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가락시장에서 일하다 쫓겨나게 된 탈북자들 호소문
Korea, Republic o 한창권 0 1248 2010-03-01 15:31:2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이하 가락시장)안에서 "행복나눔식당"과 "나눔과 기쁨 반찬도시락"(이하 행복나눔식당)사업을 책임지고 일하는 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한창권입니다. 오늘 인터넷에 이렇게 간절한 호소문을 쓰게 된 동기는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 온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며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려 함입니다. 또한 "목숨 걸고 자유 찾아 온 한국에서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현재 가락시장 안에서 일하다 쫓겨나 일자리를 잃게 된 저희 탈총연 회원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괴감에 지쳐 이 호소문을 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저희단체가 가락시장 안에서 "행복나눔식당"을 운영하게 된 경위를 말씀 드릴 려고 합니다. 2009년 정초부터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일자리창출 대책을 세우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탈북인단체총연합(이하 탈총연)도 자유를 찾아 사선을 헤치며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안주정착에 필수인 직업창출을 목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모 기독교단체의 대표로 계시는 그 이름도 유명한 목사님의 도움으로 지난해 3월초 정부로부터 30명의 사회적일자리(최저월급)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일자리를 지원 받고 등록한 탈총연 회원 20여명은 사업장 가게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5개월여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도부터 반찬도시락 사업으로 소개되었던 가락시장내의 한 식당을 사업장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가락시장내의 식당치고 꽤 큰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는 교회 전도사(현재 송파구 문정동 브니엘교회 목사)신분인 여사장님이 남북통일을 위해 먼저 한국에 온 탈북자분들을 위한다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 자신의 가게를 내놓은 것 이였습니다. 임대금이나 월세 없이 사용료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식당사용권을 저희들에게 준 것입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 식당은 수년전에 그분이 공사 직원의 소개로 거금을 들여 마련한, 그분에게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고 사연 많은 식당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평생을 통해 잊지 못할 너무나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그 식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락농수산물공사측 하고 명도소송이 걸린 상태였고 그 문제는 저희들을 식당으로 소개한 모 기독교단체의 대표인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공사와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합의조건에 이루어 졌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단체는 이 식당 말고 지하철 4호선 사당역 근처 12층 빌딩 지하1층의 50평 규모 식당을 임대료 없이 사용하라는 또 다른 제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로부터 "복은 쌍으로 온다!"는 말이 있듯이 동시에 고마운 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참고로 그분도 역시 미국이민 가서 크게 성공하고 돌아오신 여성으로, 현재 한국에서 큰 재단의 이사장님으로 계심) '고생 끝에 낙'이라더니 갑자기 동시에 나타난 2개의 가계를 놓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굳이 저희 단체가 가락시장 식당을 사업장으로 택한 것은 첫째로 이름도 유명한 그 목사님이 탈북자 일자리 창출과 탈북자들도 어렵지만 "나눔과 기쁨"이라는 구호아래 진행되는 저희들의 입장을 고무하며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돕는다는 조건부였습니다. 둘째로 가락시장에서 생기는 상인들이 팔다 남은 잔품을 수거 또는 일부 기부 받아 잘 가공하여 무료급식 또는 매우 싼 가격의 식사(1인 3.000원. 다른 식당 1인분 5~6.000원)와 반찬도시락(무료 또는 1인 3~4일분 2.000원)를 만들어 교회들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함 이였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김영순송파구청장님, 김일주북한이탈주민후원회장님, (사)국제외교안보포럼 김현욱이사장님, 통일부담당사무관님 등 관련기관 내외빈들과 100여명의 탈총연회원들, 연합뉴스, YTN을 비롯한 유수의 언론기관들의 큰 관심속에 식당개업식을 성대히 진행하였습니다. 그 시기 가락시장 안에는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상인들이 팔다 남은 상해가는 잔품들이 20여명의 탈북자들이 미처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수거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잔품을 가공하여 여러 가지 김치와 도시락반찬들을 만들어 서울지역의 일부 탈북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일하던 탈북자들은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며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일에서 정말로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탈북자들의 일자리창출을 도왔다는 충분한 명분을 얻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그 유명한 목사님은 약속을 어기고 슬그머니 그 일에서 손을 떼었고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또 다른 장사일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가락시장 공사측과의 명도소송에 걸린 식당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대표로 있는 모 기독교단체 실무자들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그해 9월 중순부터 저희 단체가 정부에서 지원받던 사회적일자리지원도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그 기독교단체의 명의로 사회적일자리지원을 약속받았으므로 업무처리는 당연이 그 단체 실무자들의 몫이 였습니다. 노동부가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자 실무자들은 이해관계가 없는 탈북자들의 일 때문에 노동부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문서처리에 매우 짜증을 내면서 시끄럽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지원 사업은 6개월 이후부터 노동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나 그들은 그런 내용을 미처 몰랐다는 핑계를 대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부로부터 지원 사업이 중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지원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저희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일단 시작한 일인데 중도에서 접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각자의 월급을 줄이고 또한 인원수도 줄이는 방향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더욱 확신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잔품이 수거되어 쓰레기가 줄어 처리비용이 절감되어 좋고, 쓰레기 발생이 줄어 환경이 덜 오염되니 좋고, 쓰레기로 버려질 잔품들이 다시 가공되어 맛있는 김치나 도시락반찬으로 만들어져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한 탈북자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니 이것이야말로 일석4조의 효과가 있는, 가락시장만 아니라 국가사회전반에 여러 이익을 주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가락시장 공사측에서는 명도소송을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공사직원들을 무리지어 동원해 저희가 일하는 식당의 물과 전기를 끊으려고 공문을 보내고 담벼락에 붙이고, 또한 저희 여직원들을 '건물무단침입죄로 형사처벌 하겠다' 협박하면서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 하였습니다. 공사측의 단전, 단수방침에 저항하여 저희 탈총연회원들은 공사의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청에 그들의 횡포에 대해 시정공문도 보내면서, 한편으로 물리력으로 저희들을 억압하는 공사측에 대항하여 회원들을 동원시켜 그때마다 그들을 막아내면서 오늘까지 식당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식당의 명도소송문제는 1심에서 합의하여 올해 2월 말까지 비워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상태이나 그 식당이 명도소송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공사측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길게 설명해야 할 인권유린형태의 핵심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식당사장님은 다시 항소를 하려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측의 입장은 식당주인은 물론 저희들도 무조건 나가라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안의 다른 곳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임대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하는 이 사업장은 서울시의 재개발방침에 따라 시장현대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2년 동안의 재건축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들을 가락시장 밖으로 내쫓겠다는 것이 관리공사측의 확고한 방침이라 합니다. 지면상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만 나열합니다.

