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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노무현 북한지원 80억 달러가 핵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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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북한지원 80억 달러가 핵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남한 국민들 돈 훔쳐다 김정일 정권 돕고 서울 공격 만들어 햇볕정책.. 6.15 평양선언 만든자들 국민들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의 배신자. 김대중, 노무현, 박지원, 임동원, 정몽헌 등 친북 김정일 세력들이 김정일에게 헌납한 80억 달러가 핵무기가 되고 미사일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북한을 탈출한 대학교수들 지식인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미국, 일본, 여러 나라 학자들과 정부관리들이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 김정일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 방법에 불과하다.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실패한 것"이라는 비난은 수없이 있어 왔다. 그런데도 죽은 김대중, 노무현, 박지원 같은 민족 배신자들과 민노당, 민주당 같은 세력들과 친북 좌파들은 "햇볕정책이 한반도 전쟁을 막고 대화를 가져 왔다"고 이설을 늘어 놓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을 탈출해 나온 대학교수들과 지식인들이 모여 햇볕정책을 비난하며 "좌파정권들이 북한에 보낸 80억 달러가 남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8월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주민의 처지에서 본 햇볕정책 10년”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햇볕정책과 북한주민들의 생활'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이 외투를 안 벗는 햇볕정책은 분명히 실패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6․15 공동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햇볕이란 명분하에 북한에 퍼 준 80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은 핵무기가 되어 되돌아 왔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국민들의 목숨을 겨누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흥 씨는 "한국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다. 좌파정권들은 이솝우화 중 바람과 해가 길을 가는 신사의 옷을 벗기기 시합을 한 것을 비유로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입안해 추진한 대북정책 또는 한반도 평화 번영정책이 바로 동화의 세계와 냉철한 현실을 분간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또 "남한의 친북세력들과 종북분자들은 정상적인 사고와 논리적 능력이 있다면 남한의 햇볕정책 이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하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킬 정도로 살찐 북한 군수공업의 육성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햇볕정책을 악용하여 “세계를 꿰어찰 최강의 무력을 가진 김정일 장군님께 적들이 상납을 하고 있다”라고 선전해 내부단결을 꾀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북한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대한민국 마저 김정일에게 잘 보이려고 할 말도 못하고 통일부장관이 되면 의레 김정일에게서 명함장을 받으러 북한으로 달려오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손맥을 놓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통렬히 비난하며 충고했다. 이명박 정권과 통일북, 국정원 관계자들이 뼈 아프게 들어야 할 것이다. ◇ 8조원 대북지원-북한경제 햇볕정책을 주창한 '국민의 정부' 정책집행의 3원칙과 정경 분리원칙을 내세웠다. 다시 말하여 햇볕정책은 세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북측의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남측은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이러한 세가지 원칙을 토대로 국민의 정부는 좀 더 많은 접촉과 좀 더 많은 대화, 좀 더 많은 협력을 추구했다. 또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경제교류를 활성화했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1998년 11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사람들은 금강산 관광에 나서게 되었으며,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5월 말까지 1만667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는 1989년 방북 허용 이후 전체 방북 인원의 80.5%에 해당된다. 또, 남북의 연간 교역규모도 3억 달러를 넘어섰다. 동시에 김대중-노무현정부는 경제협력에 있어서 철저히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하며「先 경제협력, 後 북한변화」를 표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先경제협력, 後북한변화 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며 「先경제협력」은 우리가 먼저 북한과 여러 면에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는 명분을 강조했다. 이러한 명분 아래 지난 10년간 한국정부는 햇볕정책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로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며, 남북 적십자회담의 추진, 제3국 및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강화 등으로 「이산가족 면회소」, 「우편물 교환소」의 설치, 나아가 고향방문단의 교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다. 또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속해 나가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북 지원을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추진한다는 추진전략을 세워 집행했다. 우리가 알고 넘어 가야할 문제는 통일부 등 정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남한이 북한에 준 현금만 총 29억 달러로 약 3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과 2007년에만 약 42%인 12억1215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남한은 2000년 정상회담 대가로 4억5000만 달러를 비밀리에 북한에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에 금강산관광 대가 1억4000만 달러와 상업적 교역 6000만 달러 등 6억5565만 달러를 북한에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에는 상업적 교역 5억 달러와 개성공단 임금 1703만 달러와 금강산 관광 3839만 달러 및 사회문화교류지원 108만 달러 등 5억5650만 달러가 북한에 지불되었다. 