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게리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불펌해서 죄송합니다)
Korea, Republic o 초가을 0 566 2010-07-13 11:34:32
아래글의 출처는 북한 민주화 위원회의 "황장엽의 대전략 2부 남북 통일의 기본 원칙과 기본방법(제3장) 에 나오는 햇볕정책에 대한 다른 시각을 나타 낸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게리님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과 상충된 대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게리님은 아래글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인용 시작 ===

「시장확대에 따라 개혁개방이 무조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와 관련해서도 평화공존주의자들과 민주주의적 통일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평화공존주의자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통하여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타산하는 것 같다. 그 하나는 경제원조를 대가로 북한이 남한을 적대시하지 않게 하여 남북 간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킴으로서 평화보장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물론 일리있는 생각이다. 돈과 재물을 주는 방법으로 적의 침공을 저지시킨 역사적 실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실례가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강도에게 강도질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삶을 꾸려나가라고 새 살림에 필요한 밑천이 될 수 있는 돈을 주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선의에 감격하여 강도질을 그만두는 경우는 적고 오히려 그것을 기화로 하여 그 돈으로 무기를 사 가지고 돈 준 부자를 협박하여 더 많은 돈을 따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대상인가를 고려해야 하며 북한과 남한의 대립이 경제원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평화공존주의자들이 경제원조를 통하여 노리는 다른 하나의 목적은 그것을 계기로 경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여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대상에 따른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일하지 않고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삶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깨닫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길로 떠미는 중요한 힘으로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평화주의자들이 북한 주민들의 기아를 구원하기 위한 식량지원을 북한 주민들을 민주주의로 각성시키는 사업과 결부시켜 진행하였더라면 훨씬 전에 북한통치자들로 하여금 협동농장제를 해체하는 농촌 경리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을 것이다.

북한에 경제원조를 주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하고 추상적으로 문제를 세울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법으로 경제원조를 주는 것이 북한의 독재체제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사람들은 시장이 좀 확대되는 현상을 놓고도 그것이 곧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큰 변화인 것처럼 평가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물론 시장의 확대가 경제적인 개혁개방을 초래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시장이 좀 확대된다고 하여 곧 독재가 역화되고 민주주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힘으로 벌어먹는 소생산자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만 허용하여도 시장은 크게 확대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독재의 본질적인 약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의 뒤떨어진 독재국가들은 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의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파시즘 국가들의 독재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적 통제에 의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에서 수령절대주의 독재가 존속되는 한 시장의 확대는 일정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러한 제한된 시장확대가 곧 독재체제를 와해시키는 반작용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관적 욕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대상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 북한에 경제적 원조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독재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할 데 대한 기본 전략적 원칙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잣대로 하여 경제원조를 주는 조건과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인용 끝 ====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Garry 2010-07-13 13:33:19
    답은 간단합니다. 남이 개성공단을 안하고 식량 원조를 안주었다면, 북의 현 체제가 붕괴되었을까요? 아니죠. 단지 식량난으로 인해서 주민봉기, 군사구테타 혹은 외침의 조건이 형성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간 식량이 없어서 체제가 붕괴한 사회주의 국가도 역사상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 이는 인도적인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북 내부의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라 할지라도 북의 관료와 주민들이 남을 신뢰할 수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영향력을 북 내부에 투사 할 여지가 있습니다. 북 주민들의 마음을 산다는 겁니다. 남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푼돈에 불과한 지원과 투자로 이를 얻는 다는 것은 대단히 값싸고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세째, 시장의 확산은 정보, 인력,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한 만큼 북의 독재체제의 약화와 주민들의 보다 폭넓은 자유를 이끌어 낼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보다 급진적인 변혁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안맞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북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남북이 공존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는 앞으로도 아무리 빨라도 수십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언제 무너질지 혹은 안 무너질지도 모를 북한 붕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 발전의 시기를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남북은 영구분단이 됩니다.

    얼마 전 북은 시장을 위축시키려는 화폐개혁을 실시했으나 실패했으며, 남북 간의 고도의 긴장조성과 4만여 명의 북 근로자들의 사장적 변질, 그리고 남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패쇄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성공단과 해주공단 등에 합의해 놓고 남이 약속을 안지킨다고 탓합니다.