저희에게 식당을 내여 준 여사장님과 공사측의 적대관계 등 저희가 시장안에서 8개월 동안 일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특히 탈북자들과 북한주민들을
'거지 발싸개'정도로 보는 이곳 공사측 임직원들의 행태에 여기서 일하는 탈북자들은 심한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탈총연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식당에서 마약제조나 살인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으며, 시장에서 버려지는 잔품을 수거해 다시 잘 가공하여 여러 가지 반찬도시락과 김치를 만들어 탈북자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봉사활동을 하며 그런 것이 그렇게도 당신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행위인가요?'

우리는 한국정부나 사회, 또한 북한주민들에게도 다 같이 호소하고 싶습니다. '몇 명의 탈북자도 포용 못하는 한국사회의 이런 비인간적이며 이기에 가득 찬 냉혹한 현실이 통일 후의 북한주민들이 겪어야 할 일이라면 통일은 왜 하며?,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가?' 정말로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 통일문제는 남북한 모두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공사측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여러 행태의 상인들을 괴롭히는 인권유린행위도 함께 폭로 할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호소문을 마칩니다.

끝으로 이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 탈총연은 행복나눔식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며 저희들을 억압하는 가락시장관리공사앞에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을 수시로 가질 것을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지지 성원과 특히 탈북자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1절 날 독립기념식날 연설에서 '탈북자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되새기며 ...
3월 1일 한 창 권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자세한설명 2010-03-01 16:11:25
    글을 보면 잘 알수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생긴겁니까? 어디서든 어려움은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것입니까?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겁니까? 그런데 탈북자라고 무시한다? 알수 없습니다. 교회목사는 발을 뺏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낮은소리 2010-03-01 16:16:35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곳보다는 국민신문고에 직접 호소해 보세요..