즉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인 지난 10년간, 현금 지원액 29억222만 달러 상업적 교역이 18억39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금강산-개성 관광 대가 5억3890만 달러 및 개성공단 임금 4429만 달러, 사회문화교류 지원 4억8003만 달러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같이 많은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인데, 지난 10년간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 지원과 경협의 총 규모는 69억5950만 달러로 8조68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한다. 정말로 북한에 대단한 햇볕을 쪼였다. 문제는 이렇게 국부를 탕진하여 무차별적으로 쪼인 햇볕을 받고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회생되었으며, 북한주민들은 기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햇볕정책에 들뜬 남한의 친북, 종북꾼들은 남쪽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을 학습하여 수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 생산성 증대와 기술개발 같은 친시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고들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남쪽이 마구 건네준 돈을 가만히 앉아 받아먹는데 습관된 북한지도부는 지난 시기처럼 자력갱생하여 없는 것은 찾아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며 자체의 내부예비를 찾아 자생적으로 경제를 회생시킬 생각은 전혀 않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남한과 돈이 될 만한 거래를 하여 당면한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 그것으로 남한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를 공갈 협박하여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을 따내겠는가 하는데만 몰두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북한 공장들은 거의 폐허상태다. 구리나 알루미늄 등 중국 장사꾼들에게 팔만한 금속이 들어 있으면 공장의 필수 설비이건 외국에서 비싼 값으로 수입해 온 기계이건 닥치는 대로 뜯어서 몰래 공장 밖으로 빼내어 팔고 있다. 북한 당국자체가 지난 시기처럼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을 정도로 공장을 정상화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남한이 퍼다 준 돈이 있기에 김정일은 북한 공장들을 살리는데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이 돌아가서 물건을 생산해야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공장이 돌아갈 수 없으니 노동자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다. 인민들의 생활고는 안중에도 없이 체제유지와 권력세습에만 눈이 어두운 김정일은 1995년부터 인민들의 호주로서 북한주민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쓰고 살 것을 공급하던 사회주의분배원칙을 포기하고 그 모든 책임을 아래 간부들과 인민들에게 떠넘기고는 홀가분하여 오직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드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미명아래 경협을 희망하는 남한의 기업들과 지자체들에게 무리한 금전, 물품 지원을 거리낌 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경협 자체보다는 경협을 위한 협의 및 준비과정에 엄청난 대가만 따내려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금이라도 해마다 7000억원 이상 되는 남북교류협력 지원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냉정하게 검토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걸림돌이 되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햇볕정책에 따라 북한에 쪼여진 햇볕은 북한의 일반주민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간부들이나 살찌게 하는 나쁜 햇볕이다. 그런 햇볕이 없으면 간부들도 먹을 것이 없고, 살기 힘들어 오히려 주민들에게 구걸하여 목숨을 연명하려다 보니 통제와 감시를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 죽어가던 북한정권이 햇볕정책 이후 되살아 난 것처럼 간부들도 햇볕정책 때문에 기를 쓰고 주민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런 햇볕을 두고 바로 '어둠의 편에 선 햇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햇볕정책의 실시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쌀과 음식, 의류들을 먹어보고 써보기도 하면서 감성적으로 한국에 대해 잠시나마 감탄과 감동을 줄 수는 있어도 김정일의 치하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에게 항구적이며 적극적인 동경과 공감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당국자들의 감시를 피해가며 남한의 물자를 쓰고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곤욕을 치르는 주민들이 너무도 많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봉건왕조 독재체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의 목을 조여야 하나 햇볕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그들은 목숨을 계속 연장해 가고 있으며 무상지원으로 들어오는 식량, 의약품, 물품들을 국가예산 회계장부에도 오르지 않는 공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정횡령하기 때문에 그들만 살찌운다. 북한주민들은 오늘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한국이 주도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한국을 바라본다. 날로 늘어나는 이런 주민들이 희망과 기대는 김정일에게 아부아첨하고 무원칙하게 퍼주기 하는 남한당국자들의 소신 없는 대북지원 놀음이 커다란 실망과 좌절로 바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9월 과거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지는 않고,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샤인 폴리시(햇볕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다. 북한을 화합하고, 개방하는 쪽의 취지는 좋다"며 "문제는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말이어서 긍정하는 것은 아니고 햇볕정책의 본질을 한 마디로 적나라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처럼 햇볕정책이 명명백백하게 실패로 귀결된 마당에 책임자들은 그 실패를 자인하고 민족과 역사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햇볕정책과 6.15 선언을 만들어낸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ㅁ 정리 -www.usinsideworld.com -서울지사 취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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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약 2조원의 비용을 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지원했다는듯이 포함 시켰는가?
