수용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과연 얼마나 객관적 검토를 했는지 궁금하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945년 해방당시 한반도의 전력 수급실태는 압도적으로 북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었다. 1945년 남북분단 시점에서 한반도의 발전용량 120만 kw 가운데 남의 발전용량은 8만 kw에 불과했었다. 따라서 북으로부터의 전력공급이 남의 입장에서는 사활(死活)을 좌우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1948년 평양을 방문한 백범(白凡) 김구(金九)는 모처럼 만난 김일성(金日成)에게 일정규모의 대남 전력지원 계속과 옹진반도에 대한 농업용수 지원 계속을 특별히 부탁했었고 김일성은 이를 수락했었다. 그러나 김일성의 북한은 김구가 남으로 귀환하자마자 그 동안의 대남 전력지원을 단절시킴으로써 남한을 졸지에 암흑세계로 만들어 버렸었다. 김정일의 북한이 그들이 저질렀던 이 일을 잊었을 리 없다. 그러한 북한이 남으로부터 북으로 연결되는 ‘송전선(送電線)’에 목을 매는 상황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동영 장관과 노무현 정부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노무현 정부와 정동영 장관의 대북관이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습작품(習作品)’ 수준이거나 아니면 노무현 정부의 성향에 대한 북의 판단이 그만큼 ‘친북ㆍ연공’인 것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문제점 ----[라] 앞에서도 지적했는데 북한의 김정일이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중요하다. 북한에 화력발전소를 지어주어도 북한이 연료비등 운영비마련이 벅차고 한국정부가 발전소의 전력생산비까지 부담한다면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화력발전소를 지어주면 북한에서의 송전문제는 북한이 해결하여야하는데 한국에서 송전한다면 북한의 송전시설이 불량한 것도 한국이 모두 수리하고 혹은 새로 송전시설을 마련할 터이니 북한으로서는 이익이라고 보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남쪽에서 북한으로 전력이 가는 송전선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한국에서 보내는 송전을 받아드리는 것에 대하여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체면이 안 서고 창피스럽다고 생각하여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도 이동복교수의 글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남한이 생산하는 전력의 절반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것이라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김정일의 북한이 정동영 장관의 ‘중대한’ 대북제안을 수용한다면 그 것은 북한이 스스로는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면서 남한의 ‘원자력 발전’은 수용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남한도 원자로를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두어드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6자회담을 무대로 하여 벌어지고 있는 국제외교의 소용돌이 속에서 북한은 그 동안 “핵문제는 ‘북핵 문제’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핵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입장에 입각하여 북핵 문제를 ‘주한미군의 핵보유’ 및 ‘남조선의 핵무기 개발’ 주장과 맞물려서 거론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핵포기 요구에 저항해 왔다. 문제점 ----[마] 이동복 교수는 “한국에서 송전하는 것을 김정일이 수용하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받아드리면서 북한은 원자력발전소를 포기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한국(남한)의 원자력 발전은 수용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하고 있다. 북한에 화력발전소를 지어주는데 합의한다면 이동복 교수가 지적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북한이 받지 않게 되니 김정일은 화력발전소 건설 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이 한국의 원자력 반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송전을 받아드리지 않아도 한국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 곳에 있으니, 송전을 하지 않아도 북한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거론할 것이다. 일본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많고 플루토늄(plutonium)도 일본이 북한보다 수십 배 만들 수 있어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은 NPT에 가입해있으며, IAEA(국제원력기구)에 가입해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국제적 규범을 지키는 성실한 국가들이고, 국가가 마약(痲藥)을 제조(製造)하고, 국제적으로 판매하고, 위조(僞造) 달러를 만들어 세계시장에 유통시키다가 발각되고, 민간 항공기를 폭파하고, 외국정부의 요인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테러행위를 한다든지, 미사일과 핵무기를 테러국가나 테러집단에 판매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국제적 규범을 지키는 성실한 국가가 아니고, 국제적 규범을 위반했던 전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원자력반전소를 허용하여 핵무기로 인한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폐기시키기 위한 6자회담을 하는 것이다. KEDO가 짓고 있던 함경남도의 신포리의 경수로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도에 하차되었다고 이동복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북한이 제네바합의 (1994년 미국과 북한사이의 합의)를 위반하여 고농축(高濃縮) 우라늄(uranium)을 개발하여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조선일보 2002년 10월 18일자 조선일보에 워신턴 특파원 주용중 기자가 쓴 기사인데 http://www.nkchosun.com 의 KEDO편에 있는 것임. ---------------------------------------------- 북, 올 7~8월 농축우라늄 제조실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최근 몇년간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을 핵무기로 농축할 수 있는 가스 원심(遠心)분리기 등의 장비를 구매해왔고, 지난 7~8월쯤에는 북한내 한 비밀시설에서 농축우라늄 제조실험까지 했으며 이같은 사실이 미국 정보기관에 포착됐다고,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17일 말했다. 