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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돌출발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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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돌출발언에 대하여 고 문 승 6자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하루 만에 2005년 9월 20일 합의한 공동성명에 위반되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다음은 연합 뉴스의 기사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에게 신뢰조성의 기초로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며 “미국이 선 핵무기 포기 후 경수로 제공 주장을 고집해 나선다면 그 후과(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복잡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핵무기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6자가 합의한 공동성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NPT와 IAEA 의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고, 여타 당사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 하는데 동의하였다.”라고 하고 있으니 문장을 잘 읽으면 북한이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한 후에 경수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 (토론- discuss)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공동성명에 합의한 북한이 왜 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국내의 언론들의 보도에서 한겨레신문의 워싱턴 특파원이 작성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각) 6자 회담 공동성명 합의를 환영한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들어갔다. 공동성명의 명확한 부분은 그것대로 강조하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선 자신들의 해석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이 기사에서 모호한 부분이란 표현은 앞에 인용한 공동성명의 부분을 말하는데 무엇이 모호하단 말인가? 북한이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한 후에 경수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수로 제공을 논의 (토론 --discuss) 할 수 있다고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미국도 합의 한 것인데 무엇이 모호하고 이 모호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고강도 압박에 들어갔다고 기사를 쓰는가? 조선일보의 사설은 다음과 같은 제목이다. --- [사설] '북핵 성명' 하루 만에 드러난 미·북 이견---- 경수로 제공시기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만 인견(異見)이 있고, 다시 말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만 다른 생각이고 한국은 북한에 동의한다는 것인지? 러시아나 일본은 북한과 다른 생각이 아니고 북한과 동의한다는 것인지?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 같지 않은 제목이다. 공동성명의 초안을 작성한 중국은 북한과 같은 생각일까? 미국의 국무장관 라이스( Rice )도 러시아의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일본의 외상 마치무라(町村)도 북한의 주장이 공동성명에 어긋난다고 했다. MBC의 21일 아침 특별한 아침에 출연한 어떤 박사라는 사람은 “조속한 시일 내에”라는 표현과 “적절한 시기에”라는 표현이 애매하기 까닭에 정부가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조정을 잘하여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 편들 것을 들어야하지 합의문을 읽으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을 어떤 세력이 언론인들에게 부탁해서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앞에서도 잠간 지적했지만 공동성명의 영어문장을 살펴보면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committed to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returning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nd to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The DPRK stated that it has the right to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other parties expressed their respect and agreed to discuss at an appropriate time the subject of the provision of light-water reactor to the DPRK.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북한은] at an early date [조속한 시일 내에]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and [핵확산금지조약(NPT)] 과 to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에 committed to returning at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 ------The other parties [여타 당사국들은]expressed their respect and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at an appropriate time [적절한 시기에] to the D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the subject of the provision of light-water reactor to the DPRK.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 agreed to discuss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 과잉 친절의 자세로 영문 공동성명의 문제의 부분을 소개하였는데 “ agreed to discuss (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문장을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와 적절한 시기에가 모호하다면 이 사람들이 국어실력을 의심하여야 하는 것인지 북한의 공작에 따라 펜도 춤추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중국의 외무차관이 작성하였으니 중국어 원문을 살펴보면 朝方，[북한은] 一切核武器及 [ 일체의 핵무기와]现有核计划 [ 현존하는 핵 계획을] 放弃 [ 방기(放弃 - 포기)하기를]承诺[ 동의 -승낙하였다] 早日[ 조속한 시일에] 不扩散核武器条约》[핵확산금지조약에]-重返 [에 다시 돌아가고] 到国际原子能机构保障监督 [국게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并回 [병행해서 되돌아간다] 북한은 -朝方-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의 권리를 -和平利用核能的权利 -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声明拥有. 여타 당사국들은 - 其他各方 -이에 대한 -对此 - 존중을 표시하였고 - 表示尊重，- 적절한 시기에 - 在 适当时候 (在適當時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 向朝 -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 提供轻水堆问题 - 논의(토론)하는데 -讨论 (討論)-병행하여 동의하였다. - 并同意 다음은 위에서 설명한 중국어 성명 중의 일부이다. < 朝方承诺，放弃一切核武器及现有核计划，早日重返《不扩散核武器条约》，并回到国际原子能机构保障监督 朝方声明拥有和平利用核能的权利。其他各方对此表示尊重，并同意在适当时候讨论向朝提供轻水堆问题。> 여기서 보아도 조속한 시일에 (早日)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북한(朝方)이 동의 하였고, 여타당사국들은 저절한 시기에 경수로제공문제에 대하여 논의(토론) --讨论 (討論) -- 할 것을 동의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 문장을 보면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토론하지는 것인데 표현이 모호하다는 등의 표현으로, 혹은 이 문제는 6개의 당사국들의 문제인데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나아가서 북한을 미국이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든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애서 조정을 하여야 한다든지 이러한 말들을 TV에 나와서 하고 신문에 쓰고 하는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개된 공동성명을 한국 내에서 왜곡(歪曲)시켜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 가? 북한의 외무성 차관 김계관이 공동성명에 합의할 때에 북한의 고위층 김정일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 했는가? 