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든, 김문수든... 이건 알고 선택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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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유시민씨와 김문수씨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표현자유'님께서 올리신 글과 그 댓글을 보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유시민씨를 어떻게 생각하든, 김문수씨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각 개인이 판단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제 개인적 생각과 판단과는 별개로) 이곳에서 누가 어떻다더라 홍보하거나 흉 볼 생각은 없으며, 각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나에게는 어떤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정확히 인지하고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는 마음에 올리는 글이니 부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발제글의 댓글들을 보다 보니 '김문수씨가 유시민씨보다 북한인권이나 북향민들에 대한 관심의 표현에 적극적이다.',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는 내용이 보여 그와 관련된 말씀을 올립니다. 일단 김문수씨가 유시민씨보다 북한인권이나 북향민에 대한 관심(집회 참석이나 관련언급 등)의 표현에 적극적이라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김문수씨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하지만 '사회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글쎄요. 그것이 말로만의 관심이라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행동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관심이라 보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를 욕하거나 폄훼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합시다. 현 정권 이전 10년의 정권만큼 사회복지에 큰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이다' 라는 주장에 힘썼던 것이 사실이니만큼, 그런 주장의 옳고 그름이나 유효성은 둘째치더라도 지난 정부가 '분배'에 큰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구현하려 애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좌빨 운운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좌파 내지 진보계의 가장 크고 공통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분배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이념적 일관성으로 보아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반면에 우파 내지 보수계는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엔 사회복지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면 현재는 대놓고 반대하진 않죠. 요즘 대세가 복지문제에 대해 너무 대놓고 반대하면 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원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결국 각론으로 들어가면 '~ 때문에 반대한다' 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의 경우 원론적으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가 예산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부자들 자녀까지 급식을 제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지지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반대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들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무상급식할 예산으로 차라리 어려운 자녀들 학비지원을 하면 더 좋지 않은가?' 물론 저는 이도 그리 나쁘지 않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그런 정책을 제정해서 실시하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할까요? 장담하건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땐 또다른 '~ 때문에'가 나올 것이란 건 불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좌파정당이 실제 집권하고 있거나 좌파적 색채가 큰 정치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구유럽의 복지수준이, 우파적 색채가 비교적 강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복지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록 나라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각국 좌파와 우파가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북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저는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들의 예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좌파인가요? 아니면 진보계 정당인가요? 아니죠. 스스로 '우파 정통보수'라 자랑스레 말하는 정치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사회복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북향민(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는 이유는, 북향민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점이 아닌,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고 압박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향민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회복지적 관점이건, 북한에 대한 적대감 표현의 일환이건, 관계없다 생각할 수 있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고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집권여당을 지지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으로 현 집권여당을 지지하신다면, 저들에게서 북향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복지 제도가 마련되거나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들이 북향민 여러분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 행위에 대한 지지와 관심표명,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법적, 재정적 지원이 전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활동과 지원이 탈북자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신다면, 그런 분들은 현 집권여당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의 말씀처럼 집권여당(또는 소속 후보자)이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유에서 지지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에 다른 글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향민 관련 복지문제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반공투사 또는 귀순용사에게 하듯 했던 파격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엔 이미 시대가 변했고 북향민 분들의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북향민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 내재된 수많은 소수자 내지 소외 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문제로 그 성격이 바뀐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만약 북향민 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복지 제도의 제정과 개선을 바란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좌파 내지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을 지지하거나 그들과 연대해야 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좌파'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적 용어가 '친북/종북'과 동일시되고 '좌빨'이란 천박한 표현으로 탈바꿈되는, 이념적 왜곡이 극에 달해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모습이 가능할 것이라 상상하기 힘듭니다.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역설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지와 선택의 기준은 사람마다, 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나타하는 다양한 선택의 양상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와 내게 미칠 영향을,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모두 신중히 판단해서 후회하지 않을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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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아서 지금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밥을 푸면서 행복한 얼굴을 하고 내 자식이 배고픔을 모르고 학교에 가는 것을 보면 북한의 우리 형제들이 이 시각에도 굶주리고 죽어가고 잇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잇는 것이 우리 탈북자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지를 호소하는 좌파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북한 사람들을 어둑 더 어두은 터널로 몰아가는 일을 지난 10년동안 자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탈북자들이 과연 표를 찍을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북에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을 고통속에 빠트리기 때문입니다. 나만 한국에 와서 잘 먹고 잘산다고 그들을 잊고 좌파들을 찍는다면 통일 후에 그들을 무슨낯으로 볼까요?
우리는 절대 친북좌파들에게 표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좌파들은 나라야 어떻게 되든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북한에 퍼주기를 할려고 세금폭탄을 퍼붓겠지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게 하고 금강산에서 우리 여인을 쏴죽이고 서해에서는 우리 군인들을 죽이겟지요.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잡게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린 그런 자들을 저주합니다.
저는 선생님께 좌파 내지 진보계를 지지하라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정치세력을 지지하든 그것은 선생님의 판단이니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선생님이 그리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다만 무슨 선택을 하든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따질 건 따져 보세요. 설령 그것이 내가 지지하는 쪽이라 해도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친북좌파세력'이 국내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확신해도 될 자들이 정권을 잡은 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습니다.
좌파정당 내에서 '친북종북'을 공언하는 자들은 미친 놈 취급 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무슨 장점이 있어야 친북을 해도 하고, 종북을 해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까짓 뽀글이 독재국가... 같은 민족이 아니라면 관심이라도 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북한을 체제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친북좌파'는 정치적 실체도 없을 뿐더러 그리 오해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은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바로 '확고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신념'입니다. 이런 이들을 '친북/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금폭탄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지난 정권에서 얼만큼의 세금을 내셨습니까? 그리고 현정권 들어서는 얼마만큼의 세금이 줄으셨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큰 차이가 없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세금폭탄을 맞은 이는 없습니다. 굳이 있다 말한다면 위에 언급한 '종부세'를 낸 이들 정도인데, 사실 그 수준도 알고 보면 미국의 재산세 비중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이를 '세금폭탄'이라 표현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산세관련 세금과 큰 관련이 없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별 의미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께서 누굴 지지하든 그것은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지지하지 않는다 해서 그 반대되는 세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함부로 폄훼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를 깍아내리고 욕해야만 내가 지지하는 세력의 가치가 입증되는 네거티브적 논리보다는, 아군도 적군도 냉철하게 평가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되는 쪽을 지지하는 포지티브적 선택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생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미성년강간자가 체포되기전에 난 유아성폭행범이라고 인정하는것을 봤나요? 베트남이 무너지기전에 장관들. 경찰총수까지도 공산당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베트콩이 쳐들어 온다음 그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햇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속으로는 베트공의 전략을 따른 것은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 뽀글이는 나쁜놈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리도 북한의 생각과 일치한지 대답해 보시겠어요?
김정일은 통큰 지도자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만들 의지도 생각도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아무리 그런 사람을 다른다고 해서 눈감고 아웅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지 마세요.
이른바 같은 민족을 운운하면서 어째서 서해 해전에서 뽀글이에게 희생된 국군 장병들을 추모할 생각도 하지 않고 월드컵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얼굴에 웃음을 짓던 사람들을 종북 친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복지와 분배를 말하자면 서유럽보다 북한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국가죠. 그런데 성장은 하지 않고 복지를 부르짖는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지요?
또 그건 아나요? 복지와 분배를 해서 잘살자고 하는 북한이 특권층을 위해 1호 상점. 2호 상점. 3호 상점. 65호 상점을 만들어 놓고 뽀글이를 따르는 자들만 기름지게 먹고 살지요.
한국에서 들어가는 지원품이 그런 자들에게 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봣낭? 아님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건가요?
그것이 성장은 도외시하고 분배와 복지를 하자고 주장하는 북한의 실태입니다. 그것과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이건 인터넷에서 댓글을 다는 네거티브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이고 그때문에 저의 눈에는 당신들이 종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당신에게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길 바랄뿐이지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종북이 아니라면서 난 왜 뽀글이가 말하는 것과 같을까? 하고 말입니다.
제가 언제 남한에 친북/종북 세력이 없다 했습니까. 저 스스로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아마도 있겠죠. 간첩? 아마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바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난 집권세력을 친북/종북세력으로 함부로 판단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발제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하다고요. 제가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좌, 우의 정치적 이념과 시스템은 북한같은 불량국가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좌파적 이념을 내세운 일인 독재국가일뿐, 진정한 좌파적 이념을 구현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좌파적 가치를 언급하면서 북한을 그 예로 사용하려드는 것은 올바른 인용의 예가 아닙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종북이 아니라면서 난 왜 뽀글이와 말하는 것이 같을까?'
그래서 제가 지향하고 말하는 가치가, 뽀글이가 평소 말하는 것과 같으니 제가 친북/종부주의자에 뽀글이 추종자라 말하고 싶으신 건가요?
참, 재밌는 논리로 말씀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럼 제 대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쭙죠.
서유럽의 좌파 정당이나 정치인도 '복지'를 말하고, 뽀글이도 '복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친북/종북주의자가 아닐진대 그들은 왜 뽀글이와 말하는 것이 같을까요?
- 유시민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5-17 18:21:29
- 선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5-17 06:01:16
사실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북향민 분들 입장에서는 지난 정권에서의 북향민 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 정권 들어서는 대폭 늘었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 발제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향민 지원문제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이념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힘든 보편적 사회문제들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회복지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야 할 약자와 소외계층 사람들 그 누구도 자신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대표적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북에 지급한 수십억 달러의 현찰과 물건이라 하셨는데...
사실 그리 말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대가지불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현물지원이 있었지만 이는 그 이전 냉전시대의 보수 정권하에서도 있었던 일이고요.
현정권 들어서도 (비록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의 차질 등에 따라) 그 규모는 줄었지만, 현찰을 북에 지급하는 행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 2008년 한해에만 북한영공 통과의 대가로 50 ~ 60억을 지불했더군요. 선생님의 논리대로라면 이것 역시 있어서는 안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막무가내식 논리는 좀 억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지난 정권을 색안경끼고 보시는데, 지난 정권 역시 현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선택에 의한 정당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북 정책은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긴장완화와 교류였죠. 그런 맥락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충실히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지난 정권의 정치세력 자체를 '김정일의 똘마니'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그들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 상당 수가 여전히 지지하는 정치세력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수십억 달러면 복지정책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이란 말은, '4대강사업하는 수십 조면 복지정책 충분히 하고 남을 것'이란 말로 그대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은 비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 우선 순위의 문제이고 그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현찰들이 기브앤테이크 이듯, 과거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현찰지급 역시 대가의 지불이 맞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 많고, 이곳에서도 수없이 언급된 바 있어,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다만, 과거 정권 하에서는 대북 경제교류 규모가 컷으니 오고간 금액 역시 커질 수 밖에 없죠.
