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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가?
고문승 7 513 2005-09-20 09:34:56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가?
고 문 승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에 합의한 것에 대하여 한국외교의 승리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한국 외교의 승리라면 승리하지 못한 즉 패배한 외교를 한 나라들을 어떤 나라들인가?
북한의 외교가 패배했다는 것인가?
북한이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게 하였으니 북한 김계관이 승리한 외교관인 듯한데, 한국의 외교가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가?
설혹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말을 조심해아 하는 것은 북한 외교가 실패했다고 하면 북한 측에서 너무 양보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외교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북한이 국제적 합의를 깨트리고 핵무기 개발을 했고,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기 때문에 북한은 평화적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하여 일체의 핵을 폐기하고, 조건부로 핵무기확산 방지 기구 (NPT)에 가입하고, 일체의 핵과 핵 개발개획의 폐기를 검증받으면 평화적 핵사용의 권한을 북한에 주자고 미국을 설득한 것이 환국외교의 승리라면 미국 외교가 실패했다는 것인가?
6 자회담의 공동 성명이 나올 수 있게 한 것은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UN을 통한 제재(制裁)를 할 수도 있고, 북한 핵시설들을 제거하는 선제공격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미국이 무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하지 않고 외교로 성과를 보았다고 보면 미국의 외교가 승리한 것이지 한국의 외교가 승리했으면 미국의 외교가 실패했다는 것인가?
중국은 6자회담에 장소도 제공하고, 의장국으로 훌륭한 역할을 하였고, 특히 공동성명의 초안을 여러 차례 만들면서 공동성명이 채택되게 하였으니 중국외교가 승리한 것인데, 한국외교가 승리했으면 중국외교가 실패한 것인가?
정동영 장관이 이번에 수고한 한국의 외교관들과 회식을 할 때에 대외 비(秘)로 한국의 외교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모르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한국의 외교가 승리했다고 밝히는 것은 성공한 외교를 망치게도 할 수 있는 말이고 국제적으로 한국 외교가 철없는 아동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할 수 있다.
북한은 공동성명과 어긋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핵 폐기의 검증을 제대로 할 것인지 중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말을 조심하여야한다.
북한에 전기를 200 만 KW를 공급하여 얻어낸 것이 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가?
경수로를 북한에 지어 주려면 경수로 건설비용의 70 %를 한국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가?
6자회담의 공동성명대로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한국은 막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가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고통을 소화하고 한반도의 비핵화(非核化)의 실현으로 남북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여야 하고,
6자회담의 공동성명이 나오는데 까지 노력한 미국, 중국, 북한을 비롯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자들과 한국 외교관들의 수고를 찬양하야 하지 한국외교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외교의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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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5-09-20 19:28:53
    한국외교의 승리는 북한을 돌이킬수없는 상황으로 몰아갈때 비로소 외칠수 있다.우리가 끌려간다는 이미지가 강한회담이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빠른 환호성 아닐까.정부가 말한 당근과 채짹중에 당근은 너무 확실한데 반해 채찍은 북한에 뺏겨 얻어맞는기분인데 우리도 폭탄들고 회담한번 해봤으면 하는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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