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국지전의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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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남한은 북의 군사공격에 수십년 간 시달려 왔다. 그러나 버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 일행 수십명이 폭사를 당해도, 여객기가 폭탄테러를 당해 무고한 승객 수백명이 죽어도 북에 대한 군사적인 보복은 없었다. 클린턴 국무부 장관의 말처럼 남의 인내심이 놀라우리 만큼 강해서일까? 아니다. 한국군의 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군사적 보복을 허락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할까?
인민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더 강하게 우려한 것은 판단력이 냉정하지 못하고 미덥지 못한 남한의 정치인이나 군인이 북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에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되어 버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였다. 미군 수만명이 죽을지도 모르는게 한반도 전쟁인데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미국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남한을 원망하겠는가?
여기에서 나온게 바로 교전수칙이다. 한미연합사가 결정한 이 교전수칙은, 북이 남을 때려도 남은 그냥 좀 맞고 참으라는 것이다. 확전이 되지 않게.
그러나 이런 교전수칙의 존재는 역으로 지금 북의 과감한 군사공격을 일으키는 장치가 되어 버렸다.
북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 되었고 미국은 경제상태가 않좋고 이라크, 아프칸에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을 향한 전면전을 못할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정일이 두려워하는 전면전의 우려없이 마음 껏 남에 국지전 수준의 군사도발을 강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무력화 시키고 미국과 이명박 정부에게 경제봉쇄를 풀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는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남이 군사적인 방법만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 물론 가능하지 않다. 세상에는 당연히도 군대로 안되는 일도 있게 마련이다. 인명의 희생을 두려워 하지 않는 독재국가인 북은 남이 아무리 자위권 행사임을 들어서 제한된 범위의 군사적 보복을 해봐야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을 찾아 남을 때릴 것이다.
이에 맞서서 교전수칙도 완화되었으니까, 치고받고 하면서 다음번의 교전은 이번 연평도 교전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더 이상 잃을게 없는 상태의 북한이 아니라, 고도로 개방되어 있는 규모있는 경제를 가졌으며 인명의 희생을 더 민감하게 보는 남한의 타격이 크나크게 커진다.
우리는 대북대화에 나서고 인도적 원조를 하는 식으로 쉽게 회피할 수있으나 굳이 회피하려 하지도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어느시절 보다도 더 큰 규모의 제한전을 준비해야만 한다. 한반도는 더 이상 냉전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대규모 국지전이 수시로 나는 열전으로 가는 중이다. 누구는 이를 수시로 폭탄테러를 당하는 식으로 전쟁이 일상화된 한반도의 중동화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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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빙 꼬지말고.
대북대화에 나서고 인도적 원조를 해야된다는 것이냐 뭐냐?
확대되는 국지전가능성에 쫄아야한다는 주장? 아니면 맞짱 뜨자는 주장?
하지만 그은 매우 쉽지만 다른 이유로 쉽게 못한다.
첫째, 북과의 타협은 북과의 대결을 원하는 보수파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를 붕괴시켜 버릴 수있다. 이는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진다.
둘째, 미국은 제한된 규모의 한반도 전쟁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하는 것은 한국이지 미국 자신도 일본도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은 북의 새로운 요구사항인 비핵화도 안하고 북미수교도 하고싶다는 요구를 껄끄러워 한다. 북과의 타협은 다른 핵보유 추진 국가인 이란을 압박할 명분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할 것이다.
그런데 님의 글에는 대북지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말은 전혀 없군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 외에는.
그 인도적인 지원이 개정일에게 향할 뿐이라는 건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텐데, 그렇게 북한 정권 오래 존속시키고 싶은 건가요?
참으로 구제불능이구나.
쇠귀에 경읽기란 속담이 왜 생겼겠냐. 입 아프다. 손가락도 아프다. 말자 말어.
너 간첩이냐? 북조선은 지원을 받는게 아니라 거의 빼앗는 식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선 구호단체가 가서 분배를 해줘야 하나
김정일이가 다 받아서 알아서 하는 어이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남한이 지원해준 금액이 40조에 달한다고 한다..
40조.. 상상이 안가는 거액이다.. 그 돈들로 인민들에게 하루에 한끼라도 줬다면..
아직도 돈이 남아있을것이고.. 나아가 이렇게 수백만병이 굶어서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느냐??
지원에 대부분을 자신의 재산이나 군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대가리가 꼴통인게냐? 아니면 북조선에서 넘어온 간첩인게냐
남한과 세계 각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고 군대를 강화하고 북한이 강해지면 도발을 전보다 더 안할까요? 더 까다롭게 굴며 시비를 걸것입니다. 북한 장성들은 전쟁이 날 때 장군님을 지하기지에 모시고 지키겠다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이게 무슨말일까요? 충분히 군전력이 준비되는대로 전쟁을 일으켜 한반도가 다 초토화되어도 지하기지에서 자기들의 목적은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계속 지원하여 계획을 실행할 때까지 키워주어야 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