만약 그런 정상적인 경제 행위조차 문제시한다면 지금 금강산이고 개성공단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일체의 경제교류를 끊고 살면 됩니다. 물론 이런 식의 대립적, 봉쇄적 대북정책을 바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의 설문자료 등을 참고해 보건대, 아마도 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상황까지 바라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일화와 지금 '4대강 사업'을 묘하게 대비시켜 놓으셨는데, 과거에 이랬으니 지금도 그렇다고 주장하기는 힘들죠. 게다가 과거의 경부고속도로야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객관성이 충분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경우는 (가장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지라, 두 가지 정책을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선생님의 말씀처럼 외부의 미사일이나 핵폭탄으로 둔갑하지는 않겠지만, 내부의 큰 골칫덩어리도 전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흠 만약 김정일 추종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면
한국여자는 다 그들 마누라로 만들고 맘에 안들면 다 죽이고
해외여행 다 차단하고 인터넷으로 외부정보 못들어오게하고
방송은 항상 정권찬양방송만 하고 했을거같은데요
국민이 정권에 비판이라도 할라치면 다 잡아도 죽여버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걸보면 김정일 추종세력이라고하기에는...좀 무리가 있지 않나 ㅋㅋ
아쉽게도 서울시민이라 그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나저나 선생님께서는 유치원에서 기본적인 예절 교육부터 먼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맨님의 글 속에 비추어진 진정성 진실성이 언제쯤이나 탈북자들이 이해 할런지 그게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참! 안 먹혀들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분단을 불렀던 원인이였습니다.
아무리 통일이 된다해도 잘못이해하는 일반 선량한 남북한 국민들과 남북한의 정건욕에 어두운 탐욕자들의 왜곡된 역사관이 한반도를 피로 물들게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과 정신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은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더구나 종교인도, 학자도 아닌 수많은 정적을 지닌 정치인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산다면 그것 또한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겠죠. 다들 다른 것이 사람이고 그 가운데 갈등하고 타협하고 화합하며 발전하는 것이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문화가 성숙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저력이 있는 민족이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가 찍은 대통령이 사람을 개나 소보다도 더 잔인하게 죽이는 김정일에게 통 큰 지도자라고 할 때, 김정일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생각도 없다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들이 김정일과 붉은 포도주를 마시며 서로 껴안고 등을 두두릴 때 북한의 주민들은 수용소에서 짐승처럼 맞아죽고 실험물로 되어 죽어갔습니다.
그게 진정성인가요? 그들이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들인 돈을 퍼줄 때 서해에서는 우리의 아들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죽어갔고 금강산에서는 우리의 딸이 들오리처럼 사냥당했지요.
그게 진정성인가요? 더 말해볼까요.
서해에서 희생된 우리의 아들들을 안고 가족들과 국민들이 가슴을 칠 때 노무현은 축구경기를 보면서 키득거렸지요. 입은 열개라도 말은 바른대로 하세요. 그게 진정성인가요?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보지 마세요.
자신들이 좌파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선거에 한표라도 더 받으려고 종북이 아니고 친북이 아니며 좌빨이 아니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그렇죠님. 하나만 알아두세요.
당신들이 늘 하는 상투적인 방법. 김정일과 친북하지 않으면 전쟁이 나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그따위 감언이설은 걷어치우세요.
우린 전쟁을 두려워 하지 않으면 김정일이 정말 전쟁을 일으킨다면 총을 들고 나가 싸울 것입니다. 그다위 전쟁 공포증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 하지 않아요.
칼을 들고 집안에 들어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에, 예 하면서 돈을 주면 그다음에는 아내를 능욕할 것이고 다음은 딸을 능욕할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내와 자식은 내가 지킬 것이며 강도에게는 돈과 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총을들고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그따위 개소리는 당신들. 좌프들끼리나 하세요. 이젠 그런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는 이가 그것을 보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노무현이라는 인물에 대해 큰 증오심을 가지고 계시군요.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큰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나 그 대상을 지지하는 이들의 주장을 차분히 듣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그 분을 증오하든, 진정성이 없다 믿든 그것은 선생님의 자유겠지만, 굳이 그 분을 존경하고 지지한다는 다른 이들까지 (선생님께 욕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흥분해서 싸잡아 욕할 이유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역설하신 애국심에 대한 선생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럼 노무현을 사랑한다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 김정일이에게 먹히길 바랄까요? 아니면 아예 폭삭 망해버리길 바랄까요?
저도 선생님과 똑같이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다 마쳤고 예비군까지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저 역시 북과 전쟁을 하게되면 총을 들고 싸울 것이고, 집에 강도가 들면 아내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비단 선생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좌, 우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선생님의 애국심과 진정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진정성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고 그것을 '주관적 애국심'이라 합니다. 조금 관념적이긴 하지만 모두가 옳다 말할 수 있는 '객관적 애국심'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갖고 있는 이 주관적 애국심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다 옳다 말할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주관적 애국심으로 인해 객관적 애국에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을까요?
사실 아무도 옳고 그름을 정확히 규정짓기 힘듭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이 민주주의고요.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관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이에게 '개소리'라는 말을 하는 순간, 선생님의 귀한 말씀도 역시 '개소리' 취급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내 맘에 안든다해도 함부로 인신공격하거나 욕하지는 맙시다.
노무현에 대한 국민들의 심정이 당신처럼 좋아하는 사람도 잇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북한에게 퍼주고 말한마디 변변히 못하고 평양에 가서 김정일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것을 티비로 보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통일을 위해서 김정일에게 지금은 저러지만 곧 김정일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승냥이에게 풀만 먹고 살라면 살수 있을 까요? 아니죠. 고기를 먹어야 사는 승냥이가 어떻게 풀을 먹고 살까요. 당연히 웃기는 일이죠. 김정일이는 그런 승냥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같은 민족이니 키스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표로 심판을 받았고 정권은 이명박에게 넘어갔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헤체되어 종적도 없어졌고요. 이것도 아니라고 부인하진 못하실 겁니다.
제가 언제 선생님같은 분들께 노무현을 좋아하라 강권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노무현을 싫어하든, 증오하든 그건 선생님의 자유입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런 선생님의 판단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을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 함부로 비난하고 폄훼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선생님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최소한 정상적인 대화는 가능하니까요.
이것이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고집불통 주장입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선생님께서 '김정일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노무현을 본 우리 국민의 감정이 어땠을까요?'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이리 말씀 드리고 싶군요.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국민 운운할 것 없이 그저 선생님 개인의 감정에나 충실하세요. 국민들 중에는 선생님처럼 불편한 맘으로 바라보았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저처럼 긍정적인 태도로 감개무량하게 보았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개인의 감정을 함부로 국민 감정을 대표하는 양 표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 자체가 지금 자신의 개인적 감정이 가득한 정치오판에 빠져서 심기가 불편한 글을 쓰고 있음을 모르겠는가?
한마디로 당신 자체가 지금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측을 험담하면서 겉으로는 중심에 서서 탈북자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척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남한의 인간으로 알려져 있는겁니다.
그러지 마시오,
아니 속이 근질거려도 좀 참으시오,
아직 정신연령이 너무 어립니다.
제 걱정을 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다니... 참 재미있습니다. 독일에서 동독계 사람들이 서독계 사람들을 그런 표현으로 부른다죠?
아무튼 이런들 저런들, 선생님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정체성을 단 한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곳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으신 적이 있던 분이라면 제가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있다 보니, 나름 객관적으로 기술하려 해도 은연 중에 그런 코드가 묻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속에 음흉한 생각을 품은 겉과 속이 다른 인물로 매도 당한다면 많이 억울합니다.
저는 발제글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보수와 진보(또는 좌와 우)계 정치세력들의 정책과 가치관에 대해 언급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정치환경을 살펴 본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미성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세계 정치세계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큰 흐름이 똑같이 관통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피아를 가리지 말고 그들의 정책과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려 노력하고, 또 그 말과 행동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세세히 가려 보고, 우리의 한 표를 후회없이 행사하자는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지극히 원론적인 글조차 불편하십니까?
한국은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과 총을 들고 대치하고 잇기 때문이죠. 북한은 끊임없이 한국을 적화할 궁리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총을 던져 버리고 팬티까지 벗고 내 아들을 죽여도 만세. 내 딸을 겁탈해도 만세를 부를 수는 없죠.
때문에 한국에서는 북한의 전략을 따르는 자들을 진보라고 부를 수 없고 종북, 친북 매국노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옳고 바람직한 것이냐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우편향적 현상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불가피했던 면도 있었슴을 인정합니다. 더구나 과거 체제경쟁으로 치열하게 대립할 때는 서로를 인정하는 따위의 여유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런 폐단을 현재에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적어도 이젠 그런 구시대적 발상은 접어야 합니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의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선진국으로 성장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수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선진국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제 의견에 아직은 성급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견도 존중합니다. 어차피 정도의 차이니만큼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세상이 바뀌어 저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예전엔 극소수가 목숨을 걸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변변한 정치세력을 만들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정도는 마음에 안든다해도 존중해줘야 마땅합니다. 그런 이들의 주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인정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로부터 불거지는 갈등은 대화와 토론,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타협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매도하고 욕하는 것은 민주시민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좌파가 기생할 한반도는 없다. 절대로 좌파에게 표를 주지 않을거다!
적어도 우리 탈북자들 만큼은 말이다. 무소속을 택하더라도 좌파는 아닌거다....
한 세기를 잘 살아오던 북유럽의 덴마르크,스웨덴,노르웨이와 서유럽 등
이제 무너지면서 쓰러지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낙농,선진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에 의한 성장보다 고 세금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 파라다이스의 유토피아를 반세기 이상 살아 왔습니다.
그러한 유럽대륙이 지상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율은 가장 높으며, 이제 복지의 버블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회복지와 인권도 지속 유지와 개선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성장이 따라주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오랜동안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구상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나, 과도한 세금, 획일화 된 삶의 질이 오히려 권태스럽고 경쟁의식마저 잠들게 한 결과
그들은 지구상에서 더 없는 게으름뱅이들이 되었고, 메가트렌드에서 점점 멀어져 감으로써 버블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유로화를 만들어 유럽을 단결시키고 하나로 만들어도 사회적분배가 우선이고, 성장 추가 느린 다음에야..
아시아의 중국을 비롯한 신흥 잠재국가들에게도 이제는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팩트(fact)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유럽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셨죠? 그 데이타를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도 인권도 경제적 성장이 따라주어야 한다고 하셨죠?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율이나 GDP등의 성장 수치에 대한 데이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저는 그 데이타를 봤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징후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바보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분배와 성장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배와 성장을 공존할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로 파악하는 것은 미국 보수세력이 만든 허상이지요. 분배와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적어도 지금까지 서유럽은 그 본보기를 잘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유럽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게다가 버블붕괴라니요... 그건 유럽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단어 같습니다.
