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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남북정상회담의 가소로움.
Korea, Republic o Garry 0 420 2009-11-21 16:03:01
이명박이 요즘에 남북정상회담에 열을 올린다고 합니다. 결국 대북문제를 풀려면 모든 실권을 틀어쥔 김정일과의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닳았겠지요. 이대로 가면 북미관계, 북일관계가 풀릴 테인데, 그럼 자동으로 따라오는 남북관계에 북이 연연할 동기가 없어집니다. 이명박이 되려 초초해지는 불리한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비현실적인 선핵포기론을 내세우는 그랜드 바겐이니 뭐니 하다가, 이를 깔아뭉겐 오바마에게 은근히 무시나 당하고 있지요.

오바마는 비현실적인 선핵포기론을 제외시키고 05년의 9.19합의를 강조하는 등 그랜드 바겐이 부정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그랜드 바겐을 자신의 포괄적 해법으로 둔갑시킨 다음에 한미 간에 이견은 없다고 해 버렸습니다. 이명박으로서는 오바마의 이런 입장이 어지간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이명박 부류는 바로 얼마 전까지는 식량 안줘 죄없는 북 주민들 굶겨죽여 굴복시키겠다고 날뛰다가 잃을게 없는 북으로 하여금 2차 핵실험을 단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없는 바보 측근들은 김정일이 뇌졸증으로 '잘 쓰러져 잘 죽게 되었다'는 식으로 떠들어 댔고, 이명박은 지가 뭔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는건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시키겠다'고 공개선언해 전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흡수통일을 내새웠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명박이 이도저도 효과가 없자 별 수가 없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자고 나서니 어지간히 뻘쭘 하겠습니다. 이명박은 김정일이 서울에 답방은 안한다고 하니 기세좋게 정상회담을 안하겠다고 해버렸는데, 사실 이는 북으로서는 손해 볼게 별로 없는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에 앞서서 남북관계 개선에 우리는 할말큼 했다는 표시는 되는거니까 이명박은 북미, 북일 간의 관계진전을 막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북일, 북미 관계가 먼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전후 가장 진보적인 총리인 하토야마 일본 총리의 납치자 문제 해결을 구실로 하는 방북은 거의 기정 사실인데 여기에 이명박이 반대할 명분도 없는 일이고, 이것들이 성취되면 북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대화에 연연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과거 김영삼이 '핵을 가진자와 악수할 수 없다'면서 사사건건 북미대화를 방해하다가 30억 불의 경수로만 부담했듯이, 북미 간 협상의 결과 미국의 압력에 따라 이명박은 퍼주기만 하게 될테니까.

우리는 바로 십수년 전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는 어떤 바보 천치를 대통령으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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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겐 2009-11-21 16:19:42
    이명박대통령은 바보천치가 아니지요.
    30억달러 우리가 다 부단한게 아니지요.
    정상회담 예의없게 2번갔는데 한번도 안돈다.. 못됐네요..

    주정뱅이 김정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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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1-21 16:53:34

    - Garry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1-21 1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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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일척살 2009-11-22 00:04:37
    Garry 넌 머하는 놈이냐? 너 전라도지? 아님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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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머리 2009-11-22 00:07:53
    잔머를 써요. 그리고 지가 다 가져가고 그러니 열받아 사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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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죠 2009-11-22 00:15:20
    경수로 비용이 거의 50억달러정도였고...
    여기에 한국은 60%가 넘는 금액이 한국 몫이엇죠 제기억으로는 2/3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30억달러가 넘는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미일중소등에서 분담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분담하기로 한걸 우리에게 떠넘기다가... 부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악의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죠. 어쨋거나 경수로 사업은 흐지부지 된 면이 있습니다.

    웃긴건 말이죠...
    당시 한국에서 30억달러 이상을 북한에 제공하고 주변국에서 약 20억달러... 총 50억달러가량을 북한에 준다고 했을때 어느 누구하나 북한에 퍼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분위기는 전쟁일촉측발의 위기 상황에서 간신히 찾아낸 해결책이라서 인지도 모르겠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시행했기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후 현대가 북한의 금강산, 개성등의 "독점개발권"을 따면서 4억달러의 대북송금이 이루어지죠. 아마 이때부터 대북"퍼주기"라는 말이 나오고 이후 줄곧 사용되는거 같습니다. 아 이4억 달러는 노벨상을 샀다는 그 유명한 로비자금 역활도 하는군요. ㅎㅎㅎ 4억달러줘서 노벨상 사고... 북한지역 독점 개발권따고... 남북정상회담 하고... 남에서 북으로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었고... 김영삼 정부때 ㅤㅁㅕㅈ십억달러주고 욕만 먹은 경수로 보다는 남는 장사라고 생각되네요.

