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님.

무상급식이란 말의 뜻을 오해하셨군요.
무상급식이란 말 그대로 무상으로 급식을 한다는 말이고, 그 대상자에게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정부나 관련단체가 급식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세금입니다.
복지라는 것도 (단순하게 보면) 돈 없는 서민들에게 국가에서 여러 방법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럼 그 혜택을 위해서는 당연히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세금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지 아시겠어요?
세금 걷어서 무상급식하는 것은 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무상급식 지지한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유민8님.

무상급식을 주장하면 좌빨인가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정통님.

저는 민주당을 비호할 생각 없습니다. 저 자신도 민주당에 대해 썩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흠집이 많았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고 선거때 어느 정당에 표를 주시나요?
여기서 만약 답이 '한나라당'이라면...
그건 코메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역시 민주당보다 더 하면 더 했지 하나도 덜하지 않은데, 과거 '정통'민주당을 지지했다는 분이 민주당의 과거 흠집때문에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자유민님.

선생님. 복지가 뭐라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 세금을 통해 부의 재분배, 기회의 균등 등을 보장해 주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데 그 재원이 바로 세금이라는 겁니다. 또, 이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을 때, 부의 규모에 따라 많은 사람에게 많이 걷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죠. 물론 본격적인 복지국가는 딱히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수준이 아닌 기본적으로 개인의 조세 부담율이 높습니다.

제가 일전에 다른 댓글 등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선진국이라 여기는 서유럽 국가들 역시 '사회주의'가 기반인 '사회민주주의' 기조가 그 중심이라고 한 적이 있죠?
이 나라 국민들의 개인 조세부담율이 얼마나 되는 지 아십니까?

조금 낮은 영국이 30%후반대, 프랑스나 독일은 40 ~ 50% 수준이며, 본격적인 복지국가라 불리우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70 ~ 80%에 이릅니다.
자기 수입의 적게는 30% 후반 ~ 80%까지 세금으로 낸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는 평균적인 개념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의 정도에 따라 그 부담수준은 다릅니다.
제가 왜 이들 나라가 또다른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물론, 무조건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단은 있는 재원 내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제가 알기로는 무상급식도 별도의 세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복지개념이 열악하고 개인의 조세부담율도 적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복지정책을 펼려면 세금 부담율의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부터 너무 겁 먹을 것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등하듯 상승시키지는 않을 뿐더러,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혜택도 늘어나, 실질적 수입의 감소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테니까요.
또한, 복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느라 '부자에게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복지의 개념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단순히 가난한 이의 구휼이 아닌 국민 다수에게 편의와 혜택을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지입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이쯤하고 선생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죠.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 무상급식을 시키려면 누구나 다 국회에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가 당 대표들에게 질문할 때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가?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울 때, 그 재원이 세금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취지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막상 자신에게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무상급식 공약의 경우, 무상급식을 위한 별도의 세금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이 아닌, 기존의 세수를 가지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즉, 무상급식의 재원은 여전히 세금이지만,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떻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대답은 '세금을 걷겠다'가 아닌,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가 되었어야겠지요. 물론 실제 토론에서는 각기 지역적 특색이나 상황이 다르므로 그것을 감안한 답변이 되었을 줄 압니다.


왜 전 교육감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 무상급식을 시키지 못했는가?

선생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혹 중요하다 생각했더라도 우선 순위에서 상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다면 제한된 세수 내에서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했을 것이고, 나아가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 무상급식을 추진하려 들었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들은 무상급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수계에게 있어 '복지'는 장려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쟁과 성장'이라는 개념을 상위에 놓는 경향이 있기에 복지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적극적이기 힘들었겠죠.

그런 와중에 진보계에서 '무상급식'정책을 이슈로 내세웠고, 국민들은 그것이 옳다 생각했기에 지지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글 중에 진보는 '분배', 보수는 '성장'이라 하니, 흔히들 분배와 성장을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개념으로 오해들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그리고 사실 이런 주장은 보수계에서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인식입니다.
분배와 성장은 병립 가능한 가치이고, 어느 하나를 포기해서는 안될 것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님.

미안합니다. 글재주가 없다 보니 글이 마냥 길어지네요.
하지만 그냥 가볍게 읽는 데는 몇 분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내용도 상식적이고 평이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민간방송님.

전문가 아니고요. 좀 관심이 있어 이 책, 저 책 읽다 보니 입바른 소리 좀 할 수 있게 된 것 뿐입니다. 사실 별로 깊이는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원? 아닙니다.
전교조 간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예요.
어떻게 하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임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좀 특이한 소시민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