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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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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교에서 남북의 통일방안을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래 전 학교 다닐 때에 반공교육시간에 이름만 들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북연합도 북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처럼 1국가 2체제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해 왔는데, 다른 분의 지적을 보니 남북연합의 초기 단계는 2국가 2체제로 봐야겠네요. 이는 외교와 국방을 독립하는 형태로써 현재와 달라질게 없어서 당장이라도 실천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는 현 시점에서 전혀 급진적이거나 생뚱맞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남북 간의 교류를 늘리려면, 상호 간의 장래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해야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교류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 많고 건강이 안좋은 김정일 이후에 혹시 북에 큰 혼란이 오더라도, 북에 대한 연고권을 남이 주장해 사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남의 통일방안은 노태우부터 출발해서 일종의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6.15와 10.4는 노태우 때에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태우의 민정당을 전신으로 한 것이 한나라당인만큼 사실은 6.15 등은 한나라당의 과거 집권시절의 업적을 계승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햇볕정책으로 대북정책을 포장하고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한 관계로 이를 인정하면 국내 정치적 주도권을 민주당에게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이회창 주도의 한나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조선일보 주도의 퍼주기 논란이 되어 지난 10여년 간에 맹렬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거짓말도 백번을 반복하면 진실이 됩니다. 이명박이 집권을 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단지 정권을 되찾기 위한 선거용 구호였던 것이 지난 10년 간의 퍼주기 논란이였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어야 했는데, 대북정책에 백치나 다름없는 그와 그의 맹동적인 측근들은 그간의 남북관계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6.15와 10.4를 부정하고, 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키고 작계 5029를 수립하고 비료 식량지원을 중단시키고 한미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매우 위험한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므로서 지금의 남북관계는 파탄에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흡수통일은 한국군이 북에 진입해야 가능한데 이는 인민군과의 교전을 피할 길이 없어서 반드시 전쟁을 동반합니다. 또한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나 커서 독일식 흡수통일은 남한의 경제사회와 정치를 동반 붕괴시킬 것이 뻔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이 망하면 남도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북이 평화통일을 하겠다면, 남북연합 등의 과도기적 통일 과정을 한세대 이상을 거치고 북의 경제를 발전시켜 남북의 차이를 줄이는 걸친 점진적 통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뒤늦게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남북한의 통일방안' http://ko.wikipedia.org/wiki/%EB%82%A8%EB%B6%81%ED%95%9C%EC%9D%98_%ED%86%B5%EC%9D%BC%EB%B0%A9%EC%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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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님은 본인의 지식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통일방안을 가지고 계신것으로사료됩니다.
그러나 흡수통일이 한국군이 북에 진입해야만 가능하다. 또 경제차이가 커서 흡수통일이 되면 남북경제사회를 동반붕괴시킨다. 이부분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군이 북에들어가지 않고도 해결할수 있고 경제같은 경우는 남북이 더 발전할수 있을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흡수통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니 영구분단을 하자'고 주장해온 지만원 박사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수파라지만, 조갑제는 지만원을 매우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흡수통일론의 비현실성을 자꾸 안보전문가였던 지만원이 지적하니까요. 지만원을 '보수파 내에 심어진 좌파 첩자'라고 서로 비난하고 싸운답니다.
흡수통일을 주장해온 보수파들도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북의 군사력이 많이 약화되어 벌거 아니다,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너무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김정일 사후에 급변이 오면 작계 5029를 실행에 옮기자는 겁니다. 요즘도 맨날 한미 군사훈련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수파들은 전쟁을 통한 흡수통일이 미중의 반대로 현실성이 없자, '전쟁없는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쪽으로 또 바뀌였더군요. 그러나 그것은 실천할 방법이 없는 모순 형용일 뿐이지요. 한마디로 지금의 우리 보수파들은 실현가능한 어떤 대북정책도 없는 셈입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통일방안이랍시고 내세웠습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북한의 상황과 주변국의 정세를 봐서 그때가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남북통일은 해야겠지만 우리에겐 합의된 통일방안이 없다는게 맹점입니다
따져 올라가면 70년대 박정희 때의 7.4남북공동성명도 여전히 유효할 겁니다. 김영삼조차도 초기에는 평화통일론자였습니다, 나중에는 흡수통일로 바뀌면서 쉴세 없이 오락가락해 망했지만 말이지요.
그런 과거 역사를 모르고 부정한 이명박이 대책없이 해매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뿐이랍니다.
싫은데요??
과도기도 상호주의로 가야 합니다
북정권을 위한 과도기는 말그대로 식량주는 것일뿐...
남북 전체를 위한 과도기는 식량과 압박카드 동시에 써야죠...
북미수교가 개혁개방을 위한 긍적적인 몸부림으로 보세요?
정권보장임... 아무도 신경안쓰면 그냥 공산주의 백년할 나라이고
우리가 백년동안 조공바쳐야함...
핵가지고 평생 위협하겠죠...
깐깐한 상호주의를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은 이회창의 주장이지만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전혀 검증된 적이 없는 얘깁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대북 원칙조차 아니고. 호혜적인게 유리하면 호혜적으로 깐깐한게 유리하면 깐깐하게 사안별로 대응하면 될 일일 뿐이였지요.
참 아이러니 하네요. 얼핏보면 박정희가 빨 같기도 하고......
