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 홈
- 참여광장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 투명분배 확인 못하면 독재자 돕는 꼴 |
|---|
|
출처 대한민국유력신문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600&num=4488 인민군에 배급된 식량도 장마당에 되팔아 구호식량은 ‘무상배분’이 원칙이다. 구호식량이 양정사업소에서 유상매매 되고 있는 사실이 폭로되자, 당황한 한국 정부는 “일단 유감이지만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용인하는 자세를 보였다. 백보 양보해서 양정사업소에서 ‘국정가격’으로 팔린다면 필자도 꺼림칙하지만 일부분 동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실태는 한국 정부의 상상과는 다르다. 구호물자들은 ‘국정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배 이상의 초고가에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군을 예로 들어보자. 국가로부터 구호식량을 배급받은 군간부들은 일반 병사들에게 정량보다 적게 배급한 나머지를 모아 시장에 판다. 그렇게 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군수산업의 간부들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축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장마당에는 구호식량의 곡물 자루가 꽃 피듯 넘쳐난다. ‘군대가 먹고도 남을 만큼 원조해주면 주민들에게도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궤변은 망상에 불과하다. 이것을 끝까지 인도적 원조라고 말하는 것은, 까마귀를 백조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정확하게는 특권계급과 독재기관에 대한 ‘자금원조’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런 원조라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더 인도적이다. 투명분배 확인 못하면 독재자 돕는 꼴 ▲ 지난 10년간 북한 당국은 막대한 구호물자를 받아들였지만 인민들의 빈곤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 의회는 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은 장래에 있을 수 있는 '대북제재조치'에서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하고 있다. “식량을 무기로 삼지 않는다”라는 미국식 특유의 발상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인도주의’에도 조건은 붙는다. 동법 제2조 ‘필요에 따라서 북한을 구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구호물자는 정확히 전달, 분배, 감시되어야 하며, 그것이 정치적 대가 혹은 압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제202항b). 이 조건은 국제기관의 공여분을 포함, 미국이 제공하는 모든 인도주의적 원조에 적용된다. 그러나 청진 수남시장에서는 (USAID)가 보내준 곡물 자루도 발견됐다. 최근 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북한에 들어가는 구호물자가 투명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량을 무기로 삼지 않는다”는 미국인들의 신념은 ‘김정일 독재의 진지(陣地)’에서 철저히 배신당하고 유린되고 있다. 북한은 국가차원에서 구호물자를 부정유출, 판매하고 있다. 이것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는다면 인도주의적 지원은 무효이고, 오히려 북한인민들에게 유해(有害)할 뿐이다 모니터링 되지 않는 식량은 아무리 퍼주어도 결국 북한의 빈곤층은 그 식량을 사 먹지 못해 결국 굶주림을 면치 못할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모니터링을 확실히 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식량 지원을 적극 검토 해야 할것이다. 식량 지원은 하층민이 먹는 옥수수가 좋을 것이며 북핵과 관련시키면 안된다.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0
289
전화. 02-3402-1040 팩스. 02-3402-1141 이메일. admin@nkd.or.kr
Copyright © 1999-2024 NKD.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1999-2024 NKD. ALL Rights Reserved.
쌀보다는 옥수수가 좋다고 봅니다. 그나마 일반국민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 올해에 이명박이 비료 안줘서 옥수수 생산만 1백만톤이 줄어 들었다는데요, 그래놓고 단 1만톤 지원은 이명박이 직접 결정한 양이랍니다.
수백만 북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북을 조롱 하면서 나한테 구걸이나 하라 한 것이거지요. 북측이 안 받는다고 했답니다.
북도 내부적으로 옥수수 1만톤 받으면 갈아서 도로 남의 가난한 계층에게 돌려 주자고 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