물론, 요즘들어 유럽발 경제위기에 대한 뉴스가 연신 우리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 지난 미국경제의 금융위기로로부터 야기된 여파적 측면이 크고 이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것으로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유럽몰락'의 예를 삼으려 한다면 그건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일 겁니다.
그리스사태에 대한 각국의 경제시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제 말씀은 현재 유럽의 경제적 위기국면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위기의 원인을 선생님의 주장처럼 유럽 내부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위기는 이미 지난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것이고 현재그 여파가 세계 여기저기를 돌며 나타나고 있죠. 그런 이유에서 가까이는 일본의 파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역시 안전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유럽의 경제 위기 국면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유럽 경제의 건실함에 대한 데이타는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경제적 거시지표들을 말한 것입니다.
부디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폴 크루그만이 현재 그리스, 스페인으로 대표되는 유럽 사태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 모든 건 방만한 재정 운영 탓이라기보다는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유로화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http://www.nytimes.com/2010/02/15/opinion/15krugman.htm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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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관련 뉴스는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끝자락에 위치한 나라들 소식으로 뒤덮여 있다. 사실 그럴만 하긴 하다.
하지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보도들이 유럽 국가들의 채무와 재정적자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서 이게 모두 방만한 재정운영 때문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강경한 재정긴축론자들에게 좋은 구실을 주는데, 이들은 대량 실업의 위험 속에서도 (미국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싶어하며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고 싶어한다.
(내가 불편해하는 이유는) 이러한 유럽 사태의 원인이 방만한 재정 운영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심지어 무책임하게 운영했던 그리스조차 말이다(그리고 그리스 정부는 이 사실을 분식 회계를 통해 숨기려 했다).
이 사태의 진짜 이유는 정치인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 탓이 아니라 바로 엘리트들의 오만함과 게으름 때문이다. 특히 유럽 대륙이 그러한 실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일 통화 정책을 밀어붙인 엘리트들 말이다.
스페인의 경우를 보자. 스페인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재정 면에서는 모범적인 국가였다. 국가 부채는 2007년 GDP의 43 퍼센트 수준으로 독일의 66 퍼센트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국가 재정은 흑자였고 모범적인 은행 규제 정책을 펴고 있었다.
하지만 스페인은 그 따뜻한 날씨와 해변과 함께 유럽의 플로리다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플로리다처럼 부동산 거품을 경험했다. 이러한 거품을 일으킨 자금은 주로 나라 밖에서 들어왔다. 유럽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고, 특히 독일에서 많이 유입되었다.
결과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결합된 빠른 경제 성장이었다.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스페인 내 물가는 무려 35 퍼센트나 올랐는데, 이는 독일의 10 퍼센트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이러한 물가 상승 덕분에 스페인의 수출경쟁력은 악화되었지만, 부동산 거품과 버블 덕택에 일자리는 꾸준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거품이 꺼졌다. 사라진 버블로 인하여 실업률은 급상승했고 국가재정은 적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적자는- 일부는 경제 침체로 인한 수익률 하락을 막기 위해, 일부는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 이루어진 적자- 문제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그리고 스페인 정부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 스페인 경제 문제의 핵심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비용과 물가가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이다. 만약 스페인의 과거의 통화인 페세타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페세타화의 평가 절하를 통해 이 문제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은 더이상 자국 통화가 존재하지 않고, 이는 오직 느리고 고통스러운 디플레이션을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스페인이 유럽의 한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한 주였다면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용과 가격이 이만큼 선을 넘어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플로리다의 경우 다른 주들로부터 자유롭게 노동력을 끌어들이고 임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스페인이 미국의 한 주였다면 이런 위기 사태에서 자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플로리다의 부동산 거품은 꺼졌지만 연방 정부는 계속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은 미국의 주가 아니고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처해있다. 물론 그리스는 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데 이건 그들이 스페인과 달리 재정적으로 무책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의 경제 규모는 작기 때문에 그리스 사태가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스페인과 같은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 파급 효과를 가질 때이다. 그러므로, 재정 적자가 아니라 유로화의 경직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그다지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유로화가 탄생되기 훨씬 이전부터 경제학자들은 유럽이 아직 단일 통화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는 무시되었고 위기는 도래했다.
그럼 뭔가? 유로화의 해체는 실질적으로 거의 생각할 수도 없다. 버클리 대학의 베리 아이켄그린이 지적하듯 (유로화를 해체하고) 자국 통화를 재도입하려는 시도는 "모든 금융 위기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일한 방법은 이것 뿐이다. 유로화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선, 유럽이 훨씬더 긴밀한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서 마치 미국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몇년 간 봐야할 것은 아마도 우왕좌왕하며 일을 처리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잔인한 불황의 여파, 고통스러운 디플레이션에 따른 높은 실업률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구제안들 말이다.
암울한 전망이다. 하지만 유럽의 핵심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몇몇 정부들은 분명 무책임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오만함, 유럽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단일통화를 도입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오만한 믿음 때문이었다.
또한 유럽은 아시아 신흥성장국가에 비해 우수한 복지국가임에도 그들보다 게으를 수 밖에 없는 인력구조로 인해 지속적 확대재생산을 통한 성장이 머물러 잇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석학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쓰시니 한층 멋지군요. 폴 크루구만 교수의 저서는 저도 즐겨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제게 근시안 운운하시는 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서 발제글에서 서유럽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실제로 좌파정당이 실제 집권하고 있거나 좌파적 색채가 큰 정치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구유럽의 복지수준이, 우파적 색채가 비교적 강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복지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록 나라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각국 좌파와 우파가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라는 부분이 유일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한 세기를 잘 살아오던 북유럽의 덴마르크,스웨덴,노르웨이와 서유럽 등 이제 무너지면서 쓰러지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댓글을 다신 것은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된 반론이라 생각됩니다.
즉, 문맥상 '복지와 분배에 힘썼던 서유럽이 결국 그 내부적 문제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폴크루그먼 교수의 이야기는 되려 선생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군요.
폴크루그먼 교수가 언급한 내용의 요지는 아직 통합(특히 유로화로 대표되는 단일경제권의 형성)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일부 유럽국가들의 성급함이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점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는 이번 유럽발 경제 위기를 '미국의 강경한 재정긴축론자들(주로 보수주의자)이 대량 실업의 위험 속에서도 (미국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구실로 삼으려 하는 것' 에 대해 불편해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있네요.
'이러한 유럽 사태의 원인이 방만한 재정 운영 때문이 아니다' 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한마디로 미국의 보수계 경제학자들은 유럽의 경제 위기의 원인을 폭넓은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만한 예산 운영 때문이라 주장하고, 이를 기회로 사회안전망의 심각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자국내 예산을 긴축하고자 - 보통 예산을 줄인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복지관련 예산이죠. - 하는 구실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덕분에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분배와 복지는 공산당이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분배와 성장을 달고 살던 공산국가들이 제대로 발전하고 잘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두 공산당의 계획경제를 버리고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했지요.
그건 분배와 복지만 해서는 국가가 몰락의 길을 걷고 국민은 가난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나라중에 가장 불상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분배와 성장을 공존할 수 없는 대립적 요소로 규정해 놓고 분배보다는 성장에 치중해야 비로서 분배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애용한 것이 미국 보수계라는 것이고 그 논리가 바보스러운 허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모두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했다고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순수 공산주의가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몰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과거의 공산국가들이 모두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되었다 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본주의적 개념과 정책을 상당수 벤치마킹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입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역시 애초부터 복지나 분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많은 폐해와 오류가 뒤따랐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좌파적 개념과 정책을 일정 부분 도입함으로써 오류를 극복해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컬어지는 대부분의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 역시 완벽한 순수 자본주의와는 다릅니다.
또한, 제가 위에서 언급한 서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역시 그 기반은 좌파적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스갯 소리로 '짝퉁 사회주의'라 불리기도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토니블레어 총리가 오랜 시간 총리로서 집권했던 노동당 역시 좌파정당으로, 요즘은 좀 덜한다고 합니다만 예전엔 일년에 한번 정도씩은 '적기가'를 부르곤 했습니다. 이들을 빨갱이라 부르시겠습니까?
북한이 불쌍한 나라인 이유는, 북한이 좌파적 이념을 내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좌파적 이념을 내세운 일인 독재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는 스스로의 모순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시스템입니다.
만약 그런 점이 있다면, 그것은 복지관련 예산을 늘렸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기 보다는,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즉,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국가에서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복지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영 상의 문제로 폐해가 생겼다면, 마땅히 그 운영 상의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야지, 취지 자체를 무효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문제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문맥을 이해할 수 없군요.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가 우선이고 최대라고 하는사람들은 조선사회주의공화국과 무엇이 다른가? 똑같지 않느냐 말이다. 북조선도 백프로 사회복지국가이다. 이제 나누어줄게 없어서 중국과 남한에 빌어먹고 잇지만.. 그것은 성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국가 세금을 성장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고, 여러단체들 먹여살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 북한과 뭣이 다르노?
북한도 복지국가이지 단지 양과 질이 떨어져서 그렇지. 국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잖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 (야4당 단일후보)
야권이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장관으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에 따라 경기도지사 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엔 경기도지사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분이죠,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이번 지방선거 구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유시민> 지방선거 구도는 진보신당이 아직 빠져있긴 합니다만, 16개 시도 모두가 사실상 야권의 단일후보 대 한나라당 후보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 이종훈> 대부분 ‘노풍 대 북풍’ 대결구도 아니냐고 보고 있는데요?
◆ 유시민> 그런 요소도 일부 있겠죠. 지금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와 겹쳐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현 정권이 책임이 없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평가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야권단일후보 대 한나라당의 대결이고,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 이명박 정권 심판, 이런 의미가 내포된 선거라고 봅니다.
◇ 이종훈> 한나라당에서는 전국적으로 친노 후보들이 대거 포진한 상황을 놓고 ‘친노좌파부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시민>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징후라고 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 대개 여야 간에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많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선거 하게 되면 그 전 정권에서 국정운영의 축을 맡았던 사람들이 야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우리 경우도 또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어서 또 시도지사 후보를 내게 되면 아무래도 그때 장관 지내거나 주요 직책을 지내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주 일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종훈> 특히 좌파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 유시민> (웃음) 그냥 웃고 말죠.