    http://www.epeople.go.kr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비교분석 2010-03-01 16:26:20
    탈북인단체 총연합,,,,, 하여튼 이북분들 대단하십니다.
    지금 과거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 못산다는 사람 들어보지 못햇습니다.
    후손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소리는 들엇서도?????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으흠 2010-03-01 16:31:21
    자세한 것은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타락한 세속적 비지니스 전략을 구가하는 개독교에 속으셨나 보군요. 그들은 모두 천사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가증스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며 상술을 베풀어 사람들을 이용해 먹지요. 상도 따위는 조금도 없는 개독교. 이제 개독교에 속아보니 실체를 아실겁니다. 사탄의 도성이 된 개독교 교회는 달콤한 축복을 위해 약자들에게 너무도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개독의 방식은 북괴의 방식과 너무도 흡사하다. 교회기업, 목회 비지니스에 빠진 사이비 목회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믿는 것 자체가 혹독한 사기피해에 빠져드는 지름길입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일단 2010-03-01 16:36:42
    성직자나 목회자가 돈 얘기를 꺼내면 거의 사교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헌금자 명단을 공개하는 자들은 100%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정통이든 이단이든(개독교끼리도 따지더구만)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이것은 2010-03-01 16:56:35
    신도들로 하여금 경쟁을 유발해 더 많은 헌금을 착복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타이프 2010-03-01 16:55:10
    예전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했는데, 장 칼뱅이란 놈이 재산축적을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돈 버는 것을 옹호해주고 난 다음부터(직업소명설) 개독들은 모조리 돈귀신들이 돼 버렸지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 마태복음 19: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이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 마태복음 6:24

    그런데도 개독교는 하나님보다는 부의 축적에 눈이 멀어 있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 마태복음 7:14

    예수는 영생의 길을 묻는 사람에게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좇으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모든 삶에서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개독교 사이비 목사들은 성경을 들고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팔아 예수의 생각을 자기 욕심으로 각색해 사기행각에 나서고 있으니 이 얼마나 탐욕적인 행위란 말입니까? 지금도 많은 순진한 양들이 개독교 악덕 포주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종교 중에도 이런 장사를 제일 해 먹기 쉬운 종교가 바로 개독교입니다. 개독 정말 너무 많은 돈을 밝히지요. 개독(개신교) 목사들도 섹스 안하고 결혼 안하고 천주교나 불교, 원불교처럼 살면 나도 목사들을 존경하게 될 지도 모르지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유명한 2010-03-01 17:46:54
    쭉 읽어보니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알박기’의 대표적 전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 많이 봐서 한국 사람들은 대충 봐도 딱 알죠. 재개발로 철거해야 할 건물에 장애인이나 탈북자단체 등 사회적 약자들을 입주시키고, 재개발이 들어가면 우리가 약자여서 피해를 본다면서 동네방네 호소해서 사람들을 긁어모아 시위 등 무력시위를 하는 것. 이런 무력시위와 여론호도를 통해 보상을 많이 받은 뒤 건물주와 단체가 나눠먹고 튀는 것.
    이번 일도 비슷한 수순인 것 같은데 한 회장님처럼 착하신 분이 설마 그랬을 리야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런 글을 올리시기 전에 혹시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보시길 조언 드립니다. 식당 건물주인 여사장이 교회 전도사라고요? 참 나...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유사휘발유 2010-03-01 18:26:25
    한창권씨,대한민국에서 누구를 믿고 일을 시작한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누군가의 글에서 유사휘발유 이야기를 들은적 있습니다. 혹시 그때처럼, 당분간의 이득을 바라고 시작한 일이였다면 결과는 뻔한것같군요. 하지만 진정으로 새터민들을 위하여 봉사한다면 자그마한 난관은 언젠가 해결을 볼거라 생각합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안타까운이 2010-03-01 18:30:11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생각에도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아무런 법적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업장 주인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일을 그 작업장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권리를 요구 하시는 것은 무리일듯 싶네요 그건 그 사업장 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일이 좋은 일이고 전망이 있는 일이라면 같이 일하는 회원님들이 힘을 합쳐 돈을 좀 모아서 작은 사업장이라도 하나 제힘으로 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몆달만 고생하시고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부디 교회의 도움 아니더라도 가능한 방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표현자유 2010-03-01 19:12:48
    한창권회장님...위의 "유명한"님이 쓰신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전형적인 알박기 수법 같습니다...미국에 이민갔다 오신 그 여성 분의 제안을 받아들이시지 왜 하필 못믿을 목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전도사라는 식당 여주인과 목사가 짜고 보상금을 올려받기 위해서 탈북자들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공사직원들과 감정싸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그 사람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뿐이라고 보여집니다...우선 항창권 회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셔서 생긴 일이므로 먼저 마음을 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지금이라도 다시 미국에 이민갔다 오신 그 여성 분을 찾아가셔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언론사에 고발하여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해야 합니다..우선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힘을 합쳐서 TV와 신문사의 힘을 빌려보시기 바랍니다...언론에서 한번 다루고나면 노동부와 가락농수산공사도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요즈음 2010-03-01 19:25:52
    처방전이 안오니 괘리도 안 나타나네? 이럴 때 해결사로는 제격인데... 모두 바쁜 일이 있는가???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향약집성방 2010-03-01 22:53:35
    그곳 현장에서 해결사로 나서고 있지는 않을까요? 괘리와 함께?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의방유취 2010-03-01 23:00:01
    그러게 말입니다 ^^*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의방유취 2010-03-01 23:03:11
    아 처방전이 그립다. 너무 보고 싶네요. 그 톡쏘는 처방전이 약발이 죽였는데... 괘리변을 가지고도 처방전 잘 내줬는데...