    북도 체제 온존의 전제만 충족 된다면, 제한적이고 질서있는 개방의 필요성을 이미 절감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남은 체제 온존과 개방이 공존해 갈 수가 있다는 그들의 기대감을 부추겨야지, 이를 꺽으려 드는 것은 바보 짓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북이 스스로 개방할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지, 어차피 수단도 의지도 없으면서 북 체제 붕괴론을 앞세워서 북의 변화의 기회를 외부에서부터 봉쇄해 버리는 것은 엄청난 바보 짓임이 분명합니다.

    어떤 명목과 이유든지, 북은 일단 개방을 하면 도로 문을 못 닫습니다. 그러니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이득입니다.

    현재시점에서 북 내부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경제적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남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는 북의 반발을 사 충분히 북의 내부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단도 방법도 거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패착임다 2010-07-13 14:03:27
    게리님! 황장엽선생님께 인간철학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사상전이 무엇인 지 습득하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1 좋아요 답변 삭제
  • Garry 2010-07-13 14:09:27
    저는 기본적으로 철학이든 뭐든 인문학이라는 것을 좀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사를 보다 과학적으로 보고 생각하려 노력해야죠.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초가을 2010-07-13 15:02:21
    일단 게리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게리님의 그 주장의 조건에는 1) 최종목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햇볕정책을 해야 한다
    아니면 2) 남북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일종의 유화 정책인 햇볕정책을 해야 한다 즉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은 햇볕 정책 자체가 목적이다.
    3) 내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전제중에 님이 주장하시는 햇볕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 님이 1)번의 전제를 가지고 지속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방법으로서 햇볕 정책을 이야기한다면 님이 주장하시는

    ( 둘째, 북 내부의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라 할지라도 북의 관료와 주민들이 남을 신뢰할 수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영향력을 북 내부에 투사 할 여지가 있습니다. 북 주민들의 마음을 산다는 겁니다. 남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푼돈에 불과한 지원과 투자로 이를 얻는 다는 것은 대단히 값싸고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

    의 내용에 있어서 황장엽님(일부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생각을 전적으로 동의 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호칭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대에 대한 존칭으로 “님”을 붙이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되며 혹 거슬리는 분이 있으시면 양해 바랍니다.) 의 주장에 의하면

    << 강도에게 강도질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삶을 꾸려나가라고 새 살림에 필요한 밑천이 될 수 있는 돈을 주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선의에 감격하여 강도질을 그만두는 경우는 적고 오히려 그것을 기화로 하여 그 돈으로 무기를 사 가지고 돈 준 부자를 협박하여 더 많은 돈을 따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대상인가를 고려해야 하며 북한과 남한의 대립이 경제원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황장엽님도 햇볕정책의 의도는 이해하고 있으나 그 지원의 대상인 북한 주민들이 북한 지배층의 통제를 받아 왔고 남한의 지원물자나 자금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이 받는 물품들이 남한 지원품이라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오히려 북지도층이 만들어준 성과물인 것으로 오인할수 있으며 통제된 사회에서 그선전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 내 북한에 있는 동안 남한 지원품 못받았다. 남한이 지원해준 것 전부 북 지도층이 전용했다” 라는것입니다.
    이 의미는 실제 물품이 북주민 들에게 전달 됬는지 모르지만 혹 전달 됬을 지라도 남한 지원품 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북의 사회변혁의 좋은 결과가 이루어 졌다면 복귀과정에서 햇볕 정책의 기여도를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현재 햇볕정책이 북의 변혁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도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 황장엽님의 내용의 그 역효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재 까지는 굉장히 타당성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어떤 집단의 리더는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정권은 합리적 타당성을 떠나 비이성적인 정권입니다. 그 정권에게 합리적인 사고의 정책을 건다는 것이 타당한 것 인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님의 주장의 배경은 “남한 측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펴면 북에서 그에 합당하는 정책을 펼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듯합니다.
    좋아요 한 회원 1 좋아요 답변 삭제
  • Garry1 2010-07-13 15:26:09
    다시 제 아이디로의 접속이 안되어 Garry1으로 돌아갔습니다.

    북 주민들이 남의 지원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선행은 결국 알려지게 되어 있죠. 더군다나 남의 공장이 북에 들어서면 북 주민들은 남의 기업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밥 굶지 않는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겠죠. 따라서 남북관계의 악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국가는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잃을게 많기 때문이지요. 북의 재래식 군사력은 다 무너졌고 남이 북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뭔가를 관철할 목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다소 강화된 경제력으로 군사 무기 한두개 더 산다는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남의 경제력은 북의 1백배에 달합니다.