◇ 이종훈>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야권이 이념적, 정책적으로 좌로 간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 유시민> 진보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또 창조한국당 4개 정당이 모였죠. 좌우개념으로 보면 좌죠. 한나라당을 우로 보면...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저희는 이것을 진보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친노진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서 서울광장에서 결집도 하고 노이즈 마케팅 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던데요. 혹시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닌가요?
◆ 유시민> 저희는 서거 1주기 추모행사는 추모행사대로 차분하게 아주 탈정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이 중심이 되어서요. 그런데 지금 서울광장 사용 같은 것도 좀 원만치가 않고 그런 것 같죠.
◇ 이종훈> 불허를 한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 유시민> 아주 패륜적입니다.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초래한 기본 원인이 청와대와 검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후보가 직무가 정지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패륜적인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리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 이종훈> 하지만 단일화 효과에 노무현 추모열기, 이런 게 더해지면 선거가 확실히 유리해지는 건 맞지 않나요?
◆ 유시민> 이것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평가, 대통령 서거 원인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이 그냥 선거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것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하죠. 그렇게 봅니다.
◇ 이종훈> 특별히 정치적인, 정략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
◆ 유시민> 실제로 지금 5월이 절반이 지나갔는데, 노무현 재단이 하는 추모행사에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요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이종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야권이 너무 노무현 마케팅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선거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단 말입니다.
◆ 유시민> 누가 그런 지적을 합니까? 지금 진행자께서 그런 지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치열한 정책대결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등등해서 이번 지방선거처럼 치열한 정책대결이 여야 간에 벌어진 선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 정말로 확실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 이종훈> 정말 치열한 정책선거가 이번 선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일반인들은 별로 그런 부분들을 감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 유시민> 그렇지 않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좌우할 제일 중요한 이슈를 물어보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다 났던데요. 제일 첫 번째가 4대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두 번째가 친환경 무상급식이고요. 세 번째가 일자리, 이런 등등 아주 뚜렷하게 정책적인 쟁점이 이미 제기되어 있고, 이것은 선진국 못지않은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후보로서 생각합니다.
◇ 이종훈> 유 후보가 경기도 지사가 된다면 어떻게 경기도가 바뀔지 비전이랄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 유시민> 저희는 경기도 도정의 중심을 토목중심에서 사람중심, 복지중심으로 바꾼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도정부가 하는 역할이 뭔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은 각자 무엇을 하고,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선거의 정책경쟁입니다. 저희는 도 재정의 절반까지 지금 넓은 의미의 복지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내고 있고요.
◇ 이종훈> 도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요?
◆ 유시민> 네.
◇ 이종훈>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것 아닙니까?
◆ 유시민> 지금 한 25% 못 미치는데, 장기적으로 2배까지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건설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보건, 복지, 교육, 보육, 문화, 사회서비스 분야에 정부도 투자를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여기에서 일자리를 약 30만 개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자, 이런 공약 가지고 있고요.
◇ 이종훈> 세세한 공약을 다 들을 시간적 여유는 없어서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도지사가 되면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다 막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유시민> 완전히 막을 순 없겠지만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못하게 그렇게 저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종훈>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 유시민> 네, 한강 본류에 대한 관할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그런데 거기에 공사하기 위해 접근하려면 경기도 땅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퍼낸 흙을 쌓아놓으려면 또 경기도 땅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죠.
◇ 이종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 관련된 시군 같은 경우에 지역 분들이 대체로 찬성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분들 어떻게 설득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 유시민> 찬성한다고 김문수 후보가 주장을 할 뿐이지 찬성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마 토지 보상을 받게 되는 분들 중에서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여주, 남양주, 광주, 양평, 가평에 있겠지만 이 5개 시의 시민들이 다 찬성한다고 얘기한 김문수 후보의 주장은 아무런 사실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훈> 김문수 후보의 장점과 단점 좀 짧게 언급을 해 주시죠.
◆ 유시민> 단점은 빼고요... 아주 집념이 강하고, 아주 부지런한 분이죠. 단점은 말 안 하겠습니다.
◇ 이종훈> 화제를 돌려서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소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려는 듯 한데. “이 정부를 믿지 못 하겠다” 밝히셨어요. 하지만 어제 KBS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스크류 파편도 확보했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속속 관련 증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유시민> 저는 지금 나오는 얘기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200톤급의 배가 동강나서 침몰했다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이 배가 외부폭발에 의해서 침몰했다는 증거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부폭발을 일으킨 물질이 어뢰나 기뢰 같은 북한의 무기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런 어뢰나 기뢰라면 누가 설치했고, 언제 설치했으며, 북한의 어떤 배가 와서 했는지를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죠.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해야만 국민도 믿고 저도 믿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알루미늄 조각 3mm 짜리 찾아서 한참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군의 조사나 정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근거를 확실히 제공하지 않은 채, 근거를 확실히 제공하면 누구나 믿죠. 북한은 좀 예측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나라인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왜 천안함이 어떻게 침몰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설명을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북한이 그렇게 한 것이라면 안보가 아주 크게 뚫린 것이고, 이런 공격을 당하면서 알지도 못했고, 또 사후수습도 이렇게 엉망이 됐다면 군 지휘 계통에 있는 분들과 정부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이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어제 손학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하고 회동을 가지셨죠,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 유시민> 경기지역에서 도지사 단일화를 했으니까 시장후보 경합지역들, 야당후보들끼리, 이쪽의 단일화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께서 야권단일후보의 경기지역 선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 그런 선거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 이종훈> 손학규 위원장이 경기북부를 집중 공략해 준다면 지지율 뒤 짚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유시민> 네, 경기북부 중에서도 파주나 이런 쪽은 도지사 재직시절에 여러 가지 하신 일이 있어서 조금 영향력이 강한 편이라고 보통 이야기 합니다. 또 수원 이쪽 중심으로 경기남부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상당 정도 희망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요. 저희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 누구든 이렇게 단일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참여당, 창당 정당성 밝히면서 민주당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당선 이후에 민주당하고 정책공조 깨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짧게 말씀을 해 주시죠.
◆ 유시민> (웃음) 아마 지금 봐서는 도의회는 민주당이 제1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 위원 후보는 국민참여당 소속이 거의 몇 명 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 상황에서 도지사가 된다면 민주당의 협조 없이, 도위의 협조 없이 도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 이종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 유시민> 네. (웃음)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 좋은 내용의 대담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사실 유시민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청사진을 들고 선거에 출마했는지 잘 몰랐는데, 이 글을 보니 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담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크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유시민씨도 내용 중에 간략한 설명을 했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 대담 내용 중 일부를 잠깐 옮겨 보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도정의 중심을 토목중심에서 사람중심, 복지중심으로 바꾼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비전입니다. 저희는 도 재정의 절반까지 지금 넓은 의미의 복지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내고 있고요.
중략 ~
지금 한 25% 못 미치는데, 장기적으로 2배까지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건설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보건, 복지, 교육, 보육, 문화, 사회서비스 분야에 정부도 투자를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여기에서 일자리를 약 30만 개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자, 이런 공약 가지고 있고요.'
우선 선생님께서는 '복지'라는 표현에 대해 큰 오해를 갖고 계신듯 합니다.
혹 선생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 밥주고 돈주고 하는 것만을 복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그리고 복지는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선생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노령화 사회에서는 당연히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등의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노인의료복지센터를 건설하고 그곳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복무시킨다고 합시다.
그럼 이에 필요한 건물을 건축하고, (공적이든 사적이든)인 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마련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련의 활동 모두가 복지이며, 이에 공적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것은 복지관련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씨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넓은 의미의 복지'라는 표현을 썼고, (너무 갑작스럽지 않게) 장기적으로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정말로 복지가 성장과는 관계 없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죠. 만약 집안에 치매를 앓는 노인이 한 분 계시다고 합시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 요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그만 생각해도 크게 도움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개인사적으로 큰 고통이며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치매노인을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앞서 말한 노인의료복지센터와 같은 곳에서 보살펴 준다고 합시다. 작게는 의료복지센터 건설같은 건축,토목적 부가가치의 창출부터 해서 센터에 일하는 젊은이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환자의 가족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영위 등 수많은 성장적 가치들이 창출됩니다.
과연 이것을 성장과 관련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처럼 복지라는 것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이라는 요소가 동반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복지를 강조하는 그 어떤 나라도 성장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복지라는 것이 성장과 관련이 없다면, 대체 사기업에서는 왜 직원 복지제도 강화를 위해 애쓸까요? 그냥 착해서? 아니죠. 복지 등을 통한 사원의 근무 만족도 상승이 능률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장과 분배가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문제라거나 복지는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편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친절하시니 유시민 대변인같이 느껴집니다 ㅋㅋ
좋은 글 보고도 이해를 못하니 안타까워 설명드린 것 뿐인데 그마저도 알고 싶지 않으시다니... 그럼 그러세요.^^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위의 댓글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어 그 글을 다시 전합니다.
'분배와 성장을 공존할 수 없는 대립적 요소로 규정해 놓고 분배보다는 성장에 치중해야 비로서 분배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애용한 것이 미국 보수계라는 것이고 그 논리가 바보스러운 허구라는 겁니다.'
즉, 분배나 복지가 성장이라는 요소와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분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성장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성장을 위해 분배나 복지는 조금 후순위에 놔두어도 된다고 말하는 논리가 허구라는 겁니다.
분배와 성장은 충분히 공존 가능하며, 효율적인 분배는 되려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나 예가 이미 많습니다.
복지를 강조하는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어디에도 성장을 가볍게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분리적 사고 자체가 허구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백프로 사회복지국가라고요? 네. 말로는 그렇죠. 북한은 그냥 1인독재국가입니다. 좌파적 이념을 전면에 내세웠다 뿐이죠.
선생님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민주국가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북한은 우리의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도 대학생과 유치원생을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선생님은 다른 분들이 보게 될 선생님의 인격이 만족스러우십니까?
너 아이디에 달린 국기를 보니까 호주에 사는 넘이구나! 반갑다!
그런데 너는 복지국가 호주에 살면서 좌파우파 머리채 휘어잡아당기며 싸우는 이판에 뛰어들어서 불을 지피고 있구나!
넘현이가 바로 한국을 호주같은 위아래 구분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힘쓰다가 지쳐서 자살한것 모르니? 넘현의 그 심정을 백분의 일이라도 알고 싶으면 지금 한국으로 가서 부엉이바위 위에 서봐라! 조금은 느낄거다!
왜 호주까지와서 좌파우파 싸움에 부채질이야! 서로 화해는 못시킬망정
호주는 60년전 대한민국이 김일성에게 당했을때 지원을 했던 나라다. 호주의 각 도시 마을 곳곳마다 1차대전 2차대전 한국전쟁 월남전 용사들의 충혼탑이 있어 전쟁을 잊지말고 자유를 수호하자고 학교학생들과 단체들이 달마다 헌화하고 있는 나라다. 이 복지국가는 놈현이처럼 위아래 구분없이 만들겠다고 만든 나라가 아니란 말이다. 공산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과 같이 피를 같이 흘리며 지켜내었던 나라들 중의 하나가 호주다.