    언제 평양에서 술 한번 사준다고 했는데...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향약집성방 2010-03-01 23:14:33
    처방전님 아십니까//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의방유취 2010-03-02 07:31:48
    일면식은 없지만 누군진 알아요. 그냥 글로 아는 사이라고나 할까요? ㅎ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울프 2010-03-01 19:47:25
    한창권님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모르고 비즈니스를 하는것 같습니다. 모르니깐 당하는것입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좋은사업 2010-03-01 20:20:10
    그일에 너무집착하지 마세요 왜? 세입자이고 아무런 법적권리를 행사할수없는 상태인것같습니다 그저 탈북자이고 좋은일이고 ... 그저 묵묵히 회원님들이 힘을 합쳐 자기힘으로 가계를 차리는 것이 현명한것같습니다 어려워도 단체에서 가계를 차리는 것이 ...탈북자가 월매출 20억내는 분도있는데 단체에서도 힘을 합치면 떳떳할것같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개인견해 2010-03-01 22:04:25

    - 개인견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3-01 22:26:18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잠시 2010-03-01 22:27:57

    - 잠시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3-01 22:33:28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잠시 2010-03-01 22:34:05
    제가 실무에서 경험 한바를 토대로 간략히 유추해보면,

    1. 명도소송 1심에서 명도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공사가 소유주인것 같고 식당주인은 임차인으로 피고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창권님네는 전차인인것 같습니다(대략적인 3자간의 사실관계).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세입자가 임차건물을 또다시 임차, 즉 전차를 놓으려면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인 허락없이 전대했다면 당연히 명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3. 또 '상가법'상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정당한 사유(재건축 사유 포함)가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시기에 비워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식당주인이 소유주라면 재건축시 수용금 만큼은 챙길 것 입니다.

    4. 식당주인이 재건축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서 빌려준 것 같습니다.

    5. 해결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재 건축한다면 다른 상가들도 임시로 주변에서 영업(당국의 조치 하에)을 할것 같아 보이는데, 이때 주변 상인들과 같이 영업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혹시 위 기초사실이 다르다면, 아래의 내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탈북민으로서 얕은 지식인 법적 견해로나마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길손02 2010-03-02 02:18:10
    잠시님의 상황 추측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들만을 보면 손해를 보신 탈북단체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해당 손해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증거들을 확보하고 계시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이민복 2010-03-02 09:30:16
    한회장님 힘내세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한번쯤 2010-03-02 11:03:28
    탈북자단체는 그나마 단체에서 투자한돈은 없지만 용산참사때 거기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은 억대를 투자해서 들어간상가를 대기업에선 몇푼쥐어주고 쫓아내려 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기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자는게 시민운동인데 대한민국에선 그걸 빨갱이라 매도해린다죠?

    나는 침묵했었습니다.

    독일에 처음 나치가 등장했을 때 .......

    처음에 그들은 유태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사회주의자를 잡아갔습니다.

    그때도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가들을 잡아갔습니다.

