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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마타하리' 원정화 계부 항소심에서도 무죄
Korea, Republic o 오마이 0 469 2010-07-15 16:42:03
◆'한국판 마타하리' 원정화 계부 항소심에서도 무죄◆
-김동순씨 "검찰 서투른 짓으로 생사람 잡는 짓 하지 말아야"-

'한국판 마타하리' 사건으로 알려졌던 여간첩 원정화의 계부 김동순(66)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동순씨에 대해 원심이 판시한 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기한 김씨의 탈북경위나 단파라디오 소지, 북한의 지령 등 간첩임을 추정케 하는 간접증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원심이 판시한 대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원심을 원용했다.

무엇보다 김씨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흐트러트릴 정도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

이날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김씨는 울먹이며 연신 휴지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재판 직후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씨는 "외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라며 입을 뗐다.

그는 "2년 전 바로 오늘(15일) 내 딸 원정화가 간첩혐의로 체포됐고 내 집은 가택수색을 당했다"며 "만 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김동순씨는 "지금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녕이 가장 걱정된다"며 "무사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가족의 안부를 알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내가 간첩이라고 여러 언급을 했지만 나는 절대로 간첩이 아니"라며 "언젠가 이 나라가 통일이 되면 내 살아 생전 해명이 안됐던 부분들도 모조리 명명백백하게 해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국가단체에 가담해본 일도 없고 대한민국 국가 안위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원정화의 허위진술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무엇보다 김동순씨는 "검찰이 항소심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작정"이라며 "내 탈북동기에 대해 무조건 빨갱이 짓을 하기 위한 것으로 몰아세운다면 나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김씨는 "한국사회에 간첩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들이 모두 간첩이라고 색안경을 끼거나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진심으로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억울하게 간첩혐의로 불이익을 받거나 억울해지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며 "간첩은 해당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원수이기 때문에 철저히 색출해서 잡아야 하지만 검찰이 서투른 짓으로 생사람 잡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03~2006년 중국에서 의붓딸 원정화에게 공작금 10억 원을 제공하고 2006년 말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황장엽씨의 소재 탐지를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잠입·탈출, 편의제공, 회합·통신 등)로 김씨를 2008년 9월 구속 기소한 바 있으며, 지난해 3월 1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편 원정화씨는 북한 보위부 지시로 2001년 재중동포로 위장 입국한 뒤 탈북자라고 자수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 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5년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한 차례 자살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10.07.15 15:50 ㅣ최종 업데이트 10.07.15 15:50
장윤선 (sunni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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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7-15 16:58:24
    예전 같으면 어설픈 간첩 원정화가 간첩으로 잡히더라도 그냥 조용하게 처리했겠지, 무슨 반 이명박 불교도 대회 날 아침에 언론에 크게 떠들어대는 방식으로 공개하지 않았겠죠.

    요즘 신문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간첩으로 몰려 유죄판결 받고 10수년 복역했다가, 다시 무죄판결 받고 국가에게 수억 배상금 받는 사람들 종종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간첩도 만드는 시절도 있었던거죠. 그때는 고문으로 얻은 자술서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해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북에서 온 사람들은 딱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귀순자 아니면 간첩.

    그 시절 비슷한 분위기로 돌아갔다고 많은 남한 사람들은 느낍니다. 탈북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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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을 2010-07-16 23:21:11
    개리님/ 현실을 오도하기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보다 더 나아보이지 않네요.

    혹시 당신이 북한상황을 얘기한 것이 진실보다 거짓이 더 많다면 당신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염치가 있을까요?

    검찰에 대해 분개하기 앞서 당신한테 먼저 썩소를 보내는 심정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ㅋ

    많은 사람들이 독재시절과 같다고 여기는가요?

    왜서 저는 그런사람 못 볼까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경쟁하는 사람들 중에는 최소한 당신같은 사회불만덩어리는 볼수가 없죠.

    마약도 마약굴에 들어가야 구경할 수 있듯이 당신들 무리에 섞이지 않는 이상 그런 남한사람들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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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설퍼 2010-07-15 17:57:34
    이념공세에서 탈북자들은 자유로울수가없는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 반공주의자들과 함께 다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런 탈북자단체가 많아질수록 한국내의 탈북자정착이 힘들어지고 탈북자에대한 냉소는 이사회에서 감수해야할겁니다. 그만큼 한번 이미지가 나빠지면 선입관을 바꾸기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탈북자단체는 탈북자정착에 방해되고 나쁜 이미지를 심는 행동은 중단하고 진정으로 탈북자정착과 제3국에있는 탈북자구출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할겁니다.
    순수한 시민을 빨갱이로 치부하는 그런짓은 그만하시는게 앞으로의 정착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되네요. 아마 원정화란 인물도 무지에서 비롯되어진 어설픈 간첩이 아닐까하는 추측을해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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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린다 2010-07-15 18:55:16
    윗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정일은 남한의적화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미 남쪽은 지난10년간 뽀글이를 많이 도와주었답니다. 그리고 계속도와줄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뽀글이는 남쪽의 사회가 술먹은 사람처럼 헐렁헐렁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자기가 10년을 잘 이용하였다고 생각할겁니다. 그리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이용해 핵개발을 했어요, 이제 뽀글이의 망나니생각을 알았으니 반공정신및 70년대식으로 다시돌아가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은 철저히 조사하고 과감히 간첩은 간첩으로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헐렁한 국민의 정서를 다시 조여야 합니다. 잘한다 이명박. 지금은 조이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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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린다님 2010-07-16 09:58:22
    북한이 언제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킬만한 능력이 되나요? 남북한 군사력의 차이를 모르시나요? 현대는 경제력이 곧 군사력입니다. 님은 생각하는게 조중동의 글처럼 앵무새처럼 떠드는것같군요. 남북한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려는...그이상 생각의 발전은 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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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린다 2010-07-16 19:20:36
    아 그렇게 보이시는군요. 생각의발전 뿌리를두고 생각의 발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그럼님은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킬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시나요? 없는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다고 조중동같은 앵무새요. 그럼 저도 개리씨처럼 앵무새같이 매일 떠들어볼까요? 현대는 경제력이 군사력이다. 이말이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력이 군사력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북은 언제부터 핵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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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린다님 2010-07-17 11:07:10
    그건 포탈에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자세한 자료까지 제가 링크 걸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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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린다 2010-07-17 14:32:12
    제뜻을 이해 못하시는군요? 님도 인터넷을 통해 저의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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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린다늠 2010-07-17 15:05:07
    이해 못해서 미안하다 지금은 곤란하다 .. 조금만 기달려 달라 .. 주어 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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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린다 2010-07-17 15:23:20
    상대를 욕할정도로 님의 심기가 거북하셨다면 저도 님과 같이 마음이 상했다 생각 안하시나요, 서로의 생각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같은것을 가지고 다르게 보고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다시말해 북은 북은 다릅니다. 지난10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인의 닉네임으로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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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늠자를씀 2010-07-17 15:36:05
    호남연고늠,. 살면서 눔이 아니라 늠이라 표현하는 놈들은 다 전라도쪽 사람 상대를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뜨려 다 뺏어감(주로돈) 그러면 강력한 상대에 피해를 주어야 멈춤, 비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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