김영삼이 제공한 경수로 비용과. 15만톤의 쌀값은 합해서 약2조원은 빼라고..
그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지원한 총액이 약 6조가 되는데.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6조가 많은건가?
6조 중에서.
개성공단. 남북 도로 연결용 자재.남북 철도 연결용 자재.
북한 농사 지어라고 비료지원.
그리고..
식량 지원 이런건데.
거기에다.. 자칭 보수라는 애들이 주구창창 우려먹은 경협비용 4억5천만 달러..
모든 비용 다 합쳐서 약 6조야..
그런데 말이지..
자칭 보수라는 멍청이씨들..
넓게 보셔..밥팅들.
한반도와 그 주변의 역학을 말이지..
햇볕정책 깽판치고 지금 잘되는것 같아?그런거야?
남북 관계는 햇볕정책 아니면 전쟁이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발언권이 있었거든..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클린턴에게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한 이후 한반도 문제의 핸들링을 한국이 해왓는데..
이젠 아니란 말이지.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에 올 이유가 없지.
천안함 침몰이 무얼 말하는것 같아?
왜 한국 정부가 쉬쉬 하는것 같아?
왜 미국이 덮으려고 하는것 같아?
멍청하게 햇볕정책 모욕주고..그 길을 따르려면 쩍팔리겠군요..
다시 말하지만 남북 정책은 햇볕정책 아니면 전쟁뿐이야..
전쟁을 선택하려면 천암함 명분은 있잖아. 돌격 앞으로 하시던지.
- Garry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4-03 20:42:12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따져가며 객관적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비판해야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발제글을 많이 아쉽습니다.
글 제목에는 분명 '대북지원 80억달러'라는 표현을 했고, 이런 내용은 글 전반에 걸쳐 나옵니다.
하지만 흔히들 '지원한다'는 표현은 크게는 '대가 없이 도와준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비록 글쓴 분께서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여 쓴 글이 아니라 하더라도 글을 읽는 사람들은 '지원'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은연 중에 '무상지원'을 떠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비판의 근거로 삼는 '지원'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결제행위'는 분명히 구분해서 보아야 옳습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도, 상품을 구입하며 현금 결제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지급하면서 '지원'한다고 하지 않고, '지원'받는다고 하지 않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발제글에도 나와 있는 관광의 대가, 상업적 교역에 따른 대금 지급, 개성공단 임금 등을 모두 뭉뚱그려 '지원'이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굳이 '(무상)지원'에 대해 꼬집고 싶었다면, 적어도 상기한 정상적 대가지불 유형과는 확실히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한가지 이야기할 것은 현금지급 문제인데,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입장을 바꿔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회사에 월급을 쌀이나 다른 현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선생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을 겁니다.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은 스스로도 밝혔듯,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대가 지불 역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민에게 공시한 대북정책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니, 이것을 두고 마치 지난 정권에서 국민들을 속이고 무슨 큰 사기라도 친 듯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판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햇볕정책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하든, 비판을 하든 그것은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며, 정상적인 경제행위에 대한 대가지불까지 문제삼는 것은 비판자로서 옳은 태도라 볼 수 없습니다.
또, 반대나 비판의 행위는 철저하게 정책적인 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마찬가지로 햇볕정책 역시 엄연히 과거 국민들이 선택한 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대북정책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은 '정책의 유효성'측면에서 이성적으로 이뤄져야만 합니다.
비판을 한다면서 '좌빨','종북'같은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것은 결코 정책의 유효성을 따지는 비판이라 볼 수 없으며, 저자거리에서 술 한잔 걸치며 떠들어대면 딱 알맞을 수준입니다.
각 정책에 대한 유효성은 글쓴이나 특정한 몇몇이 아닌 국민들 각자가 판단할 일이며,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택되어질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