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식 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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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을 위한 개개인의 폭력적 행위가 정당화 된다면 법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과거 정권과의 충돌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5월 21일 계엄군과의 충돌이전에 이미 시민군은 무장을 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옳바른 행동으로 본다면 만약 개개인들이 공익을 위한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 한다면 무슨 근거로 처벌을 할까요...? 과거정권의 부당성과 부패가 하늘을 찌를지언정 그 정권에 대항하는 방법이 바르지 못하다면 바르지 못한 면은 바르지 못한대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군과의 충돌이전에 이미 무기를 탈취한 것이 과연 민주적 행동인가? 무엇이 사실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폭력에 의한 부패정권과의 충돌을 민주화라 한다면 공공의 일을 주관하는 정부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민주화가 되는 것이다. 이는 태생부터 폭력적 행위로 탄생한 체제에서나 가능한 논리다. 민주주의는 뭔가 다수결의 원칙 즉 선거를 통한 행위와 국회의원들에 압력을 넣어 법을 만들고 법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민주시민이 할수 있는 가장 적절한 행위인 것이다. 태국사태를 보면서 과연 그들의 행동이 최상의 적절한 행동이였는지 의문이 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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