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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비용이 부풀렸다는 글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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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퇴근을 하여 집 앞에서 옆집 형님(남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뜬금없이 나에게 "통일을 하면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 이유는 대통령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로 무너질 경우 북한 재건으로 2525조원이 필요 하며 4876만명의 국민이 1인당 5200만원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방 태어난 아기 부터 병상에서 노고를 기다리는 노인들까지 즉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인들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형님은 아들 셋에 5인가구이다 2억 6천만원을 그냥 버려야 하기에 통일은 싫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통일비용때문에 통일을 부담스러워하는 남한 국민들의 정서가 만연한 현 시기에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이런 수자를 발표한 미래기획위원회가 한심스럽다 북한의 급변사태라,,,, 그럼 하루 빨리 통일 해서는 안된다는것인가? 급작스런 통일을 두려워 하는가? 김정일독재자가 오래 살길 바라는가? 통일비용을 이렇게 발표해서 겁을 주자는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신뢰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탁상 공론만 하면서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의 혈세만 축내기 때문이다 이번 미래기획위원회의 발표만 봐도 그렇다 만약 정보의 가치에 따라 이익금을 받는 사 기업이라면 미래기획위원회 처럼 대충 대충 조사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간 R&D(연구개발)기관이라면 전문성을 갖춘 진짜 들을 고용하여 수십개 국가의 경험과 수백가지의 변수 들을 조합하고 또 조합하여 합리적 접근에 기초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다 언젠가 조갑제 보수 논객이 북한 재건은 삼성그룹의 1~2년 매출이면 된다고 발표한것이 기억에 남는다 물론 조갑제씨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신의 발언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하는 기자이기에 이 또한 틀린 말이라 할 수는 없다 나의 짦은 생각을 적어 보련다 북한의 김정일이 오늘 죽었다 북한은 즉시 붕괴 된다 벌떼는 여왕벌이 죽으면 신속히 흩어져 또 다른 여왕벌을 찾아 나선다 북한 내 혼란과 무질서를 위해서는 남쪽에서 군인들이 들어간다 이때 부터 북한 재건이 시작 되는것으로 가정 할때,, 북한 군인들이 사회로 진출 한다 남한은 천문학적인 군비 절감을 한다 2천만명 조금 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이 들어간다 북한 내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은 북한 주민들의 내수용으로 소비 한다 고 정주영회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갑부 실향민들은 평생 가슴에 한을 묻고 살다가 통일 비용을 위해 기부에 나설것이다 (IMF 금융위기 때 나라를 위해 금 모으기에 전 국민이 나섰던 민족임) G20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원조 와 같이 북한 재건에 막대한 비용을 지원 한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토지보상금 걱정, 비싼 건설 원자재 걱정, 비싼 인권비 걱정 없이 고급 설비들과 고급 인력들만 챙겨 북한에 진출하면 될 것이다 북한은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들이 많다 북한의 자연자원,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기업들은 절감된 비용을 다시 북한 사회에 환원 하여 복지에 쓰이게 한다 포화 상태인 부동산이 통일 후 자연히 해결 되고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수 많은 공기업들이 부채에서 허덕이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은 고스란히 통일 한국의 재산이 된다 돈 많은 갑부들의 기부를 유도 하고 그래도 인색한 고액체납자들의 수십조원 세금만 제대로 거두어 들여도 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체납을 해도 구속이 안되는 물러 터진 현 행법을 강화 하면 체납액은 저절로 징수 될 것이다 대기업 하나가 북한에 진출 하게 되면 수십개의 중소 기업도 덩달아 살아 날 것이며 5천만 남한 국민이 2천만명을 3천달러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수 많은 청년 실업이 해결 될 것이다 7천만의 거대한 내수 시장이 형성 될 것이다 남한의 자동차 판매도 경차 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증가 할 것이다 북한 주민 1인 3천달러에 도달 하게 되면 그들도 여가, 레저의 혜택도 누리게 될 것이다 남한 정부의 친환경 녹색기업들은 앞다투어 북한 지역에 연구소 학교 를 세울것이고 좀 더 나아가 남한의 중산층들은 앞다투어 수려한 경관에 펜션업을 차릴 수 도 있다 금강산 관광 하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 전체를 서서히 관광 상품으로 만들면 세계 각국에서 몰려 들 것이다 북한 재건 30년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나의 짦은 소견으로는 북한이 스스로 자생 하고 100% 내수 시장을 갖춘다면 북한 재건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군비 절감 부터 시작하여 레저산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나의 생각 이지만 정부가 발표한 2525 조 원이 절말 가당키나 하겠는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북한재건! 