    근본적으로 평화체제의 달성 군축 그리고 2국가 2체제의 연합제 통일로 군사적으로 남북이 서로 극단적으로 적대하는 냉전 구도 자체를 타파하는게 해결 방안이고 또 그러자는 겁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초가을 2010-07-13 15:46:36
    님이 말씀하신


    ( 주민들이 남의 지원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선행은 결국 알려지게 되어 있죠. 더군다나 남의 공장이 북에 들어서면 북 주민들은 남의 기업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밥 굶지 않는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겠죠. 따라서 남북관계의 악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햇볕정책 성공의 핵심입니다.

    직접적 북주민 접촉 방법은 개성공단같은 형태의 것이고
    간접적 방법은 북한에 대한 지원입니다.

    문제는 두부문 다 북 정권에서 통제에 성공 한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간접적 지원방법은 완전히 북정권 치적으로 북 주민들에게 선전의 대상으로 이용되는 듯한 감마저 있고요.

    물론 시간이 흘러가면 북 주믽들도 점차 알아 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그 효과 대비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이고 그 비용조차
    군사적 정용으로 사용된 의혹 조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까지 햇볕 정책을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단지 "이정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라는 생각이시라면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단정하신 "모를수가 없다"는 현재 까지 북 정권이
    어찌 됬든 효과적으로 북주민들을 "모르게끔" 통제 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님이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한 회원 1 좋아요 답변 삭제
  • 초가을 2010-07-13 16:11:39
    또하나 빠진것이 있어서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햇볕정책(통일의 수단 내지는 방법) ---> 2국가 2체제 ---> 완전한 1국1체제(님이 언급 안하셨지만 추측할수있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 되는것 같습니다.

    2국가 2체제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2국가 2체제구성의 이유가 사회 문화 나 경제력이 다른 두 세력이 일시적으로 합쳐질 경우 상호간 손실이 굉장히 클것이다 라는 예측에서 출발 한것이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그런데 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는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유는

    북의 주민이 어느순간 남으로 이동의 자유가 생겼다고(북정권붕괴등의 이유로)할때 남한 정부는 헌법이나 법률에의해서 움직이이기 때문에 북주민을 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 주민들의 남으로의 대량 유입을 막을수 없다는것입니다. 2국가 2체제는 쉬운말이지만 불가능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요 한 회원 1 좋아요 답변 삭제
  • Garry 2010-07-13 16:58:15
    남은 북에 막대한 지원을 한적이 없습니다. 10년간 연평균 2,5억 달러라는데 이조차 투자 성격이 포함된 것이며, 서독이 동독에 수십년간 준 연평균 30수억 달러에 비해 1/10도 한참 안됩니다.

    남북관계의 안정으로 얻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한 주식, 외환 시장에서의 이득과 국가 이미지의 제고는 2.5억 달러의 몇십배는 쉽게 넘습니다.

    보수언론들이 '퍼주기 한다'고 하도 떠들어대니 넘어가신 겁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초가을 2010-07-13 17:17:11
    최소한 동서독은 상호 전쟁을 치른 일이 없으며 따라서
    이념적 갈등 또한 남북한 보다 덜 했으며 동독 정권도
    북한처럼 세습적 봉건 체제가 아니었으며 서독의 동독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도 훨씬 용이 했습니다. 또한 동서독 민족 융화에 대한 거부감이 지금의 남북 상황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게 독일판 햇볕정책의 성공 요인입니다.

    북한에 돈이 들어가면 그 효과가 주민들에게 직간접으로라도 돌아가면 햇볕 정책만큼 북정권에게 무서운 정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 북에 들어가는 순간 어디에 들어가는지 검증을 할수 없고 다만 "니네들 쓰니 남는것은 북 주민에게 가겠지 그런 정도의 추측 뿐입니다" 과거 90년데 대량 아사자 발생 사건을 보면 북 정권이 자기가 돌봐야 할 주민에 대한
    책임성도 없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 에 흘러간돈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 효과를 발휘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하는 것은 긴장의 이완 여부를 떠나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무조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의 퍼주기니 뭐니 그런것은 저도 믿지 않습니다. 저한테 넘어 간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논제이고 지금 저는 햇볕 정책을 이야기 하것입니다.
    좋아요 한 회원 1 좋아요 답변 삭제
  • 초가을님 2010-07-13 15:26:59
    먼저 햇볕정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이해는 하시나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초가을 2010-07-13 15:55:45
    그런것을 답해야 하나요 ?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초가을 2010-07-13 16:36:03
    위 초가을님 님의 이런 쓸데없는 테클거는 질문은 자제 하였으면합니다.