    나는 이때도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톨릭 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 이웃들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잡혀가는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내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가족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 독일 신학자 마틴 니묄러의 < 전쟁책임 고백서> 중에서...

    한번쯤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연관성이 2010-03-02 11:22:04
    없네요. 이미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멍청하게 가만 있습니까? 지금이 2차대전 시기나 해방정국 때도 아닌데... 지나친 기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개독이나 사회주의 뭐 그런 야그 끌어들이지 말고요. 북괴에선 자본가, 지주, 인텔리 계층들 잡아갈 때 침묵했잖아요. 똑같은 것 아닌가?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권익찾기 2010-03-03 14:37:12
    탈북자들은 모두 멍청한가 바요. 맨날 당했다는 소식만 들리니 한심하군요. 여기는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주장하면서 자기의 이권을 챙겨야 한답니다. 절대로 그저 입안에 넣어주지 않지요. 언제면 제대로 적응할런지??? 쯧쯧... 한번 잘 싸워봐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혹시이곳 2010-03-03 16:58:04
    가락동 롯데마트 기습 입점, 이틀째 대치
    시민권리 기타 : 2010/03/02 10:52
    "이미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재벌대기업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SSM(대기업슈퍼)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결사적 투쟁 전개 중

    가락동 롯데마트기습 입점에 대해 이틀째 대치하며 저항 중, 송파지역의 중소상인들의 투쟁에 대한 야당, 시민단체, 다른 중소상인들의 지지 확산
    3.2(화) 오후 롯데마트 개점 시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및 야당, 시민단체, 중소상인 공동 촛불문화제 개최 예정
    1주일 전 기습입점을 시도했다, 중소상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물러났던 가락동 SSM 롯데마트가 3.1일 새벽 5시께, 용역 300명을 동원하여 도둑-기습 입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이윤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거대자본, 재벌대기업이 이렇게 동네 상권까지 마구 장악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맞서 중소상인들은 지금 결사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지역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100여명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대치 중에 있으며 롯데 측은 3월 2일 오후 3시쯤에 정식으로 개점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습니다. 그러나 ‘함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정신과 최소한의 상도의마저도 외면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짓밟아버리려는 거대자본-대기업슈퍼의 악덕한 행위에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락동 롯데마트 앞으로는 소식을 들은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야당 관계자들이 모이고 있는 중이고, 천막 농성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3월 2일 오후로 예상되는 롯데 측의 개점 시도에 맞서 2시부터 야당, 시민단체, 중소상인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점 시도를 강도 높게 규탄할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이를 결사적으로 막아낼 예정입니다. 또 저녁에는 더 많은 중소상인, 시민, 야당 인사들과 함께 촛불문화제와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지금까지의 경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담배와 종량제봉투를 3년간 팔지 말라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중소상인들 다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믿을 것은 중소상인들의 단결과 투쟁 전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와 공조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가락동 롯데마트 개점 저지 투쟁 경과

    2009년 7월 말 서울에서 최초로 사업조정신청(송파지역 상인들 전재원 외 80여명)

    서울시 일시정지 권고 내려졌고, 롯데측 자진해서 입점 보류함

    서울시 주관으로 자율조정협의를 몇 차례 진행했으나 합의 실패

    중소기업청(중기청)으로 사업조정절차 이관

    2010년 2월 중순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결과 서울시로 통보

    심의내용 : 피신청인(롯데마트)은 3년간 담배와 종량제봉투 판매 보류, 영업시간은 오전10시~오후10시(동절기에는 오후10시 30분), 2만원이상 배달가능 등으로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조정 내용이 통보됨.

    2월 20일 서울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조정심의 내용을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통보해옴.

    2월 27일부터 롯데마트측 물건반입을 시도했으나 중소상인들의 저항으로 못들어 옴

    3월 1일 새벽 5시 30분쯤 롯데마트측 직원과 용역 등 300여명을 동원해 중소상인들 밀어내고, 물건반입을 하고 정식으로 개점 준비를 하고 있음.