北 핵무기 계획 시인 이 당국자는 이같이 밝히면서 “제임스 켈리(Kelly) 특사가 이달 초 방북했을 때 이를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켈리 특사가 방북 첫날인 3일 김계관(金桂寬) 외무성 부상에게 이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고, 김 부상은 일단 부인했으나, 4일 회담한 강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은 ‘자위적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핵개발 사실을 시인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에 들어간 우라늄 농축 장비의 양과 종류, 농축 실험의 구체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16일 밤(한국시각 17일 오전) 성명을 통해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대표단은 (이달 초 방북 때) 북한이 (1994년의 미·북) 제네바 합의와 다른 협정들을 위반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이 최근 입수했음을 북한에 알렸다”면서, “북한은 그 같은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 성명은 또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면서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핵사찰을 전면 수용하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와 중유 제공 등을 규정한 제네바 핵 합의를 폐기시키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시 행정부의 한 정통한 소식통이 17일 밝혔다. 특히 우선 경수로 1호기 건설 시까지 매년 50만t씩 제공키로 한 중유(重油) 지원을 앞으로 중단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는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켈리 차관보와의 회담에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이외에 “더 강력한 무기들도 갖고 있다”고 말해, 다른 대량살상무기들도 개발했음을 시사했다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미국은 국무부의 존 볼튼(Bolton) 군축담당 차관과 켈리 차관보를 18일 중국에, 켈리 차관보를 19일부터 한국과 일본에 각각 파견, 북한의 제네바 합의 위반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 워싱턴=朱庸中특파원 midway@chosun.com / 權景福기자 kkb@chosun.com 2002-10-18 ----------------------------------------------- 다음은 http://www.nkchosun.com 의 KEDO 편(검색)에 있는 것인데 연합뉴스의 기사임. 켈리 美국무부 차관보 일문일답 다음은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의 일문일답이다. --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강석주 외무성 부상이 무엇을 얘기했는가. 또 당신이 그에게 제시한 핵개발의 증거는 무엇인가. ▲ 강 부상과 한 회담에서 그는 우라늄 농축 프로젝트에 대해 8가지 다른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합의서는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합의서가 파기됐다고 말했다. 나는 더 증거를 들이대지 않고 그저 당신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은 많은 국제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 미국은 합의서 파기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했으며 그것은 실제로 합의서 파기에 해당한다. 합의서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 우선 중유공급 중단은 미국이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북한이 합의서가 무효화됐다고 말했으며 우리는 그것이 무효화됐다고 추측(guess)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모든 면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를 서두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약 8년 동안 지켜온 합의이며 그것에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다. 물론 무엇보다도 그 첫 페이지는 한반도에 핵무기 출현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정확히 그 위반에 해당한다. 아무런 최종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그것에 관해 어떤 최종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의 중유공급, 지금 북한에 운송중인 중유공급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말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본다. -- 부시 행정부는 내년 2월 한국에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어떤 급격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또 고위 정부관계자는 한국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민주주의 국가들은 한번에 한 대통령을 갖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년 2월23일까지 현직에 있는 한 우리는 그 정부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한국정부의 훌륭한 협력을 얻어왔다. 다른 언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 만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프로그램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경수로 프로젝트는 폐기되는가. ▲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 KEDO 성명은 KEDO 집행이사회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행위가 재검토될 것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얘기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서면 합의서들에 중대한 문제가 됐다. 나는 이 문제들이 충분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어제 북한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북한정권이나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 당신의 공식 입장인가. ▲ 외교적인 인정에 관한 언어에 얽혀들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 우리는 인정한다. 그들은 유엔의 회원국이다. 