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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개방 구상.
Korea, Republic o Garry 0 312 2009-11-21 14:43:33
임동원 회고록을 보니까, 김정일은 개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구상을 합니다.

서해에 공단을 조성하고(개성공단) 경의선을 복선화해 중국과 연결 합니다. 거기에다가 동해에서는 동해선을 연결해 통천에 경공업 지대를 건설하고, 러시아와 철도를 연결한다는 구상이내요. 강원도 통천에 경공업 지대 건설 구상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가스관 건설과 철도 연결은 북과 러시아가 이미 수년 전에 합의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명박 들어서 남북관계 악화로 가스관 건설은 물 건너갔지만 말입니니다. 개성공단도 합숙소 건설 거부로 정체 상태에 있고.

임동원이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 들은 말에 따르면, 김정일은 '우리가 철도를 러시아와 연결하면 남의 화물이 유럽까지 가는데 조선반도에서 어떻게 전쟁이 나겠는가?' 라고 말하더랍니다.

김정일은 남에 파견된 북의 경제고찰단에게 '삼성 등의 대기업 첨단시설도 꼭 보여줘야 겠지만, 북의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들을 보여달라'고 했답니다.

2002년의 7.1 경제개선조치도 의미가 크네요. 이윤이라는 개념과 사유재산을 헌법에 명시하고 각 기업소들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이였습니다. 7.1 경영개선조치는 중국 등과 달리 외부에서 새로운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뤄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북이 개방을 하려고 해도, 결국 북미 관계 개선이 안되면 한계가 매우 크다는 것이지요. 이점에 대해서는 당시 김대중과 김정일은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은 북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지원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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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겐 2009-11-21 16:28:16
    임동원선생은 언론에서 많이 보았는데//
    지난90년도부터 시작한 남북고위급회담때부터 북한에 가셨던 분이시고
    키는조금 작고 침착한인상에 입밑에 점이 있으신분 이시지요.

    진정으로 북의동포를 생각한다면 핵을 포기하라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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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1-21 17:16:10
    핵문제는 북미 간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는 거지요.

    얼마 전에도 한미 합동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 을지 포커스 훈련을 했는데 핵무기를 실은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동해에 떴습니다. 북을 핵으로 위협하면서 북만 핵을 포기하라니 북이 수긍할 리가 없는 거지요.

    미국이 북과 관계를 정상화해야 북이 핵을 포기할 여건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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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겐 2009-11-21 17:20:54
    그렇다면 북의핵은 남한에 위협이 안된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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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1-21 17:24:08
    핵이 없어도 전쟁이 나면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남북은 공히 초토화 됩니다. 사람이 두번 죽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다만 북의 핵개발은 남과 일본의 핵무기 보유의 명분이 됩니다. 그들 나라들이 다 핵무기를 가지면 자주국방을 하니 미국의 동북아 지배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코 앞에서.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북과 협상을 해야만 할 압력이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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