김계관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6자회담 장에서 박수치면서 합의된 성명서를 발표했는가? 김계관이 합의하지 않았으면 채택을 발표할 수 가 없는 것은 상식인데, 왜 김계관이 합의 하고 발표된 후에 딴 소리를 하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합의된 성명서와 다른 소리를 하는가? 김정일의 승인을 받았는데, 김정일 주변에 강경파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을 무마하여야 하겠고, 강경파들이 북한 인민군 간부들이면 김정일을 제거하는 정변을 일으킬 지도 모른다고 김정일이 겁 집어 먹고, 김계관과 외무성에 합의문서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것인가? 북경회담에서 생떼 쓰면서 버티니, 200 만 KW의 전력에 경수로까지 얻을 수 있으니,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위해서 거대한 구걸행각을 하려는 것인가? 6 자회담을 추진한 미국이 현명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이것이 북한과, 한국, 그리고 미국마의 3 자회담이었다면 이러한 주장을 북한이 할 경우 미국과 한국에 대하여 세계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될 터인데, 이번의 경우는 북한이 했던 말이나 합의한 것들을 직법 보고 들은 5 개의 나라들이 있으니, 북한은 국제적 신의가 없는 집단임을 스스로 온 세계에 밝히고 있는 셈이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겠다고 국제적 예의를 갖추어 6자회담을 온 세계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열고 합의를 도출했는데, 합의문을 발표하고 몇 시간 지났는데 합의문과 동 떨러진 소리를 읊어야하는 북한의 당국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스위스근방에 수십억 달러를 비밀리에 예금해 있으면서, 300 만 명 더 되는 주민들을 굶어 죽게 하면서도, 양곡도 사오지 않고, 곰발바닥을 먹고 고급 양주에 기쁨조 까지 거느리며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며 지내는 도덕적 불감증 환자가 지휘하는 집단을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약을 만들어 해외시장에서 외교관들에게 까지 팔아서 외화를 벌도록 강요하고, 가짜 달러를 제조하여 국제시장을 어지럽히고, 외국인을 납치해 가기도 하고 남한의 사람들도 납치하고, 탈북(脫北)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공개처형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에 수 십 만 명을 구속시켜 가혹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자가 국제회의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인지 모른다.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자도 지구상에서 사라지겠지만, 그동안 고통 받을 북한 동포들의 처참한 현실은 개선되기 어렵다.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도 남한의 인도주의 정신에서 울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로 인해 남한이 공포감에 사로 잡혀있으니까, 도와주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사고방식을 포기하게 만들어야하는데, 남한에서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반미(反美) 활동을 공공연히 하고, 오히려 하도록 조장하는 것같이 대법원에서 불법판결을 받은 집단을 활동하게 하는 조치를 정권담당자들이 하고 있으니 김정일이 기고만장(氣高萬丈)하여 국제적 예의도 없는 짓을 되풀 하고 있다. -------------------------------------------------- 6 개국이 합의한 공동성명 전문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그리고 9월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켄이치로 사사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미스러운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 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공동성명의 영문(英文)-- http://www.cnn.com 에서 BEIJING, China (CNN) -- Following is the text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Monday by six nations (China, Japan, North Korea, South Korea, Russia, United States) at talks in Beijing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For the caus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t large, the six parties held in a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equality serious and practical talks concern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the common understanding of the previous three rounds of talks and agreed in this context to the following: 1) The six parties unanimously reaffirmed that the goal of the six-party talks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committed to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returning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nd to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The United States affirmed that it has no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no intention to attack or invade the DPRK with nuclear or conventional weapons. The ROK (South Korea)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receive or deploy nuclear weapons in accordance with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affirming that there exist no nuclear weapons within its territory.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observed and implemented. The DPRK stated that it has the right to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other parties expressed their respect and agreed to discuss at an appropriate time the subject of the provision of light-water reactor to the DPRK. 2) The six parties undertook, in their relations, to abide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undertook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subject to their respective bilateral policies. The DPRK and Japan undertook to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2002)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3) The six parties undertook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nergy, trade and investment, bilaterally and/or multilaterally. Chin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ROK), Russia and the U.S. stated their willingness to provide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The ROK reaffirmed its proposal of July 12, 2005, concerning the provision of 2 million kilowatts of electric power to the DPRK. 4) Committed to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The six parties agreed to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5) The six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aforementioned consensus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 6) The six parties agreed to hold the fifth round of the six party talks in Beijing in early November 2005 at a date to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s." 이글에 대한 의견은 고 문 승의 E-mail chungwon38@hanmail.net 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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