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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주주의의 적 군사독재의 색깔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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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정부 정책이 대대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그 전환이 긍정적 전환이면 환영할만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인기도가 취임 4개월도 안되서 10%대로 떨어진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의 원인은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소수 정책입안자들의 정파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이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언급하면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고교등급제, 0교시 및 야간 자율학습 부활, 우열반 등등의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교육을 치열한 경쟁의 도구, 돈벌이의 도구로 만들려 했다. 교육은 모름지기 경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자나 맹자 같은 이는 교육을 통해 본성이 선한 인간 모습을 예와 의로움으로 더욱 키워내고자 했으며 순자와 같은 이는 본성이 악한 인간의 모습을 선한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며 교육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서 교육은 치열한 경쟁이고 그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영어사용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조직과 공기업에 대해 일색화를 꾀하고 있다. 공기업 사장단에 대해 임기도 끝나지 않은 사장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내더니 공영방송 KBS 정연주 사장마저 공안기관을 총동원하여 결국 해임시키고 말았다. 그것이 법적 논란은 둘째치고 국민적인 반대여론이 만만찮은데도 불구하고 해임처리를 강행했다. 한동안 대운하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가 대통령의 재검토 발언으로 잠잠하더니 요즘 또 대운하 문제가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더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여러가지 정부 조치들에 대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배후세력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의 기독교 편향적인 행태들에 대한 불교계의 반반에 대해서도 배후세력을 운운하는 일부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대 군사정권의 독재망령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는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다. 한국에서 분단체제가 민주발전을 저해했다면 전 지구상으로는 냉전체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간을 지배했다. 냉전체제는 미국의 패권과 일방주의의 도구가 되었으며 한국의 분단체제는 미국이 한국의 진정한 주군노릇을 하면서 동시에 군부독재 정권의 생명줄 노릇을 해왔다. 그 지긋지긋한 분단체제의 망령, 색깔론의 망령이 오늘 되살아나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 건전한 토론과 논쟁의 문화를 저해하면서 사회가 특정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국민들의 건전한 문제제기나 시위가 정부에 의해 조작된 폭력시비에 휘말리더니 이제는 무슨 집단 소송제 도입 운운하며 헌번에 보장된 시위의 자유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고 있다. 시위의 자유 뿐만아니라 국가보안법을 통해 언론과 결사의 자유마저 위협하려는 기도가 진행중에 있다. 인터넷상의 글들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글들이 많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근거있는 문제 제기가 엉뚱하게 김정일 운운하며 색깔론으로 매도되는 현실이다. 이런 사회에 건전한 토론이나 논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회가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겠는가? 정말 의심스럽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국민적 통합을 강조하는 정부 관계자나 한나라당 인사들이 이런 색깔론을 먼저 들고 나오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상당수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무슨 배후세력 운운하며 일부 국민들의 의견과 행동을 불온시하고 있다. 현실은 우리 사회가 정말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 정말 국민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독재로 회귀할 것인진 전환점에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런 전환점의 가장 중심에 좌경용공, 색깔론 등으로 대별되는 분단논리, 남북대결논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남과 북의 끝도 없는 대결을 표면적으로 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남과 북의 대결과 긴장을 끝없이 양산하고 확대 재생산 하는 이들은 곳곳에 존재한다. 이제 진정으로 민족의 대결을 끝내고 그 힘으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단합을 실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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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지만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실뢰성이 떨어집니다
조삼모사하다고 할까요
명백한 이곳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대통령지지도와 인기도가 취임 4계월만에 10%대로 떨어졌다고 하셨나요? 그럴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지금 현재 대통령지지도는 얼마죠?
각 토탈사이트 검색창에 '대통령지지도'라고 한번 쳐보세요.
2010년 3월현재 집권3년차 현 이명박대통령 여론지지도는 50%를 넘나들고 있읍니다. 신뢰도 수준은 95% 오차 +~- 5%이구요.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이 조사를 해도 30%후반에서 40%정도는 나올겁니다. 10여년 이래 역대최고 수준이죠.
그리고,툭하면 국민,국민하는 버릇 좀 고쳐주시면 안돼나요? 지금 여의도나 그 근처에 얼쩡거리는 치들 중 그놈의 '국민'안 위한다는 놈 아마 단 한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그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타는 목마름님,자신이야 말로 전체 4800만 대한민국 전체'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자신할 수 있나요?
이곳에서 뭔가를 주장하고,남을 가르치시려 하기 전에 좀더 진실돼고 겸손해지실 필요가 있는거 같아요,님은...
김정일 독재 연장해주고,, 북한민중 노예살이 연장해준 값으로 노벨상
터먹은 만고의 역적,
죽어서도 그 죄를 씻으려면 남한에서 이런 더러운 글을 쓰는 <타는목마름> 같은 똥개들이나 콱 물어가라.
남한의 친김대중파들은 왜 자꾸 북한에 친중국임시정부가 선다고 하냐?
그걸막느라고 김대중 바보가 10년을 햇볕정책했냐?
그래 10년동안 퍼주니까 너들 편으로 돌아 오더냐?
그리고 북한에는 너같은 바보들만 사는줄 아냐?
북한에서 3차대전은 뭐고??
그리구 북한 사람들이 너같은 남한 인간들에게 흡수통일은 또 뭐냐?
지금도 그 반성은 할줄 모르고 형편없는 지지도 가지고 국정발목 잡아보려는 집단은?? 이젠 선거에서 무슨 연합인가 한다는데...ㅊㅊ
참여정부 탄핵했다고 분노하면서 정책문제가지고 탄핵하자고 나서는 세력은??
퍼주기는 안아깝고 통일비용은 아까운 세력은???
타는목마름님아/
좌파인척 할려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님이 제기하신것 한번 돌아보셈
울 역사에 공기업 젤루많이 팔아치운 정권은?
사교육 광풍몰아친 정권은 어디임?
부동산값 폭등은??
사회양극화는??
이념갈등은???
이궁.......
혹시 선생님께서 제 글을 본 적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만약 제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다면 의견 일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 목적이 아무리 숭고하다 한들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선생님의 목적이 대화와 토론이라면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이곳에 글을 올리는 목적이 대화와 토론이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쯤 되새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