그것이 공식적인 통일방안이 될수도없습니다
명박씨가 부정하면 부정된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면 몰라도
현재는 전정부의 합의가 통일방안은 아닙니다.
우리는 5년마다 새로 국가를 창설한게 아니며, 만일 그렇게 행동하면 대내외 신뢰가 무너져서 정부 신뢰의 위기가 오고 새 정권도 곧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경제학 책을 보면 이 신뢰의 붕괴가 얼마나 큰 손실인지 내내 강조하고 있답니다.
그간에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에 뭔가를 요구하면, 북도 거부할 논리가 없어 먹힐 가능성이 더 높은 거랍니다.
자물쇠를 힘으로 깨부수려 하기보다는, 열쇠로 여는게 더 현명한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하지만 북의 협상력이 0이 아니고 핵무기 개발 등의 협상수단도 없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의 사전적인 지적들처럼 외교나 봉쇄만으로는 무엇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닳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 서로 자기 위주로 통일하겠다는거다.
해결 방법은 분명히 간단히 있지만 김정일이가 수용할 리가 없는거지.
1국가 2체제는 남한의 국가적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남한 내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2국가 2체제의 느슨한 남북연합이 더 현실성이 높지만 말입니다.
통일의 최종적 형태는 최소한 한세대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남북 간에 지금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손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우선 이 통일의 1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군사적 대립이 완화되고 북의 체제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남으로 부터 많은 지원을 당연하게 받습니다. 한 나라의 낙후지역에 다른 부유한 지역이 지원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그들의 권리가 됩니다. 어짜피 통일을 하겠다면 남이 북의 기반시설 건설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니 남도 손해 보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북은 개방이 되고 남으로 부터의 여러 해택을 누리다가 점차 남의 자유로운 문화에도 서서히 녹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이 죽으면 남의 품 안에서 북의 변화가 가속화 되고요. 그게 남이 얻는 거겠지요.
핵을 매개로 북미 간의 합의가 타결되고 북미 수교를 한다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서 이런 통일 방안 논의가 본격화 할 것입니다.
이명박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 시키겠다'는 둥 현실성이 전혀 없는 흡수통일을 내세우는 등 원래 위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해봤고 준비도 안되있을테니, 3년 뒤 그 이후 정권의 몫이 되기 쉽겠지만 말입니다.
양쪽이 주장하는 방안도 제대로만 되면 가능한 방법이겠지만 서로 신뢰가 없어서 계속 쳇바퀴만 도는 겁니다.
통일은 권력자들이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계속 제자리 걸음일 수 밖에 없음.
이 시기를 줄이고 싶다면, 빨리 통일사회의 구성원이 될 북 아이들에게 식량을 줘서 잘 먹이고 학교에 보내야 하고, 전력, 철도, 도로, 항만 등 막대한 자본이 드는 북 기반시설 건설에 돌입을 해 두었어야만 합니다.
토목사업을 하겠다면, 수익성 하나 없는 4대강 사업에 쓰일 30조원의 태반은 북에다 썼어야 하는 거지요.
최종적인 통일의 형태가 남북연합에서 가정하는 1국가 1체제가 될지, 북의 고려 연방제에서 주장하는 1국가 2체제의 연방이 될지는 어짜피 우리의 후손들이 결정할 일이니 지금 우리가 논의할 실익이 없고 북과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료급식은 식량지원의 투명성을 보장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정부방식이 안닌 ngo를 통한 것이므로 가장 좋은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단 정부는 이럴경우 충분한 식량지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개발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리쉽게 풀릴문제가 안닙니다.
핵만포기된다면 30년이 아니라 5년이면 기반시설을 갖추어질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베리아 게스관건설도 북의엄청난 경제발전에 도움울 줄것이라 생각됩니다.
북이 자존심을 숙이고 인민을 진정한 마음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한 삼십년전에 관철을 시켰으면 지금은 잘 나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머하구서 인자...
이 시기를 줄이고 싶다면, 빨리 통일사회의 구성원이 될 북 아이들에게 식량을 줘서 잘 먹이고 학교에 보내야 하고, 전력, 철도, 도로, 항만 등 막대한 자본이 드는 북 기반시설 건설에 돌입을 해 두었어야만 합니다.
==== 배가 부른 돼지로 만드는 것보다 머리가 깨어진 자유사상가로 만드는 게 낫지 않나요.. 라디오나 풍선을 보내든 지.. 상호 방문을 하든지..
통일되면 북한기반시설 구축은 5년이면 끝납니다. 우리나라 기업 속도는 세계최강이지요..
토목사업을 하겠다면, 수익성 하나 없는 4대강 사업에 쓰일 30조원의 태반은 북에다 썼어야 하는 거지요.
=== 지구온난화로 이제 대홍수의 시대인 데 4대강 정비가 얼마나 효율적인 지 공부는 좀 해 보셨나요.. 보수적인 영국에서도 역시 코리아라고 박수치는 판에....우선순위를 좀 더 바로 아셔야지요..
최종적인 통일의 형태가 남북연합에서 가정하는 1국가 1체제가 될지, 북의 고려 연방제에서 주장하는 1국가 2체제의 연방이 될지는 어짜피 우리의 후손들이 결정할 일이니 지금 우리가 논의할 실익이 없고 북과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당연히 1국가 1체제로 나가야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진정한 중흥으로 나가는 데 참 어리석은 소리를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