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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연평도,천안함 조사착수.
United States 뉴욕 0 310 2010-12-09 22:48:01
김정일·정은 부자 전범으로 기소될까
[중앙일보] 입력 2010.12.08 01:55 / 수정 2010.12.08 03:09
ICC, 연평도·천안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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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로 지명된 아들 김정은이 전범(戰犯) 재판에서 단죄될 것인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군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김 위원장 등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ICC는 6일(현지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군이 한국 영토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정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침몰 사건을 명시했다. ICC 측은 한국이 이 재판소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약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난 두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ICC는 진정·고발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진정인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도희윤 대표와 뉴욕에서 활동 중인 탈북자선교회의 마영애 대표가 진정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7일 “예비조사를 환영하며,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ICC의 수사 및 재판은 검토 개시에서 형 확정까지 14단계로 구성돼 있다. 정식 수사를 거쳐 기소가 돼야 전범을 체포할 수 있다. 재판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야 개시된다.


　2002년 7월 활동을 시작한 ICC는 지난해 1월 첫 재판을 열었다. 대량학살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민병대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에 대한 것이었다. 2006년 3월부터 수사해 3년 만에 공판이 시작됐다.

　ICC가 김 위원장을 기소해도 그가 쿠데타 등으로 해외로 축출되지 않는 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과 김 위원장이 주로 방문하는 중국이 로마규약 가입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ICC의 소장은 미국 뉴욕대 법대 교수 출신의 한국인 송상현(69) 재판관이다. ICC 관련 회의 때문에 뉴욕에 머물고 있는 송 소장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소장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더욱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뉴욕·파리=정경민·이상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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