    3월 1일부터 3월 2일 현재까지 송파지역 중소상인, 시민단체, 야당 인사 등 100여명 대치하며 격렬하게 항의 중임.
    이 모든 것이 SSM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아 벌어진 문제이고, 부실한 사업조정제도 때문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말로는 친서민 운운하면서도 기만적으로 SSM에 대한 허가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외면하고 대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아예 가맹점 방식 등의 편법 SSM은 사업조정대상 조차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지금 당장의 생존권 투쟁에 매진하면서, 동시에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정부여당의 반 서민 실체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외면을 표로서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락동 롯데마트 개점 시도 현장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대자본의 ‘부도덕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경우의 상징이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곳입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954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끙끙 2010-03-12 06:42:17
    한 회장님 너무 무식합니다 그래서 당하는거구요. 우는소리 좀 그만 하세요. 보기 안좋습니다. ....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해피1 2010-03-12 19:36:35
    그러게요 버려지는그단어가 좀 그렇네요 버리면 왜그걸재사용해요 것두 음식을 말입니다 같다나 한국인들 북한사람거지처럼보는데 왜 남버리는것을사용해반찬합니까 봉사할동은 좋으나 그버린다는말이 거슬리네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오솔 2010-03-12 23:32:54
    한회장님 힘을 내세요...
    이땅이 아무리 어둡고 쓸슬하고 고통이 심해도 언제인가는 해뜰날이 있겠지요...
    미래의 통일은 고사하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귀순한 탈북자들의 심리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태반인데 ... 지금 겪고있는 살내리는 처참한 현실은 곧 남한사회의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올바른 통일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올바른 정신으로 개변될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 참으로 가슴을 허비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프고 잠들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머라고 할 말이 없지만 ...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라는 이미지가 참 가련할 뿐입니다. ...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열심히 일하고... 홍보하며 ...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동분서주한다면 언제인가는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힘 내세요 ...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소리공사 2010-03-14 00:28:00
    왜 이땅이 어둡고 쓸쓸하고 고통이 심한가요?
    왜 탈북자들의 심리조차 파악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태반인가요? 새터민 전부 배불리 호의호식 해야될 때만 국민들이 올바른정신으로 개변되엇나요? 대한민국이 가련하다구요?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 한번 해보셧나요? 원터민들 거창하게 통일 들먹이지 안습니다. 사선넘어 오신이상 같은 조건에서 대한민국에 동화 되십시요 그리고 남들처럼 피땀흘려 노력 하십시요 그래서도 안될때 사회탓 하십시요.
    빨리 사회 적응 하라고 많은 경제적 도움은 못주지만 더 힘든 원터민들에게는 그런 혜택도 못주고 잇는점은 아시나요? 전부 원터민들의 혈세 입니다. 감사하게 열심히 사세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허억 2010-03-14 12:44:07
    정말 깨네~ 완전 유모차시네.

    이땅이 어둡고 쓸쓸하고 고통이 심하다니...

    북한보다 더한 나라가 있을라고???

