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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월례 간담회 안내] 주제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법적 지위-혼인·이혼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인권시민연합 5 352 2005-08-19 12:16:17
8월 월례 간담회 안내

본회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법적 지위-혼인·이혼관계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8월 월례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날의 초대 손님은 명지대학교 유하영 박사와 법무법인 세종의 임준호 변호사입니다. 유하영 박사는 중국/대만의 현 사례와 舊 동서독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남북한간 혼인관계 법률충돌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하여, 임준호 변호사는 개정안이 상정된 가족법의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동시에 현재 계류 중이거나 처리된 북한이탈주민 혼인·이혼 사건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주제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더하여, 실제로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남북 교류가 확대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현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아 래 --------------

▲때: 2005년 8월 25일(목) 오후 7:00~9:00 담론

▲곳: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실

▲회비: 없음 (다과 제공)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독립문 사거리방향으로 내려오시다가 길을 건너셔서 서대문방향길 모퉁이에 위치한 심지커피숍 4층이 본회 사무실입니다. (옥상에는 전기 안전 광고판이 있습니다)


2005년 8월 17일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윤 현


담당자 : 우미선 조사연구팀장 (723-1672, 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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