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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이상 대북지원은 없어야 한다.
Korea, Republic o 언제나늘 0 308 2009-11-28 20:48:10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크게 대비되는 인물이다.군인출신 박대통령은 경제, 국방에 아주 정통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6,70년대에 세계 어떤 석학도 그런 방식으로 후진국 경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못하던 가운데, 독특한 그만의 방식으로 산업을 일으켰으니, 사실상 당대의 경제전문가라 할 수 있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외교, 통일에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 김대통령은 상업고등학교 출신이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내내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대통령이 된 후 외환위기 극복의 경우도 당시 IMF권고와 실세 전문가들의 견해를 대충 수용하는 선에 그쳤다. 그러나 통일외교분야에서는 냉전시대부터 남북과 미일중소 열강의 외교적 협상에 의한 남북연방제 통일이란 당시로는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있었다.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래 남북은 천하에 둘도 없는원수지간이었으며 휴전선은 꽁꽁 얼어붙었다. 나는 월남전 참전용사로부터 직접 들었다. 월남에서 북한군사고문관 하나가 국군에 포로로 잡혔는데,눈치 없게도 동무들 우리 같은 동포끼리 싸우지 말고 수령님 운운하자, 격분한 국군이 즉시 무자비하게 후려쌔려 반죽음을 만들어 질질 끌고갔다.

이런 무식한 냉전, 남북대치를 버리고 남북화해의 장을 열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초기 과정에서 좌우간 잘사는 남한이 북한에 얼마간의 돈과 물자를 선물로 준 것은 이해할 수도 있다.

남한사회에 적응된 탈북자들은 아마 이해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것을. 나는 초기 남북대화단계를 지나, 북한에 이것저것 제공해 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밑도끝도 없이 집 앞의 양아치에게 매일 지갑열어 주는 것과 다를게 무엇인가? 그 양아치도 동포다.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이다.안주면 다 중국에 넘어가니 주라 하는게 양아치 공갈과 다를게 도대체 무엇인가?

북한이 돈 받으려면 그만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주는 돈이니 대한민국에 기여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자원이나 물자를 팔아도 된다. 그 액수는 얼마 안될 것이다. 그러니 북한에 물질적 댓가를 바라는데는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댓가로 바랄 것은 북한동포들이 대한민국 국민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왜? 같은 핏줄기를 나눈 동포들이니까. 그리고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북한지도층이 남한 돈을 바란다면 북한자유화와 개혁개방에 관해 하나씩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자유로운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지지와 원조를 받고 작금 전세계와 두터이 교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제 남북대화 서막은 끝났다. 북한은 남한이 이전처럼 돈,물자를 계속 대줄 것이란 꿈에서 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북한 지도층은 물론 전 북한 2천만 동포들의 선택사항이다. 그렇게 남한의 돈과 물자가 필요하다면 자유대한 5천만 동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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