    어쨋건 대북 퍼주기의 원조는 김영삼 정부고요... 이때도 핵을 포기하는 조건 이었죠. 이명박 정부는 일괄타결을 내세우지만, 김영삼-김대중-노무현정부는 단계적 타결이었죠. 단계적 해결책에 따라서 북한은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하기에 이르렀고, 미국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주었죠. 남한은... 반대로 가는 분위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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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겐 2009-11-22 13:28:50
    경수로비용은 인터넷에 총15억달러정도로 나오는데요?
    그중70% 정도인 11억달러들부담하고 미국은 돈대신 중유를 준것같고 나머지 금액은 일본. 유럽연합이 준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안들어간것같고?
    11억달러중에 북이 핵개발비용으로는 사용한것은 없습니다.
    11억달러중에 경수로 자체의 비용이 엄청많은데 그게 한국형경수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경수로사업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수 없죠..
    경수로 꼬투리잡아서 중단시키고 국민.참여정부와 회담하며 엄청지원받고 핵실험했습니다.
    이번정부에서는 정이리 버릇도 좀 고쳐주어야해요..
    이명박정부 강하게 강하게 군대좀200만으로 늘리고 특수부대 늘리고 핵시설 폭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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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1-22 15:08:12
    경수로 사업은 제네바 합의가 해체되면서 동시에 폐기되었습니다.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중유 50만톤을 매년 북에 공급해야 했으나, 부시가 우라늄농축 계획을 북이 추진한다고 근거없이 주장하면서 중단시켰고 따라서 폐기된 것입니다.

    북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동결된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했고 1차 핵실험까지 하자, 뒤늦게 부시가 이에 굴복해서 05년에 9.19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북이 폭파시키고 시설 해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당장의 급한 불을 끈 부시는 전국토에 대한 사찰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와 다시 이 합의도 무력화 되고 맙니다.

    거기 투입되어던 10억달러 자리 경수로는 남으로 반환되어 작년 말에 고철로 폐기되었다지요.

    반면에 남이 준 5억달러로 현대는 북에 7대 경협사업을 확보했고, 개성공단 등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쓰인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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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죠 2009-11-22 20:12:43
    게리님 말이 맞는거 같습니다.
    말씀 드렷듯이 애초에 합의한 내용에서 미국이 미적거리는 바람에 뒤가 흐지부지 뒤었죠. 제대로 다 집행되지 못한걸로 압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북에 줄려고 했던 경수로 기자재를 처리하기로 했더군요. 보관료만 한해에 수천억 나온다는 말도 있고...

    미국이 거부하면 사실상 우리가 대북정책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11억 달러 썼다고 했나요? 그럼 전체적인 집행액은 애초 약속한 금액의 30~40%정도 겠군요. 아마도 햇볕정책이 추진 중이라서 이만큼이라도 진행되었을테고, 현정부와 같으면 그마저도 집행되지 않았겠군요.

    지원하기로한것의 30~40%지원으로 냉각탑의 폭파까지 자져왔다...? 나름 성과 있는 걸로 봐도 되는거 아닌가요? 절반도 못지킨 약속이라고 생까도 뭐 할말 없을거 같은데...

    아 그리고 러시아가 아니고 EU였습니까... 이건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보군요. 남북문제하면 의례생각나는게 6자국이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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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겐 2009-11-22 17:21:44
    미국의정보능력은 세계최고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시는 우라늉농축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네바합의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것이죠.
    북한이 농축을 하지않았으면 어떻게 핵실험을 할수가 있습니까"
    김정이리가 술먹고 주정부려 핵이먼저고 더 협상해서 더뜯어내고 남쪽을 골탕먹일려고 한것이 분명합니다.

    부시가 전국사찰을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북한이 진정한 핵폐기의사가 없다고 볼수있습니다. 분명 의심가는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경수로는 10억달러가 아니고 5억달러정도로 알고있니다....
    그리고 경수로사업은 아직끝난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볼수있고 경수로는 완전고철로 버릴수 없습니다. 재활용하면 손해는 훨신줄일수도 있습니다.
    경협사업확보는 김정일이 기분나쁘면 와해버릴수도 있고요..
    남이준5억달러 금강산에서 들어간돈 개성공단에서 들어간돈 다 핵실험 마약제조비용 위조달러제조비용 간부들의 부정부폐 김정일일가의 우상화 들어가무로 결국은 3백만이 굶어죽고 탈북자를 양성하며 백만군대를 유지하고 서해교전을 일으키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등은 적자로 인해 어려움으로 민족이라고 도와준 정주영회장 정몽준회장의 한국내 정치지도자들의 마찰로 세상을 떠나셨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엄청적자입니다.
    이걸가지고 탈북자를 도왔으면 남한에 몇십만의 동포가 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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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1-22 18:54:04
    임동원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오판한 사례는 많다고 합니다. 북의 금창리에 지하 핵시설이 있다고 60만톤에 달하는 식량을 주고 두차례 관람한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핵시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시는 원래 우리늄 농축에 대한 어떤 확신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증거라고는 알루미늄 관을 북이 수입했다는 건데, 그건 일반 미사일 제조에도 쓰일 수가 있는 재료였던 것입니다. 우라늄 농축으로 핵물질을 만들려면 제조에 고급기술이 필요한 1천개의 고속 원심분리기가 있어야 되는데 북은 그 많은 원심분리기를 만들 기술도 없고 충분히 수입할 수도 없었고 전기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라크 전도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으킨 것인데, 나중에 전쟁나고 나서 그런게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부시는 이점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부시의 네오콘은 일상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고 자신들의 국민들조차 속여서 그들의 판단을 오도하고 신뢰를 잃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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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겐 2009-11-22 19:36:12
    이라크전쟁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독재국가의건설과 세계의기류에 찬물을 뿌리는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미국의정책이었습니다.
    부시가 핵이없었다고 사과한것은 사실입니다.

    북은 이미핵이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이 있다고 위협하면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들어주면 걷잡을수 없습니다.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의동포들과 김정일정권은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북의동포들의 굶주림을 막기위해서는 ngo를통한 무료급식으로 모자라는 식량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식량지원의 투명성만보장된다면 이명박정부도 지원에 나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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