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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2선 후퇴-대통령선거를, 임기단축-개헌을 하여야한다
고문 승 6 308 2005-09-01 12:15:09
대통령의 2선 후퇴-대통령선거를, 임기단축-개헌을 하여야한다

2선 후퇴는 선거를 해야 하고, 임기단축은 개헌을 하여야 한다.

고 문 승

2005년 8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당 의원 초청 만찬”에서 “대화·타협 정치 위해 희생·결단 필요”하다고 했고 “여당도 선택의 기로에 있다” 고 했다
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열린우리당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희생과 결단을 통해 역사의 새 시대를 열자. 노무현 시대가 새 시대의 출발이 아니고 구시대의 마감이 돼야 한다. 새로운 정치문화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전제된다면 2선 후퇴나 임기단축을 통해서라도 노무현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지와 결단도 생각해 봤다.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나의 열망과 신념, 각오가 그렇다. --------------------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려면 대통령이 사표를 내놓고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하여야 한다.
------------------헌법 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표를 내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노대통령이 사표를 내면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만일 열린우리당에서 대통령지명대회를 할 때에 정동영이나 김근태가 대통령후보가 안되고 이해찬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는 것이다.
2선 후퇴라고 하니 대통령은 그만두어도 2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나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 같은 것이라면 이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그런 자리가 없다.
현재의 헌법으로 대통령이 그만 두고 2선에 간다면 2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노무현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지와 결단도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해봤다고 했으니 아직 결단은 하지 않았다.
결단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언어의 유희(遊戱)를 즐기며, 진지한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크게 반성하여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하여 5년의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이 있어야하고 국민투표를 하여야 하는 데 현재 재직하는 대통령의 임기를 헌법을 개정해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은 소급입법(遡及立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법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의 대통령이 재임 중에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 다면 현재의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다음 대통령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상식이다.

-----------------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重任變更)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헌법 128 2항에 대통령의 임기단축은 없으나 이 헌법 128조 의 정신에 따라 임기단축에 대한 개헌은 현재의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만을 단축하려고 헌법 개정절차를 밟는 것은 국력의 낭비이다.
노무현 시대를 마감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 헌법개정을 할 만큼 나라의 경제 사정도 좋지 않다.
노무현이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으면 그만 두어야하지 대통령 직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국가에게도 해롭고 노무현에게도 정신건강을 비롯해서 육체건강에도 해로운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 둘 생각도 없으면서, 그만 둘 것처럼 국민에게 충격을 주면서 그만두겠다는 것은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선거제도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역주의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사람들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역주의로 피해도 보았으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역주의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강한 지지를 받는 지역에서 열린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고치려고 하니 그만 두지도 않을 대통령도 그만 둘 것처럼 언어의 유희(遊戱)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이처럼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잘 지켜야할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위험한 발언을 하는 이 시기에 대통령과 여당에게 엄숙한 경종(警鐘)을 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할 제일 야당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이 “호박”이니 “찬박”이니
“조롱박”이니 “대박”이니 하고 “쪽박”만 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만담(漫談)을 하고 있으니 국민은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하는 지 걱정하지 않을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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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 국민들은 술취한 선장이 모는 배를 타서 무섭고 미치겠다고 한다”며 “제발 한나라당이 다음 선장이 되달라고 한다”고 말했다는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의 발언과 호박, 찬박 등의 발언을 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들인데 ---------------
조선닷컴 --http://www.chosun.co 에 있는 기사의 일부임.



김애실 의원은 “국민들은 술 취한 선장이 모는 배를 타서 무섭고 미치겠다고 한다”며 “제발 한나라당이 다음 선장이 되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애실

국민들은 술 취한 선장이 모는 배를 타서 무섭고 미치겠는데, 제발 한나라당이 다음 선장이 되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받아들이 것이 혁신의 첫 단추이다.

▲김용갑
젊은 의원들이 말만 들으니, 마치 한나라당이 내일 망하는 것처럼 말하더라. 그건 그렇지 않다. 난 호박(好朴)이다. 중간 쯤인다. 호박파. 우호적인 호박파다. 그래도 박 대표가 잘하고 있다. 잘못한 건 하나 밖에 없다. 결혼하지 않은 것 밖에 없다.
홍준표 의원 고생했다. 어제 말하는 것보니까, 박 대표 거취문제는 예외라고 말해서 유연해진 것 같다.
혹시라도 혁신안을 통과해 놓으면, 박 대표에게 나가라는 압력이 있을 까봐 걱정이다.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
연정론 관련. 노 대통령이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시한폭탄 같다. 일을 낼 것 같다.
왜 한나라당 안에서 맞장구를 치는 지 모르겠다. 노 대통령이 바라는 것이 그것이다. 무시전략을 펴야 한다. 전략 중에서도 고차원적인 전략이 무시전략이다.
연정론에 대해서 무시 전략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 대통령이 계속 할 것이다.
김혜경 민노당 대표가 북한에 가서, 부적절한 말을 했다. 이는 실정법 위반이다. 강정구 교수와 마찬가지다.

박찬숙
김용갑 의원은 '호박'이라고 했는데, 난 찬박이다. 우리가 언제까지 반성만 할 것인가? 천안연수원 헌납한 것으로 반성을 끝내고, 미래를 봐야 한다. 초선 의원들은 신한국당, 민자당을 모른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한나라당에 온 것이다.
난 비례대표다. 어제 의원들의 숙소에 가봤더니 지역마다 의원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 정치지형의 현실적 입장에 따라 다르다.
정말 박 대표는 보석같은 분이다. 육영수 여사 생전에 단독 인터뷰를 두번이나 했다. 박 대표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동해서 흔쾌히 혁신안을 받아들이고, 강하게 결단내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계진

이계진 의원은 “호박도 있고, 애호박도 있고, 조롱박도 있으며 대박도 있을 것”이라며 “쪽박만 차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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