우리는 그 정부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파월 장관이 말한 문맥은 북한이 계속 말하는 위협과 관련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들의 주권은 도전받지 않았다.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면서 합의를 위반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다./워싱턴=연합 2002-11-20 ------------------------------------------------- 다음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홈페이지 http://www.ieae.or 의 검색에서 IAEA and North Korea를 click 하고 얻은 자료인데(2002년 10월 16일)미국 국무부 차관보 제임스 겔리 (James A. Kelly)가북한에 가서 북한의 관리들을 만나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고농축(高濃縮) 우라늄 에 대하여 지적한 기사임. 일부만 번역하면 ------------------------------------- 이 달 초에 고위 미국 관리들이 폭 넓은 문제로 대화를 하기위하여 북한을 방문했다. 이러한 대화들 가운데 미국국무부 James A. Kelly 차관보와 그와 함께 항 대표들은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the Agreed Framedwork)와 다른 조약들을 위반하는 핵무기 생산을 위한 우라늄을 농축(to enrich uranium)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우리가 최근에 획득했다고 북한사람들에게 충고하였다. 북한의 관리들은 그들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 Earlier this month, senior U.S. officials traveled to North Korea to begin talks on a wide range of issues. During those talks, Assistant Secretary James A. Kelly and his delegation advised the North Koreans that we had recently acquired information that indicates that North Korea has a program to enrich uranium for nuclear weapons in violation of the Agreed Framework and other agreements. North Korean officials acknowledged that they have such a program. ------------------------------------------------- ◦ In Focus : IAEA and DPRK IAEA & North Korea: The Verificaton Challenge US State Department Statement on North Korea (16 October 2002) Earlier this month, senior U.S. officials traveled to North Korea to begin talks on a wide range of issues. During those talks, Assistant Secretary James A. Kelly and his delegation advised the North Koreans that we had recently acquired information that indicates that North Korea has a program to enrich uranium for nuclear weapons in violation of the Agreed Framework and other agreements. North Korean officials acknowledged that they have such a program. The North Koreans attempted to blame the United States and said that they considered the Agreed Framework nullified. Assistant Secretary Kelly pointed out that North Korea had been embarked on this program for several years. Over the summer, President Bush -- in consultation with our allies and friends -- had developed a bold approach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was prepared to offer economic and political steps to improve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provided the North were dramatically to alter its behavior across a range of issues, including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development and export of ballistic missiles, threats to its neighbors, support for terrorism, and the deplorable treatment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light of our concerns about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however, we are unable to pursue this approach. North Korea's secret nuclear weapons program is a serious violation of North Korea's commitments under the Agreed Framework as well a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 it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agreement, and the Joint North-South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Administration is consulting with key Members of Congress, and will continue to do so. Undersecretary of State John Bolton and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James Kelly are traveling to the region to confer with friends and allies about this important issue.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call on North Korea to comply with its commitment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o eliminat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n a verifiable manner. We seek a peaceful resolution of this situation. Everyone in the region has a stake in this issue and no peaceful nation wants to see a nuclear-armed North Korea. This is an opportunity for peace-loving nations in the region to deal, effectively, with this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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