    세계에 나가보면 압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잘사는 나라인지를....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소리공사 2010-03-14 00:08:47
    서론부터 본론까지 다 이해가 갑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엇다면
    억울한 사연에 반론이 되는 또 무엇이 잇지 않나 생각은 되네요
    그런데 결론의 말씀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지금 대한 민국 정부에서 새터민을 위한 복지 정책은 원터민이 생각 할때는너무 과하다고 할만큼 잘하고 잇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회사 대표로서 인도적인 측면에서 새터민을 고용 하는 입장입니다 얼마전 새터민 직원과 대화중 지금이라도 김정일이가 용서 해주면 다시 돌아 가고 싶다고 태연이 말하는 걸 들엇습니다 우리 원터민이 생각 하기에는 너무 의외의 말이엇고 원터민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기가찬 표정들 이엇습니다 새터민과 같이 회사에 근무 하면서 새터민에대한 지원내용도 자연스럽게 알게된 원터민들은 오히려 새터민을 부러워 하고 잇는 직원도 상당수 엿습니다 아직까지 새터민수가 많지 않기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모든 언론에서 보도 하고 잇는 사실만으로 새터민을 보고 잇습니다 모두 불쌍하고 일자리 업고 무시당하고 그런일들만 매스컴에서 떠들고 잇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 보면 그렇치 안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역을 비롯해서 대도시 역 대합실 가보셧나요? 수만은 노숙자들 살을 에이는 추의속에서 박스 한장으로 바람막이 삼아 하루 하루 연명하고 잇습니다 이사람들중 집안 가장도 잇고요 큰사업하셧던분 도 대기업 간부 하셧던분 교직에 몸담앗던분 한때는 소위 엘리트 집단이엇던분들이만습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노숙자 보기 힘들엇습니다 97년 나라가 거들 나고 부터 생긴거죠지금 정부에서 그사람들 위해서 해주는게 뭐가잇을까요?고작 민간단체들이 밥 주는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보증금 없는 월20-30만원짜리 지하 단칸셋방에서 사는 사람들 부지기 수입니다.불쌍하죠.그런데불평하고 문제 삼는 원터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자본주의 국가에서 내능력과노력이 없으면 도태 되는거 어쩌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원터민들은 그런 생각이 몸에 배어 잇습니다 그래서 조용하죠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에서 어느정도 보조는하고 잇습니다만 새터민들에 비하면 새발의피일 겁니다.서론이 좀길엇습니다 문제는 더 잘살아 보자고 죽음 무릎쓰고 이 대한민국에 오신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원터민과 동일한사회 환경에서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잇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새터민보다 더 불쌍한 원터민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정착지원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숙자 마냥 박스가 필요 없고 단칸셋방도 아닌 임대아파트라도 받으시고 기초 생활연금, 지방정착금, 한직장1년근무하면 얼마 2년근무하면 또 얼마 정말 새터민에게 이런지원 하는거 원터민들이 알면 배 아플겁니다 .일자리요? 성공하겟다는 신념만 잇으시고 자기 개발 열중하신다면 직장 구하기 그리 어렵지 않타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정부에서 이렇게 지원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빨리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 하라는 배려 입니다.그런데 말이죠 이런글 보면 답답한심정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결론은 소외당한다 속앗다 이렇게해서 통일이 되면 뭐 하나 극단적인 말이 나옵니다 동의 할수 없는 말씀이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재산에는 소유자가 잇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소유자가 선택하는 거죠 남에게 유,무상으로 빌려 주는것은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 입니다 행복나눔식당 관계자 께서는 지금 처한 어려운 환경이 오로지 힘없는 탈북자 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다른 탈북자들에게 동참해달라고 이런점이 해결안되면 남북통일 되면 뭐 하나 그런취지로 말씀하셧는데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봉사도 탈북자들의 생활터전도 가락시장내의 쓰레기 처리라는 명분이 잇더라도 1심판결내용 처럼 사유권이 침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곳이 아니면 다른 독지가를 물색해 보시고 봉사도 하시기 힘들면 수습후에도 얼마든지 하실수 잇다고 봅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도 명퇴니 감원이니 하면서 직장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새터민들도 더 나은 일자리를 하루 속히 구하셧으면 합니다 수많은 억울한 사연도 법테두리 안에서 관용이 베풀어 진다는거 이해 하시고 궂이 새터민 무시 하고 약자 라고 스스로 생각 하시는일은 없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잘 수습 되시길빌겟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인정머리 2010-03-14 10:21:56
    크나큰 가락시장안에 탈북자들이 일할수 있는 작업장 하나 임대해주지 않는 이나라 정부나 국민, 그리고 가락시장공사는 정말로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통일하겠다는 것은 통일후 북한주민을 자신들의 노예로 머슴같이 부려먹겠다는 야심인데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 봄. 개도 자기집앞에서 싸우면 이긴다는 말이 있음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감정처리 2010-03-14 12:37:18
    법적인 절차를 따르시면 되리라 보아집니다. 이나라는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지않고 법적인 처리를 하는 나라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면 님의 의견에 찬성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탈북자라해서 무시한다고 님처럼 생각한다면 님의 의견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은 무슨 연합회인가 단체로 알고 있는데 단체의 행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탈북자의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한창권씨 2010-03-14 12:43:52
    는 지난번 황장엽 선생님 한테도 이상한 말 하신분 아닙니까?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그런것으로 2010-03-14 12:47:03
    알고 있슴다. 남한에서 북에 간 사람이 힘들게 살아도 유모차들이 들고 일어나 잘 살게 책임지라고 난리칠까???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비전향장기 2010-03-14 14:21:23
    북으로 간 비전향 장기수 중에 말한마디 잘못해서 푸대접 받는다고 하고 보이지도 않는다 하네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양천구 집 필요하신분???
다음글
국민과 헌법을 만족케 하는 지도자는 어디서 올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