    저는 현재 진행하는 4대강 사업 내용을 잘모릅니다.
    그래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안습니다.

    다만 "지금 강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파해치지 ?"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그것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툭" 던지는 의문에도 " 똑바로 알고 질문해"
    이런식의 답변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햇볕정책 관하여 4대강처럼 관심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후리따부따 2010-07-13 17:33:29
    뭘 이렇게도 질기게 논쟁하는지? 이렇게 질기게 논쟁할 가치도 있는지?
    한가지만 묻는다면~~
    북한을 지원안하고 적대시하고 대립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데??
    북한이 그 어떤 정권이던간에 유화정책으로 그들과 적극 교류한다면 같은 민족으로서의 끈끈한 뉴대관계를 유지해간다면 그 결과는 뻔함~ 통일~
    적대관계를 유지한대서 얻는게 뭔데??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모든 일은 결과와 그 목적이 있거늘~~ 북한과 적대시하는 목적과 결과가 뭔지 참 이해할수 없고 답답함~~담론,논쟁의 가치나 있는겨?
    뭘 위해 북한에 원조 안하고 적대시하지???
    원조를 안해도 북한은 충분히 중국에 의해 생명을 유지할수 있다고~~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초가을 2010-07-13 17:49:13
    후리따부따님

    과거 정부가 통일의 수단으로서 햇볕 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님은 긴장 완화의 목적이 북에대한 지원(햇볕정책?)으로 이해 됩니다.

    그두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님의 "대북원조가 없으면 적대 관계" 라는 등식은 어떻게 해서 성립 되는건가요 ?

    저위의 황장엽 님도 지적 하셨지만은 근본적으로 햇볕정책의 취지는 나쁜것이 아니다. 다만

    북정권이 통제(물자,돈 및 정보의 흐름) 하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냐는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하지 않는상태에서 "무조건 이것만이 답이다" 라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냐는 것입니다.
    좋아요 한 회원 1 좋아요 답변 삭제
  • 후리따부따 2010-07-13 18:03:52
    문제는 현남한정권이 해볓정책과 김대중,노무현정권시기의 대북정책을 무조건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적대시관계는 이미 시작되였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취임하자마자 6.15공동선언 페지~~ 이점이 설명해줬죠~~ 그 어떤 나라던간에 현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대통령들이 수십년에 걸쳐 이루어온 정책을 전면,무조건 부정하는 정책은 없습니다.그 정책이 아무리 틀렸더라도 그렇습니다.세상엔 절대적인것이 없습니다.부정적인면이 있다면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현 남한정권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지 말고 차츰차츰 북한과 협상하여 수정해간다면 더욱 좋았을텐데...
    전 그냥 중립의 각도에서 한반도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유렌 2010-07-13 23:43:18
    우왓ㅋㅋㅋ
    적화통일 이루자고?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초가을 2010-07-14 09:53:26
    좋은 아침입니다.

    님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현정부의 북한에 대한 관점을 읽을수 있는정책이
    비핵 개방 3000입니다.

    핵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불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정책인데 이명박 정권이 북한정권의 성격을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북에 제안한다는 것은 이정책이 북정권이 받아들인다 라기보다도 남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햇볕 정책의 부작용으로 현 비핵개방 3000정책이 구현 되었다 라기보다
    현정부는 통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라는것이 더 가까운 표현일것 같습니다.

    일례로, 남한의 극단적 보수 정권 같으면 (과거의 군사정부)
    이번의 천안함 사건같은 경우 단호한 조치를 천명 했지만
    그 단호한 조치라는것이 군사적 보복을 의미했어야 하며 적어도 통일을 염두해 둔 정권 같으면 유엔에 가기전에 군사적 보복을 했을 가능성이높고 저도 그것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엔에 상정한다는 것은 각각의 독립된 국가로서분쟁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절차상으로 맞을지 몰라도 그것은 상대를 독립된국가로 인정 했을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북을 국가가 아닌"북한공산집단" 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유엔이 국제 분재 조정 능력을 상실했다는것을 이명박 정부는 알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 상정한 것은 필요 불가결하게
    국제적 절차를 따를 필요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북을 남남처럼 멀리 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은 일종의 적극적 통일 정책의 일환이지만 현정부의 통일 정책은 없는것입니다.