그놈의 노무현이 퍼준 돈 때문에 정일이가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었다. 너는 내가 너를 때려잡아죽일려고 작정했는데, 네 가족이 나에게 칼을 살 돈을 거저 주었다면 넌 네 가족에게 뭐라고 그럴래? 잘했다고 그랠래? 화해하라고 그럴래? 호주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람다운 삶에 관한 거다. 네 가족이 북의 정치범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을 맞고 있다고 잠시 1초라도 상상을 해보라. 그런 말이 나오나. 지금 세상엔 좌파우파 있을지 모르나 난 좌파우파 따지지 않는다. 인권을 말살시키고, 자신만 배불리우며, 사람죽이기를 우습게 여기는 김정일 추종세력과 이에 맞서 싸우는 자유주의파만 있을뿐이다.
선생님께서는 좋은 집들을 별로 못 보셨군요. 봉하마을에 있는 그 집을 보고 중세 유럽의 성까지 언급 하시다니...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봉하마을같은 깡촌에 그런 집 한채 짓고 사는 거 일도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사택을 보고 기사까지 내며 '아방궁'이라 떠들어댄 조선일보 사장의 집은 혹시 보셨습니까? 흑석동에 있는데...
숲이 우거져서 겉에서는 건물조차 안 보이죠. 그리고 혹 그거 아세요? 그 집 한채 크기가 얼마나 크냐하면 봉하마을 전체만합니다. 그러니 그 사장님 눈에는 봉하마을의 그 저택이 얼마나 우스워 보셨을까요? 나같으면 내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차마 그런 말은 쉽게 못했을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비난을 일삼는 것을 보면 참 별 사람들이 다 있다 싶습니다.^^
타워팰리스 가격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선생님 말씀에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 얼핏 살펴보니, 현재 매물로 나온 물건의 평균이 대략 50 ~ 60억 사이더군요.
이 돈으로 봉하마을같은 깡촌에 그런 집 하나 못 짓는다고요?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지를 구입하고 그 저택을 짓는데, 대출을 끼고 약 12억 정도가 든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 연봉이 약 2억 남짓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니, 말도 안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요즘 서울 강남의 조그맣고 구린(?) 30평대 아파트들도 대부분 10억 이상들은 합니다.
조선일보 방사장의 저택 이야기는 자꾸 아방궁~ 아방궁~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 크고 좋은 집들을 못 보신 것 같아 한번 기회가 닿으면 보시라고요.^^
그리고 자꾸 뇌물, 뇌물 하시는데...
세상에 퇴임 며칠 남기고 차용증까지 써가며 뇌물 받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차피 아무리 거품을 물고 진실을 이야기한들 믿지 않을테니, 번거롭기도 해 그만둡니다만 욕할려면 최소한 정확한 정보는 파악하고 욕합시다. 혹시 그럴 맘이 있다면 말입니다.
제가 타워팰리스에 사는 것도 아니니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인터넷에 공개된 부동산 사이트의 정보를 인용했을 뿐이니까요.
그게 그렇게 맘에 안드신다면 다른 데이타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반포에 조그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현재 시가가 20억이 조금 넘더군요. 며칠 전 자산관리사와 상담하며 처분할까를 고민했는데, 자산관리사가 그냥 두라더군요. 혹 처분하신다면 자기가 사겠다면서요.
타워팰리스가 어느 정도 시가에 거래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비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잘못을 부인하고 싶지도 않았기 땜에 뛰어내린 거다
밍숙씨처럼 잘못을 묵비권으로 비굴하게 뭉게고 죄를 건지고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었다...
왜? 그는 째째한 사람이 아니었다
역시 국가 원수를 한 이와 총리를 한 이의 수준 차이인 것이다
노무현의 명예를 너희들이 더럽히는 것이다...
그는 이 땅에서 조용해지길 바랄뿐이다 .
더이상 그를 피곤하게 제자들이 이용하지는 말고 놓아 주어야 한다.
역사에 '가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진님의 말씀처럼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또한, 김정일 독재정권이 무너졌다면 그 후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쉽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생각하는 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애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쒀도 믿지 않을 것 같은 분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말은 어찌 그리 쉽게 믿으시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얼마 전까지 뽀글이가 이명박 현 대통령을 '민족의 반역자 내지 매국노'와 같은 분위기로 비난했으니, 그럼 그 말도 믿으시겠군요.
후진님께서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주니, 하늘이니 하는 거창한 표현을 써가며 악감정을 내뱉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정권은 바뀌었고 이미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비판을 하든, 지지를 하든 현정권의 정책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정권 욕하다 임기 다 끝나겠습니다, 그려~
그것이 지난 10년 좌파정권의 구호였구요. 그때문에 수백만의 북한 사람들이 죽었지만 당신들. 좌파정권은 모른척 했습니다.
그게 같은 민족을 입에 달고 사는 좌파들의 한게랍니다.
겉으로는 한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통일을 운운하면서.
북한의 대남전선이 하는 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것이 바로 지난 10년이였지요.
그런 식으로 상대를 비난하고자 들면 끝이 없습니다.
저라도 선생님과 비슷한 논리로 반대되는 말을 할 수 없겠습니까? 우파라는 자들의 한계... 운운할 수 없겠습니까?
하죠.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날이 샐 정도로 퍼부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죠? 그렇게까지 해서 서로간에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는 복지 정책에 있어서 많은 후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팩트(fact)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 데이타를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데이타를 봤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징후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샌드맨님의 말중에서 옮김"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북한의 전략을 따라 뛰어다니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좌파들이 베트남처럼 김정일에게 제일 먼저 처형될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발언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유시민씨는 그런 말을 쉽게 할 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가능하다면 앞뒷말 끊지 마시고 원문 그대로 옮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인용하셨으니 그 정확한 소스를 알려달라 부탁드린건데, 어찌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의 댓글을 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유시민씨를 지지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이니,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은 이미 짐작할만한 사실 아니던가요? 그게 그리 궁금하셨습니까? 이제 해소되셨으니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잘못되었나요?
제가 언제 선생님께 유시민씨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요한 적 있습니까? 부탁드린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같은 분께 '어린 당신'이란 무례한 표현을 들을만큼 어린 사람도 아니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나이든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존중받을 수 있는 언행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나이 값은 해야 젊은이들에게 존중 받길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시민씨와 동기시라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데, 어찌 나이값을 그렇게도 못하십니까. 무엇이 무례한 표현인지 일일이 다 가르쳐 드려야 아시는 정도의 수준이라니 안타깝습니다.
기특하다니요. 어디서 그런 되도 않는 표현을 쓰시는지...
참 한심한 분이십니다. 나이를 헛드셨군요.
오랫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따라서 만약 북향민 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복지 제도의 제정과 개선을 바란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좌파 내지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을 지지하거나 그들과 연대해야 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
이는 곧 발제자의 성향을 볼 때 노무현이고 지금은 살아있는 노무현--즉 유시민을 뜻합니다~~ 그렇지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나 유시민씨를 진보계의 대표 인물로 표현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진보계 내부에서는 이 분들을 진보적이지 않은 인사로 맹비난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진보계 내에는 나름 정체성을 달리하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존재하죠.
따라서 제가 언급한 것은 어떤 특정한 정치세력이나 인물이 아닌 광의의 진보세력을 일컽는 것입니다. 그 중 누구를 지지하든 그것은 개인의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만약 '탈북자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을 바랄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만약 그 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권선언제정 등과 같은 행동이 더 중요하다 생각된다면 그땐 집권여당 측을 지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바는 정확히 이해하고 투표하자는 것이지, 어느 누구를 투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니 오해 마세요.
맨날 소외 계층 서민 노동자 입에 달고 사는거와
맥아더 아니었으면 우리모두 개정일 밑에서 고사리나 캐고 있을 신세인데....
맥아더 동상 안 허물면 노동자를 못 위하니???
저 썰렁하기 짝이 없는 한강에도 오리배와 부자의요트들이(평생 내 것이 아니어도 좋다)다양하게 떠다니는 걸 보고싶은 아주 어려운 노동자도 나만 생각 안하고 나라도 생각하며 산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친서민적인지,탈북동포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인지는 집권기간중 한 행동으로 봐서는 저는 잘 모르겠군요.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그 사람은 그냥 정치적인 반대자랑 싸움박질 하는거 말고는 관심도 없고,그런걸 요구하는 사람한테 짜증이나 냇던 사람같은데요.
지난 정부가 한국에 와있는 탈북동포들에게 관심을 가졌었읍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그저 정착금 기왕에 정한데로 주고,그냥 '이거줄테니 시끄럽게 굴지말고 조용히 입다물고 살아라'가 지난정권 실세들의 탈북동포들에 대한 입장인걸로 알고있어요.
고향친구나 고향이웃에서도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경주와 대구를 떠나 경기도에서 한판을 가르는 유시민에게 더샌드맨은 무한한 애정이 스며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자신은 아니라며 손가락하나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이런분들이 논리적으로 수긍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대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귀국 준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노란우산님은 유시민씨를 싫어하시는군요. 뭐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죠. 그게 큰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노란우산님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자 한다면 장점이 보일 것이고, 단점을 보고자 한다면 단점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난 그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노란우산님께서도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아무튼 그를 싫어하는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따지고 싸운다' 라는 이유 같습니다. 소위 '싸움꾼'같은 인상인데, 사실 저도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참 논리적이고 반듯하게 말을 하는데, 좀 빡빡한 인상이 강한 편이죠. 하지만 그는 적어도 주먹질이나 욕하지 않고, 이성적인 말과 논리로 싸우잖아요. 그럼 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은 많이 부드러워졌더군요.
그런데, 사실 노란우산님께서 말씀하신 유시민씨에 대한 내용은 제가 글에서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좌와 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다보니, 기왕에 다른 분의 발제글에 언급되었던 유시민씨와 김문수씨에 대해 인용했던 것뿐이지, 둘 중에 누구를 지지해야 하네, 말아야 하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가 북향민 분들에게 관심을 가졌었냐 물으셨죠?
네, 물론이죠. 당사자들에게는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었겠지만 정부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그 노력이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이 아닌 사회복지적인 접근이었고, 그런 노력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한 점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노란우산님의, 전정권이 마치 북향민 분들을 함부로 천대한 듯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우산님답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지난 정권과 달리 현 정권은 북향민 분들께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귀국준비는 하느라고 하는데,잘하는건지 못하는건지는 가봐야 알거같네요.^^
샌드맨님께서 올리신 주제와는 다소 동떨어진건 저도 인정하는바이고,정치인으로서 뿐만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유시민같은 사람을 싫어하는것도 맞습니다.
