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입경을 영구 차단해야 한다는 보수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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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면 통일이 안되고 북이 중국 식민지가 되더라도, 수백만의 탈북자가 남에 입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제가 지적했지요. 이는 당연한데, 지금 수백만이 아사하는 대기근 속에서도 남에 들어온 탈북자가 단 2만명인 것은, 북에는 지구 상 최악의 강력한 통제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김정일 사후에 북이 중국의 품 안에서 지금의 중국 수준의 온건 사회주의국가가 된다면? 조선족 중 30만명 이상이 남에 들어와 있듯이, 같은 인구 당 비율로 보면 북 주민들도 최소한 3백 수십만명 이상이 장차 남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북 주민들은 외국인인 조선족 보다 남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기 훨씬 쉬워집니다. 북에서 남에 오는 것은 자국민의 자국 내의 이동으로 헌법 상 불법체류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기 떄문에 한번 들어오면 도로 북으로 가건 말건 그건 북 주민들의 자유일 뿐이지요. 탈북자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거나 교육시킬 수는 있어도, 강제로 북으로 내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북 주민들의 한국인 자격을 박탈해서 법으로 부터 이를 막으려면, 현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규정을 폐지하고,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시점에서 헌법개정에 필요한 국민투표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북 주민들이 입경할 구실도 많지요, 지금 남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1백만명인데, 하물며 북 주민들의 노동 이주, 남의 이산가족 방문, 남북 간의 결혼을 막을 수가 있어요? 또한 그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 고용보험을 똑 같이 제공해야하며 북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남한인과 차별하는 모든 법이나 정부의 행위는 모두가 헌법위반으로, 만일 그런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법을 제정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정부가 패소하게 됩니다. 어떤 그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북 출신을 차별하면 이는 손해배상소송을 하면 모두 탈북자들이 이깁니다. 유럽, 미국을 보세요. 불법이민자들이 넘쳐납니다. 이는 가난한 나라를 이웃한 선진국의 운명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하물며 법적인 한국인인 2천 수백만의 북 주민들은 남에 들어오기 더욱 쉽고 그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김정일 덕분(?)인 것이고, 따라서 남북은 적대적 공생관걔인 것이며, 북이 망하면 남도 경제사회적으로 고사하는 운명공동체이며, 그러므로 북의 체제와 질서를 급격하게 흔드려는 모든 남의 행위는 자신 스스로의 자살이 될 수가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인식 못하고 하는 위험한 불장난인 것입니다. 더구나 북에 식량조차 안줘서 수백만 북의 애들을 병신을 만들고 있는 것은 나중에 필연적으로 남한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될 그들의 사회적응을 더 어렵게 하고 의료비 부담을 늘려 장래의 남한사회가 질 엄청난 부담을 더욱 크게 늘리는 '아주 멍청한 자해행위'이자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전체 민족에 대한 테러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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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네의 주장은 헐벗고 못먹어서 '병신'(?)이 된 사람들이 대량탈출해서 밀려 들어온다더니...
이제는 '노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으로 바뀌었나?
그리고, 자네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주민들이 중국을 선호해서 중국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의 일부로서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 중국내 조선족과 동일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지.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유사시 상황이 자네 주장대로 된다면 헌법도 바뀌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자네의 주장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
뱀발: 제대로 된 토론을 하고 싶다면 헷갈리지 말고 상대방의 글을 집중해서 잘 읽게나 그리고 가능한 한 삼천포로 빠지지 말게나.
안보 관계자들은 북한 붕괴(?)시 탈북자의 대량유입을 가정한다.그래서 저기 일산 호수공원 옆에 수용소도 건설한다고 계획을 잡아 놨단다..그러나 그들은 보다 장기적인 경제 사회적인 남북 통합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게 없다..그건 안보의 영역이 아니거든. 그게 그들의 한계인 거야.
불법입경도 못 막아 서유럽, 미국이 불법 이민자들의 나라가 되었거늘, 자국민으로 규정한 한국에서 탈북자의 입경을 어떻게 막아? 북을 한국의 영토로 부터 제외하는 헌법개정에 국민들이 동의할까...?
식량만 제대로 줘도 북 주민들의 환심을 사서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서 남북통일을 지향해 나갈 수가 있는데도, 왜 북을 중국에 주고 경제사회적 부담만 남이 져야 할까?
그리고 북의 병신이 된 아이들이 남한 사회구성원의 일부가 된다는 점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결코 식량을 안줘서 뭘 해보겠다는 식의 자살행위는 할 수가 없는거야. 그 정도 식견도 없는게 이명박과 그의 바보 측근들 부류이지.
머리도 없고 윤리적 판단력조차 없는 인간 쓰레기들인거야..
그걸 두고 자칭 보수라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는거지.
남한장애인들이 한국적 가지고 있는게 아니꼽냐?
글구 북한애들이 체격이 좀 왜소하다구 다 병신취급하려구 드니?
그럼 6.25전후에 굶주림때문에 체격이 왜소한 노인네들이 다 병신들이라드냐? 이 미친쉑히
니는 좀 꺼져주라~씌렉쉑히!~
근데 어케하니? 니 밥그릇 좀 깨져도 북한 망하게 생겨먹었으니~
니는 북한애들 걱정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북한붕괴를 두려워하고 통일이 못마땅한거야!
그 걸 위해서 북한은 좀더 정이리독재가 필요하고 북한주민들은 희생을 강요당해야 한다는 개같은 주장을 펼치지~
물론 니 말대로 북한은 식량을 필요로 하지만 그보다도 더 필요한게 경제개혁이다. 이걸 못하겠다고 발버둥치는게 정이리고~
그래서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발사도 하는거 아니니?
그걸 빌미로 협박해서 돈 좀 뜯어 개혁을 안하겠다는거 아니니?
사실 북한이 경제개혁 할려면 장애가 없다.
우선 개혁개방 준비단계로 집단농장해체하고 법개정하여 사유자산 인정하고 외자유치하면 가능한거란다. 곁에 중국도 있으니 충분한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들이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막돼먹은 수 쓰다가 고립당한거 아니겠어?~
북한주민들에게 식량보다 더 필요한 개혁을 유도할려면 걸림돌 이 바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는 핵포기와 인권개선문제다.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외토리로 그걸 추진할 수는 없다는거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문제인거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더더욱 가슴아픈거다.
머가 우선인지 아니까~
중국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당신이 중국사람들 속을 알어??
중국은 절대로 북한경제를 독식하지 못해!
북한을 삼킬 수도 없고~
중국에게 북한은 단지 완충지대로만 필요할 뿐이야!
북한의 열악한 경제체제구도때문에 중국도 역시 경제협력이나 교류가 불가능하다.
또 북한의 광물자원은 대부분 저품질이라서 수지타산이 맞는 것이 드물다.
또 항만개발이나 합작사업 역시 관련법규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불투명하고 열악하기 그지 없는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누가 믿고 투자하겠냐 말이다.
중국총리가 왔다가도 빈손으로 돌아갔지 않았냐?
그러니 개리 당신걱정도 텅빈 머리에서 나온 쓰잘데기 없는거다.
당신 맨날 하는 저학력,식견타령은 당신한테 꼭 어울리는 평가다.
웨 하필 호수공원 옆이야.. 게리씨 이거어디에다 물어봐야 되지요. 좀 가르쳐주세요. 항의하게.. 그리고 혹시 게리님 일산에 삽니까.. 직업은...
자네에게 불리하고 답변하기 까다로운 부분은 빼놓고 왜곡해서 억지 무한루프 돌리기 ... 이게 자네의 특징이라네
이는 중국의 몰락을 바라는 서방이 바라는 바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