단순히 3천달러로 끌어 올리기 위해 도로를 닦고 전기를 설치하고 현대식 건물을 짓고 하는 재건, 즉 하드웨어 에는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 60년간 다른 문화권을 형성하여 살아온 남과 북의 국민들의 이질감을 해소하여 동질감을 찾는 즉 소프트웨어에 집중적인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다 생각의 차이를 줄이는 것은 빌딩을 짓는 일 보다 더 힘들다 진짜 통일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머리와 머리가 맞닿았을 때 통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남한 정부는 지금부터 남한국민들에게 북한을 이해 시키는 교육, 통일후 북한국민들에게 자본주의(개인 재산을 우선)남한 사회를 이해시키는 교육 체계를 갖추는데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이며, 제대로 쓰는 통일비용이 될 것이다 단순한 수학적 수치로만 보아도 심히 부풀려진 금액이고 수학적 수치에 그칠것이 아니라 통일 뒤 따라오는 정치, 경제적 긍정 효과들을 계산 못 했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미래기획위원회가 아닌 전문가들로 형성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다시 조사 한다면,,, 북한의 100% 내수 시장만 확보 된다면,,,, 분명 다른 수자가 나올 것이다 나는 공무원들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신뢰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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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일이 발생하지않고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되기 위해선 햇볕정책이 필수죠.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경제협력등을 통해서 먼저 남북한 이질감극복과 북한의 경제력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면 통일후의 혼란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물론 이번에 발표한 통일세부분은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감정이 앞설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언플을 하고있는 정부도 믿지 못하겠더군요. 지금의 남북관계시 북한 급변사태때 한국에서 북한을 점령이 가능할거란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그걸 모르겠더군요.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던 정부가 통일세?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하지않고 한국만의 달콤한 환상에 빠쪄든 생각은 아닌지도 의심스럽구요, 통일세운운거리며 직간접세금등을 올려 국가부채나 메울려는 수작은 아닌지도 의심스럽고 그 와중에 종편 방송계획안을 통과 시켜 조중동에게 방송 장악까지 하게 만들려는건지 도대체가 이 정부는 믿을수가 없다는 사실...
北 "통일세 운운, 반통일 대결 망발"…비난
북한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가 '통일세'에 대해 "반통일 대결 망발이자 반민족적 독설"이라고 선을 긋고 나선 것.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역도가 떠벌인 '통일세'란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상인 '북 급변사태'를 념두에 둔 극히 불순한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도의 이번 악담은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책임을 모면하고 극악한 대결정책인'비핵,개방 3000'을 계속 추구하려는 속심을 드러낸 반통일 대결 망발이고 첨예한 현사태를 극단으로 끌고 가는 반민족적 독설"이라고 강조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또한 "전쟁이 오늘이냐 래일이냐 하는 판국에 역도가 생뚱같이 '통일세'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은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대한 감각도 없는 것"이라며 "북침 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으면서 '평화공동체'를 부르짖고 북남협력사업을 질식시켜놓고'경제공동체'를 운운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통일을 가로막으면서 '민족공동체'를 떠드는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정부의 '핵포기' 요구에 대해 조평통 대변인은 "괴뢰패당이 얼토당토않게 '핵포기'를 북남관계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미국과 함께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가소로운 수작질이며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것과 같은 허망한 개꿈"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조평통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거덜이 날대로 난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을 우리와 결부시키며 '북의 변화'니 뭐니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로서 끝까지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가려는 역적패당의 극악한 흉심을 더욱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2&newsid=20100817220314097&p=nocut
그리고 미들수없음님! 일단 먼저 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게됩니다라고 쓰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 이야기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임의로 중국군이 들어 온다면 북한의 군부도 저항할 확율이 더 많아보이고 쉽게 들어와 주둔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중국군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정도면 남한이 그런식으로 점령하면 되겠군요
둘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