허나,기왕의 화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댓글이 있었고...거기에 '유시민'이란 사람이 거론돼서 몇마디 덧붙였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유시민이란 이름을 안것은,제가 한창 유학준비를 할때였읍니다. 당시 저는 타대학의 학생이었지만,고향선배들이 근처 하숙집에 많이 계시는 서울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곤 했었죠.
당시 그는 서울대학 모학과대표로서 학내의 경찰프락치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멀쩡한 사람을 고문해서 병신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죽이기 까지해서 감옥에 가있었죠. 어쩌면,제가 그 피해자중에 한 사람이 됄수도 있었다는 생각때문에...제가 지난정권의 전면에 그가 나오기 이전부터 그를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므로,'유시민을 잘모르고 혹은 관심이 없어서'그를 싫어하는것은 아니라,그때부터 유시민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나오면 유심히 봐왔기 때문에 싫어라합니다.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회복지적인 접근으로 노력했기때문에,지난정권들이 한국내의 탈북동포들을 홀대했었다는 저의 주장이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글렇죠.
먹고사는 문제 중요합니다.특히나 북에서 중국에서 격을거 안격을거 다격은 탈북동포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겠지요.
하지만,한국에 있는 탈북동포들은 엄연한 대한민국국민이고... 그들에게는 영세민으로서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이외에,사회적 정치적권리도 다른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관해서,지난정부,지지난정부가 탈북동포대부분이 ,특히 대북정책에 관해서, 정권과 정치적 의견이 다른다는 이유로 애써 무시하거나 소외시켰다는것을 부정하기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더샌드님의 말씀하신것처럼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대북풍선날리기 만하더라도,그것이 옳고,그르고...국익에 도움이 돼고,안돼고를 떠나서 지난정권까지 못하게 방해를 한것도 사실이고 ,그러기위해서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법의 잣대를 대기도 했었죠.
더샌드님께서는 이것이 참 치졸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더샌드님께서 평소에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그연장선에서 우리사회의 탈북동포들을 걱정하고 계신것을 잘 아는지라...샌드님의 진정성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정권이 바뀌고 나서, 탈북동포및 기타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북한의 인권문제등을 국내외에 거론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목소리를 내고있읍니다.
이런현상에 대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물어보지 않고도 알것같은데,그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그런그가,진정 탈북동포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고 실천할까요?
뭐 어쨌든 서로간에 좋은게 좋은거니까..하지만 이젠 탈북자 2만명이 넘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탈북자분들을 구태의연한 이념적인 이용물로 보는 정치집단이 많다는사실...이제는 탈북자단체들도 탈북자들에게 한국내에서 정착할수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자꾸 탈북자들을 선동해서 이념적으로 몰고가서 그들을 이용하려들지않았음 좋겠네요. 화합과 정착에 도움이 되어야할 단체들이 오히려 정착에 방해가 되는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유시민씨가 관련된 '경찰 프락치'사건에 대해 알고 계셨군요. 그런데 내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것을 논할 자리가 아니라 생각해 굳이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셨다면 제가 노란우산님이라도 그를 싫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묘하긴 하지만 노란우산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에는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씨가 북향민 분들이 진정 원하는 정책을 내고 실천할 것이냐 물으셨죠?
저는 사실 이미 발제글을 통해 노란우산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나마 반복하겠습니다.
북향민 분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만약 북향민 분들이 그들 사회전체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원 바란다면 (적어도 남한내 또다른 서민 내지 소외계층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책을 내고 실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이 북한에 대한 압박 등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라면 아마도 유시민씨는 그 분들이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해한것도 잘못이해할것도 없읍니다.
단지,한사건을 두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할려는 것이 다르고 읽어낼려는 것이 다르겠지요.
탈북동포및 다른 소외계층의 사회복지적 지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더샌드맨님 말마따나 정일이가 지배하는 북한은 무늬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이고,기실 봉건적인 군사팟쇼독제체제라 논외로 한다쳐도(현실적으로 북한과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탈북동포들에게 이런사고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더샌드님께서는 이곳의 북유럽을 보라 말씀하셨고...유시민이 그런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씀하셨는데,북유럽과 같은 사회를 지향한 나라중에는 남미의 여러나라도 있고,지금 한창 말이 많은 그리스도 있지요.
북유럽은 자신들의 역사적,사회적,그리고 기타 현실적인 여러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조금씩 오랜시간에 걸쳐서 지금과 같은 사회를 건설했으며...이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만 가지고,우리사회에 바로 도입하려한다면,지향은 북유럽이라지만 종착역은 남미나 그리스일 가능성이 더욱 많습니다.
사회복지적 지원에 관해 정책을 내고 실천할것이다?ㅎㅎㅎ
더샌드님께서 알고 있는 혹은 믿고있는 유시민이라면 그렇겠지만,제가 아는 유시민이라면 사사거건 중앙정부와 대립하며 싸움박질하다가 세월 다갈걸로 봅니다.
물론,더샌드님의 가정도 탈북동포들의 정치적,사회적인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억제당하는 상황하에서 말입니다.
어차피 제가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의 극히 지엽적인 부분일 뿐이니 '아니다. 내가 옳다.' 하며 따지고 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밖에요.
아무튼 이왕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이번 기회에 유시민씨가 경기도지사가 되서 정말로 노란우산님의 말씀처럼 그리 행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일부여론조사에서 살펴보니, 김문수 현지사보다 유시민이란사람이 앞선다는 결과도 있더이다.
과연 결과가 그와같고 그가 수도권의 지방장관이 됀다음에,그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결과를 놓고 더샌드님과 토론하는것도 나쁠것은 없겠지요.
다만,님이나 저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어찌돼었건 문제됄것이 없겠지만...그 결과에 연관해서 많은 힘없고 가진것없는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저로서는...
더샌드맨님을 만나는 날은 서로에게 조금은 더 편안한 만남이었으면 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논객들과 토론은 대충 넘어가고..
두분이 정말 서로다른 가치관을 갖고 팽팽히 맞선다는 느낌!! 전율이 이네요!!!! 다른분들도 그렇겠지만????
막 들어와서 지금까지 차근차근 읽어 봤는 데 저는 노란우산님의 논리에 손을 들어올리고 싶습니다.
- 참희안하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5-17 18:08:14
눈앞에 현실에 급급해서 앵무새처럼 보수세력의 나팔수노릇만 할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고민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성실히 행사합니다. 유시민 만세!!
호주에 사시는 분이 천안함을 북한이 공격했는데도 유시민이 경계를 잘못한 남한의 잘못이라고 우긴다고 하시네요!
그럼 유시민이 김정일 하수인이라고 몰고 가네요! 유시민은 무조건 김정일 편을 든다고 하는 것이네요! 유시민씨는 대학시절 군부독재자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싸웠던 사람이고 또 그를 직접 만나보면 정말 착하고 인정많고 유모스러운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유시민씨의 이런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정치를 하지 말고 가르치고 책쓰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분이 간악하고 무댓보인 김정일하수인이라고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빨갱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유시민씨는 정말 한국사회의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쓸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탈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사에달려 있지만 그를 향해서 빨갱이라는 말만은 하지마세요!
그리고 호주에 살아본 사람들이 왜 좌빨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호주의 집권당이 뭐요? 노동당입니다. 지금 노동당이 하는 정책이 뭔지는 아시죠? 복지정책입니다. 그 세밀한 내용을 모르시나봐!
남한에 와서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1당독재를 선호합니다.
탈북자들하곤 대화가 불가능하죠!
탈북자들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구?
더러운 네놈의 말이 맞다고 치자.
그렇다면 네놈은 지금 이창에 왜 기여들어왔냐?
탈북자들이 너같이 더러운 개색히 하고 대화 하자고 부르더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네놈의 주둥이가 가려워서 기여 들어 온것 아니냐?
개보다도 못한 더러운놈.
.............
그리고 이 원 글도 탈북자들이 썼드냐?
아니지 않느냐.
바로 네놈의 똥개가 대화가 잘된다는 남한의 인간인 <더 샌드맨>이라는
김대중 노무현의 졸개가 먼저 글을 올렸기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가?
똥인지 뭔지도 모르는 미개한놈아....
저세상에 간 김대중과 노무현을 욕먹히지 않으려거든 아가리 조심해라.
...................
그리고// 더샌드맨님.. 선거유세 하려고 지금 악을 씁니까?
당신이 존경하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잔당들을 비호하느라고 갖은 발악을 다 하시는데... 그만하시오,
종교인으로서 모든일을 하나님의 순리에 맞기지 아니 하시고 뭐를 어째 보려고 악을 박박 쓰는 당신이 부끄럽게 보이오이다.
몇 번을 말씀드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 참 답답합니다.
댓글을 통해 본의아니게 유시민씨에 대한 변호아닌 변호를 조금 했지만, 사실 유시민씨에 대한 변호라기 보다는 소위 진보계에 대한 보수성향 분들의 공통적인 오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도 아니고요.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선거유세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하자는 것이고, 그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취지에 맞게 표를 행사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한들 선생님의 제게 대한 편견은 그대로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말 할 수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고 그것은 법에 의햐여 보장되어지고 있는데...
탈북자들 다 나름대로 눈과 귀가 있고 진보선상에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말하는 진보는 아니구요
님의 말씀 처럼 탈북자들의 생각이 보수적이라면 왜 탈북 하였겠습니까. 지금 님께서 고집하는 것이 바로 보수적인 사고가 아닐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싫다고 한마디 씩 올리고 있는데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것은 잘 안먹히는 방법이지요. 더구나 탈북자들은 북한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원하고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말을 듣고 선동에 속아서 온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린 누구의 소문이나 선거운동에 의해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리더가 나타난다면 어떤 당권도 무관합니다.
님의 글에
참고될 말씀이 있다면 참고 할것이고 반대할 근거와 의견이 있다면 타협점을 찾고저 할것입니다.
샌드맨님 한표를 걱정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도 존중 하십시오
이상 탈북자였습니다
선생님의 진정어린 충고의 말씀 꼭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다소 오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북향민 분들께서 유시민씨나 진보 측을 지지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진보든, 보수든 그걸 따져 무엇하겠습니까.
다만, 내가 어디를 선택하여 지지하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표하자는 말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지요.