    즉 햍볓정책의 반작용으로 비핵 개방3000이 주장되어진것이 아니고 과거정부와 현정부는 통일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른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정부화 현정부의 통일정책을 연결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나다. 다만 햇볕정책의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지속적 햇볕정책을 주장 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유렌 2010-07-13 23:42:29

    - 유렌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7-13 23:42:48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초가을님 2010-07-13 18:25:47
    님이 말하고자하는 요지가 뭡니까? 횡설수설하지마시고 님이 가진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유렌 2010-07-13 23:44:53
    이건 개리를 향한 글이기 때문에
    개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신다면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초가을 2010-07-14 09:56:32
    인신 공격성 발언은 삼가해주시고, 먼저 어떤것이 횡설수설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행복 2010-07-13 19:38:17
    황장엽 선생님 말씀은 퍼주기를 하더라도 상대를 봐가며 하란 얘기. 이미 황선생님은 수 없이 퍼준 것이 우리에게 총칼이 되어 돌아왔다고 말해왔다.

    수 없이 퍼줬음에도 인민들은 계속 굶어 죽고 정일이 군자금만 대주고 3대 세습까지 눈 앞에 두고 있는김씨 정권 더더욱 번영토록 더 퍼주잔 ㄱㅐ리의 개소리와 황선생님의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
                                              ·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행복못해 2010-07-13 21:47:19
    행복아 너는 개념없는 소리 그만하고 빠져라.어찌 글쓰는 꼬라지가 전부 개망나니 같다냐.쯧쯧쯧.위 다른 사람들 토론하는 모습좀 보고 배워라 배워.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유렌 2010-07-13 23:44:16
    대체 어떤 게 개망나니같나요?
    전 안보입니다만.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다시보기 2010-07-13 23:16:54
    황장엽이는 햇볕정책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저번에 보니까 주체사상에 쪄들어있는 노인네가 남한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논하더군요. 주제파악을 못하더군요.

    햇볕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냉전시대 50년동안 남북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이명박정권 또한 집권의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시 햇볓정책의 참다운 의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몇 극우파 수구세력들의 정치선동도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명박정권으로는 남북의 화합과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기 시작한거죠.

    차기정권에서 반드시 냉전세력을 심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지도자를 뽑아서 햇볓정책의 대업을 이루어야 할겁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말이죠!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2533 2010-07-13 23:24:39
    햇볕정책 개성공단4만5천명 1개월 일하면 월급 근로자들한테 한푼도 안간다
    전부 노동당으로 들어간다하드만
    낳아진건 그나마 식량배급이 잘나온다는것 뿐이라구하드만
    10년동안 도와줘쓰면 시장개혁개방이라도하시지
    세습이나 할라구하니 남한에서 싫어하는거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후리따부따 2010-07-14 00:13:50
    한푼도 안간다는건 과장된 말이고..적게 받는다더구만...하지만 그 노임이 북한의 다른 노동자들에 비하면 큰 돈이지유...
    10년 도와주고 북한을 움직이려는 생각은 너무 초딩스럽지 않나요?참...
    세습을 하면 북한정치계에 무조건 혼란이 올텐데..지금으로서 남한은 북한과 적대관계~~이런 상태에서 남한이 북에 대해 할수 있는 일이 뭔가요?...노무현시절이였다면 또 다를수가 있겠는데...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남북경협 2010-07-14 09:38:50
    북한을 도와준다? 남북한 서로 윈윈하는 경제협력이 맞을듯하네요. 더불어 북한의 경제력도 높아지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북한노동력을 이용하고 북한의 지하자원을 중국을통해 들어오지않고 직수입할수도있고 그게 첫걸음이었죠. 지금은 개성공단하나 겨우 남아있지만...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김일성귀신을 한민족의 神으로 받드는 세력은 이제 곧 망하게 된다.
다음글
북한주민을 잡아먹는 세력에 편드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