제가 반드시 유시민씨를, 진보계를 지지해야 마땅하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선생님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누굴 선택하든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하자는 말이 왜 사람들이 싫어할 이야기며 몽니부리는 행위로 비춰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서로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견이나 오해를 토론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연설명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그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꼬박 꼬박 말대꾸'하는 행위란 말인가요? 게다가 '말대꾸'라는 표현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 훈계할 때 쓰이는 것으로 이런 게시판에서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대에게 써서는 안될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생님을 포함해서 북향민 분들이 어떤 정치세력, 정당을 지지하든 관여할 바 아니고 그분들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흔히들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얼마 간 있는 것 같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부디 넓은 아량으로 제 선의만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가리 조심해라? 자유방게시판에 협박성 댓글을 달다니 이상한 탈북자들이네...!
어쨌꺼나 북조선 사람들하곤 대화가 안된다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댓글이군요...ㅉㅉㅉㅉ
- 형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5-19 00:44:47
" 탈북자들은 북조선에서 세뇌되어서 대화가 불가능 합니다.
남한에 와서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1당독재를 선호합니다.
탈북자들하곤 대화가 불가능하죠!"
참으로 누가들어도 오만불손하고 능멸하는 말이지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이버 토론장으로도 옮겨갈까 합니다~~~
너같은 똥개에게 무슨 의례가 강당하겠느냐?
더러운 놈아 꺼져라.
...........
옛날부터 <오는말이 고와야 가는말도 곱다> 라고 했거늘 이 더러운놈아 너는 탈북자들을 비하하고 인사를 바라냐?
더러운 미친개놈아. 꺼져.
솔직히 남한에 입국한 지 몇 년이 되도록 선거에 투표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번 대선도 빠졌습니다. ㅋ
정책적대결보다는 인신공격과 비난에 더 열 올리는 모습을 보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잘한 정책에 대해서는 칭찬도 좀 해주면서 더 발전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는 후보들을 보고싶었는데 말이죠.
솔직히 누구 올라오던 제 삶과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번에는 좀 시간내서 투표할려구요.
최근 경기가 확실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거래업체도 어디가나 보면 일이 밀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예 전처럼 좀 한가하여 회사에서 인터넷 접속하여 댓글 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오랜만에 일이 이렇게 많다구 하는군요. 좋았던 적이 언제인지 저로서는 잘 모르지만 좌우간 요즘은 무척 바빠요.
중소기업은 일군찾지 못해 고생 무지 많습니다 에 긍~
복지를 부르짖는 사람은 많은데 생산현장은 왜 이리 사람 모자랄까요 ㅋ
경제수익성구조가 불안한데 서비스업종직을 늘이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토목공사 못지 않게 부작용이 클 거 같습니다.
성장 못지 않게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서구식복지모델을 한국에 적용하기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 50% 늘이겠다는 유시민님 공약이 좀 황당해보입니다.
백수들을 늘이겠다는 약속같아서 말입니다.
독일처럼 되는게 아니구 그리스처럼 되면 큰일이겠죠 ㅋㅋ
유시민님은 정부협조적이 아니구 좀 싸움닭 기질이 있어 마찰만 일으킬려고 할 것 같네요
나중에 정말 복지가 대두로 떠오를 때 쯤에 올라오면 좋을 듯 한데 지금은 힘들어 보이네요.
탈북자들은 대개 유시민씨를 절대부정하죠.
애매모호한 대북성향때문입니다.
그 싸움닭기질을 북한독재와 북한인권문제에 쏟아부으면 차라리 어떨까요?
실망스럽게도 그의 저서도 여러권 읽고 그런 단어들을 찾을려고 했는데 못찾았어요.
유시민씨의 민주와 자유 논리에는 북한은 완전배제 된 것 같습니다.
관심밖이겠죠.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중인격적이죠.
친북을 주장하는 그의 눈에는 탈북자들이야 미운오리새끼겠습니다만~
무슨 심판 자꾸 떠드는데 이명박이 멀 잘 못해서 심판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기도 호전되고 나라가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멀 그리 잘못했는지 심판을 부르짖는지 참!~
에~ 이 게시판에 무슨 유시민 어쩌구 김문수 어쩌고!~
탈북자들은 지방선거에서 친북성향 있는 사람은 돈다발을 안겨주겠다구 해두 찬성안할겁니다.
정이리하구 잘해보겠다는 건 조폭하구 뒷거래하겠다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탈북자들이야 당근 유시민씨 당근 싫겠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주제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무엇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모를 지경입니다. 북한소년님께서 거론하신 내용만 다루더라도 며칠 밤을 새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아주 간략하게나마 몇몇 주제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혹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선거풍토가 네거티브적이고 성숙하지 못하다. 정책대결적 모습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 자체가 아직 짧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짧은 기간을 감안한다면 이만큼의 성장도 사실은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갖추어졌으나 실질적, 내면적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합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둘째, 선거결과(정치)는 내 삶과 무관하다.
- 네, 그렇게 느끼기 쉽죠. 사실 남향민들 중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정치는 우리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우리의 정치적 결정과 선거 결과는 항상 직접적으로 우리들 개개인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
- 업종이나 분야에 따라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 북한소년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느끼신다니 참 다행입니다. 아직 제 주위에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제가 느끼는 경기도 그렇고요.
넷째, 중소기업은 일꾼을 찾지 못해 고생이다.
- 일꾼이라 하시면 어떤 일꾼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생산직이라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사회는 학력이 매우 높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에게 생산직 근무를 하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충하고 있고 그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자국인보다는 싸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은연 중에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선진국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무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MF시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경제가 안 좋은 시기에는 구직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하고 안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선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죠.
다섯째, 복지를 부르짖는 사람은 많은데 생산현장은 왜 이리 사람 모자랄까요?
- 복지를 부르짖는 것과 생산현장에 사람이 모자른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IMF시기때 이미 겪은 일이지만, 당시 대표적인 중산층이었던 대기업 중간간부급 사람들이 실직과 더불어 빈민으로 전락해버린 경우는 흔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취약하고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때 아주 열악합니다.
여섯째, 경제수익성구조가 불안한데 서비스업종직을 늘이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업종직은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복지관련 부분의 인력 수요가 많아지지요. 선진국이란 말은 임금수준이 높다는 말이고 더 이상 값싼 인력수요에 의존하는 사업이 국내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체되는 신동력사업들 역시 인력보다는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대종을 이룰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는 어디에 마련되어야 할까요? 서비스업종(결코 자영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적투자든 민간투자든 간에) 복지관련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제조업을 비롯한 1,2차 산업부문에 대한 신동력산업의 개발 역시 게을리하면 안되겠지만, 대체로 이런 산업들의 일자리 창출효과가는 적습니다.
성장과 분배, 그리고 복지에 대한 상관관계는 제가 위에서 다른 분들께 드린 답글을 참조하시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서구식 복지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언제 그 모양 그대로 들여오자 했나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요샛 말로 '벤치마킹'해야죠. 우리에게 맞게 말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입증된 예가 있으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자는 겁니다.
일곱째, 토목공사 못지 않게 부작용이 클 거 같습니다.
효율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In-put대비 Out-put이 어떤 산업분야가 더 효율적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이미 많이 존재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직접 연구한 자료도 있지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만, 우리나라에서는 토목분야보다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입니다. 토목분야는 다른 분야들에 비해 가장 비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린뉴딜'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권에서는 4대강사업을 그린뉴딜사업이라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옳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도 하고자 하면 날을 샐테니 여기서 갈음합니다.
여덟째, 복지예산 50% 늘이겠다는 유시민님 공약이 좀 황당해보인다.
-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다른 분에게 답글을 올린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예산 50%라는 표현에 대해 보다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냥 예산 걷어 그 예산의 5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아님을 아셨으면 합니다.
아홉째, 독일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처럼 되면 큰일이다.
그리스의 문제는 방만한 복지예산 남용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야기되었고, EU체제의 일원이 되기 위해 부족한 준비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소 성급하게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 경제적 취약점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세계 경제상황이 호황이었다면 아마도 이런 취약점도 묻혔을테지만, 때마침 터진 미국 금융위기로부터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국이 품고 있던 취약점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리스발 위기가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상당기간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안룰렛'게임 같다고 말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위험성에선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열번째, 유시민님은 정부협조적이 아니구 좀 싸움닭 기질이 있어 마찰만 일으킬려고 할 것 같다.
- 사실 이것은 유시민씨가 경기도지사가 되기 전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어땠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소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는 국회의원 시절 '싸움닭'과 같은 이미지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죠. 정부의 정책을 제정하고 구현하기 위해 그렇게 싸우던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찾아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부탁하기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관재임시에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재임시 그는 철저하게 대한민국 공무원의로서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경기도지사가 된다고 해도 잘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아는 그는 자신의 자리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열 한번째, 탈북자들은 대개 유시민씨를 절대부정한다.
- 그런 경향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선생님의 견해가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북향민 몇몇 분들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은 북한소년님과 다르더라구요. 그러니 '그런 경향이 존재하기는 하나, 모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 두번째, 대북성향이 애매모호하다.
- 절대 애매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의 대북성향은 지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정확히 그 괘를 같이 합니다. 만약 애매하지 않다는 의미가 대북 비난발언과 인권선언 등에 앞장서는 모습이라면 선생님의 표현이 틀린 것이 아니겠지만, 그게 어찌 애매하다, 애매하지 않다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발제글에서도 표현했지만, 만약 그런 '선생님식의 애매하지 않은 태도'를 원하신다면 현 여권의 후보를 지지하세요. 그들은 북한이 존재하는 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북향민 분들 다수를 아우르는 사회복지면의 향상을 원한다면 유시민씨를 포함한 진보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열 세번째, 유시민씨의 민주와 자유 논리에는 북한은 완전배제 된 것 같다.
- 그의 책을 보셨다니 말씀드리지만, 그의 책에 '북한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지 몰라도, 보편적 의미의 '인권'에 대한 그의 관심과 신념을 확고합니다.
저 역시 북한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개선시킬만한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북한인권을 위해 촛불을 들고, 인권선언을 하고, 북한 정부를 비난한다고 한들 실제로 북한사회가 바뀌고 인권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저도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려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문제인식에 대한 공통점은 있으나, 현실적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를 두고 단순히 북한인권에 대한 표현이 없다해서 그를 '이중적'이다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소년님께서 그의 '친북성향' 운운하는 것은 저로서도 정말 참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를 지지하는 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친북/종북적 성향을 지닌 인물이라면 당장에 저부터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이곳 게시판을 통해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북의 뽀글이와 그 나라가 뭐가 나은 게 있어야 친북이든, 종북이든 고려라도 해볼 것 아닙니까.
아마도 햇볕정책을 친북정책이라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을 포함한 대북정책은 당시 정권이 선택한 대북정책일뿐입니다.
그 정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정책은 우리 국민들 잘 되고 잘 살자고 운용된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책의 효율성이나 효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건전한 것이나, 친북/종북 등을 운운하는 것은 단지 비난만을 위한 정말 수준 이하의 천박한 인식과 다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평가하려 들지 맙시다. 이데올로기가 밥 먹여주는 것 아닙니다.
열 네번째, 이명박이 멀 잘 못해서 심판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 집권하고 상당기간이 지났으니 그의 국정에 대해 표심으로써 평가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가 시기적으로 그런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표가 '상'이 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 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표는 '(잘못에 대한) 심판'이겠죠.
그러니 선생님께서 심판할 것이 없다 생각하시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또한, 다른 이들이 선생님과는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인정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간략하게나마 댓글을 달다 보니 주체할 수 없이 길어졌네요. 지루하고 읽기 힘드실 것 같아 미안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심도 깊게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관심갖고 댓글을 달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탈북동포로써 한국에 오셔서 열심히 사시는 분인것같은데,한국에서 태어나서 탈북동포들이 이리사시는 동안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한것이 없는 저로서는...이렇게 북한소년님에게 말거는 것도 참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탈동회에서 이번선거에서 누가 돼니 마니 서로 욕하고 싸우는 것도 6월2일 지나면 그만일것입니다.
그냥 지나 가는 바람이라 생각하소서.
한국의 지방선거가 어떻하던지,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돼고자 결심하고...그렇게 돼기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면...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선 그 누구도 님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날에 웃는 낫으로 북한소년님과 소주한잔 할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합니다.
님의 댓글은 그럴듯 하지만 사실 따지고보면 아직도 민주주의가 몸에 배여있지 않은 듯합니다.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하는 것은 선전당원이 아닌한 자유롭게 발표하고 표출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탈북자들은 모두가 이렇다 하는 것은 획일화된 비민주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유시민씨가 어떻다라고 결론짓는 행위나 이명박씨가 저떻다 라고 하는 것이나 둘 다 같은 옳바르지 못한 행위인데 그러면서도 자신은 옳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자신이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선거와는 전혀 관련없는 후주 동포여서 말 하는데 제가 유시민씨를 잘 알고 어릴때부터 보아왔습니다.그가 친김정일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의 성품은 착하고 의리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 박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품이 여리고 착하지만 독재에 항거 할때만큼은 강직했던것 같았습니다.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나라당이 되도 좋고 민주당이 되도 좋고 하지만 그를 빨갱이로 몰고 가지 말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사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나도 유시민 같은 그런분은 정치 않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성이 참 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란분을 빨갱이로 몰아서 괴롭히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북한소녀님이 유시민씨를 아세요?
저의 민주주의 개념은 시끄럽고 중구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탈북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앉아 술 마시며 이런 정치화제를 주고받는 것도 민주주의에 속하는지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피로써 쟁취한 남한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하여 족하게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
현정부가 무슨 독재입니까? 이를 사려물고 심판을 떠들며 항거해야 할 만큼 정도는 아닌데 너무들 하시더군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나라당도 못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씨를 빨갱이로 보는게 아니라 이중인격자로 보는 것입니다.
민주 자유를 밥먹듯이 웨치지만 정작 가장 목소리를 내야 할 북한에 대해서만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 맘 안듭니다.
그의 저서들도 보게 되면 사회에 대한 미래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불만 불안정적인 정서들이 표출된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선동적인 내용도 많더군요.
그런 분이 도지사가 된다면 늘 사회갈등의 중심에 설 것 같다는 예감이 불쑥불쑥 듭니다.
이런 감정도 혹시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못한 것에 포함되는 건가요?? ㅋㅋ
아무렇게나 정부를 비난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익숙한 부류에 속하고??ㅋㅋ
민주주의라는 것은 원래 시끄러운 법이지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데 조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갈등을 대화와 타협,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조율하고 화합해나가는 기술이 민주주의지요. 물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차차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현정부가 독재냐, 아니냐' 라는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냐, 아니냐' 또는 '이 음식이 먹을만 하냐, 아니냐'라는 질문과 그 성격이 비슷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따라서 그 대답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갖고 '맞다, 아니다'라고 다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의 상황을 열악한 북한에 빗대어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한심한 발언이죠.
세상에 대학생과 유치원생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비교도 비교할만한 대상을 비교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보아선 그의 저서를 꽤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같은 책을 읽고 저는 그의 낙관적 태도와 희망을 느끼고 선생님께서는 불만과 불안정한 정서를 느끼셨다니, 참 사람마다 많이 다르긴 다른 모양입니다.
대체 선생님께서는 그의 저서, 어떤 내용에서 그런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에 대한 선생님과 저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참고해 본다면, 참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쓴 허접한 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셨네요.
수긍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역시 글솜씨는 여전하시네요. 내공이 느껴지구요.
사회전반을 거시적으로 관찰하는 샌드맨님과 보잘 것 없는 엔지니어에 불과한 저의 시각에는 차이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샌드님과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북향민(탈북자인가요?)
들이 조금은 궁금해집니다
친북이란 말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시네요.
북한과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 머 그런 의미이니 유시민씨 대북태도에 적합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소란피우면 남한에도 악영향을 주니 좀 못되게 놀고 인권문제가 심각해도 눈감고 넘어가자 그런거죠!
이런 것도 뻔히 알면서 복지만 떠드는 유시민씨를 좋아하는 탈북자도 있다면 조금은 보고싶고 얘기도 듣고싶습니다.
샌드맨님이 이 게시판을 통해 그들의 얘기도 전달해주시면 좋구요! ^^
경기도에 아직까지는 유시민씨를 안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님과 다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절반은 훨씬 넘으니 천양지차라는 말을 실감하실테죠.
저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북한독재 타협하고 지원 좀 해주겠다는 사람들 반대입니다.
남한에서 북한인권 떠들면 머가 바뀌우냐구요?
참 실망스러운 문구네요.
전 바뀌운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사람들이 피흘리며 발버둥치며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낸 것처럼 저도 여기서 적은 힘이나마 발버둥질 좀 해보겠습니다.
글구 유시민씨 북한인권도 좀 고민해보고 목소리도 좀 내보라고 충고 드리고싶구요.
저 주위사람들에게 좀 강하게 어필하구요.
근데 유시민씨 지지율이 올라갔다는데 회사나 내 주변사람들은 별로 안좋하는지 모르겠네요.
고학력구직자들이 공공서비스일자리 많이 창출한다니 지지하는가요? ㅋ
나중에 기회되면 저 역시 생각을 정리해보고 님과 한 번 얘기하고 싶네요.
안 그래도 선생님의 답글을 내심 기다렸는데 이렇게 좋은 답글을 보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반박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당치 않고요. 그저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의문에 대해 제 의견을 펼쳤을 뿐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의제 하나하나가 간단치 않은 것들이다 보니, 여러 제약에 묶여 간략하게 표현하느라 애썼고, 결과적으로 많이 부족한 글이 되고 말았네요. 기회가 된다면 향후 언제가 됐든 각 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북향민'이라는 표현한 것은 전에 이곳 게시판에 어떤 분께서 '북향민'이란 표현을 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하셔서 참 좋은 생각이란 생각으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많은 분들께서 '탈북자'라는 표현을 그리 좋아하시지 않더군요.
그땐 꽤 많은 분들이 그 제안에 동조하시길래 제법 많이 쓰이게 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만, 어쩌다 보니 이젠 저만 사용하고 있네요.
아무튼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다는 북향민분들은 탈북자분이 맞습니다만, 여러 이유에서 제가 그 분들을 밝히기도, 또 그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향민 분들 사회가 워낙 좁아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기야 하겠지만 아마도 이런 분위기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북향민 분들께서 보수계에 대한 지지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너무 마음 쓰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친북'이라는 표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풀이하신 그런 내용, 즉 선의로 표현하신 그런 내용에 입각해 인용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친북'이란 표현은 절대 선의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친북, 종북, 좌빨 등은 항상 붙어다니는 표현이고, 절대 선의 받아들이기 힘들 내용들이죠.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북한과 친하게 지낸다'라는 표현에도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교류를 통한 민족적 동질감 회복과 통일지향'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다수의 북향민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김정일과 손잡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북정책'은 엄밀하게 말해 북한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포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북정책'은 남향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즉, 뽀글이를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바로 남한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선택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저는 (비록 선생님께서는 동의하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북한주민들에게도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상당수의 남향민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정착하신 북향민 분들과는 또다른 입장에 있기에 이 대북정책을 지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정책의 입안자들이나 지지자들이 뽀글이의 추종자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의 주위에서 유시민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라 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원래부터 진보계는 다수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성상 진보계는 성장하기 힘든 토양이었습니다. 그나마 요즘들어 많이 는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제가 정말로 '북한인권' 같은 것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서운한 일입니다.
인권은 언제 어디서나 지켜져야 할 소중한 덕목입니다. 그런 인권의 보편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보계 인권관련단체들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며, 심지어는 남과 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단체마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이 옳은 태도라 생각하지는 않고 앞으로 바뀌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간단치 않은 많은 이유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혹 여유가 되신다면 제가 지난 번에 올렸던 '북한인권'관련 발제글에서도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한 바 있으니 한편 살펴주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비록 선생님같은 분들께서 하시는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고 일부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의 선의의 노력과 의지를 비웃거나 폄훼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이런 심정은 저 뿐 아니라 진보성향의 많은 사람들이 같을 겁니다. 그 저변에는 많은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유시민씨도 그런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유시민씨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지향하는 가치가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많은 부분 부합한다고 믿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를 지지하더라도 항상 비판적 시각을 거두지 않고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그가 지향한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지, 유시민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니, 언제라도 그가 나를 실망시킨다면 그에 대한 내 지지와 기대를 거둘 것입니다.
북한소년님께서는 비록 저와 정치적 성향에서 반대 편에 서 있지만 박식하시고 대화를 나눌 줄 아는 분으로 느껴져 유쾌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부인하고 싶지도 않았기 땜에 뛰어내린 거다
밍숙씨처럼 잘못을 묵비권으로 비굴하게 뭉게고 죄를 건지고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었다...
왜? 그는 째째한 사람이 아니었다
역시 국가 원수를 한 이와 총리를 한 이의 수준 차이인 것이다
추종자들은 누가 죽였네.니가 죽였네 하며 주특기인 거짓 선전을 해대지만 확실한 건 째째하기 싫어 뚜ㅣ어내린 걸 다 알면서 쉰소리를 하는 걸 들으면
노무현의 명예를 너희들이 더럽히는 것이다...
그는 이 땅에서 조용해지길 바랄뿐이다 .
더이상 그를 피곤하게 제자들이 이용하지는 말고 놓아 주어야 한다.
아하! 감동스럽네요
아마도 한명숙 전 총리를 비난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최소한 비난하시려면 판결문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욕하는 사람처럼 안되어 보이는 사람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