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서경호]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남북자원팀은 윤홍기(54) 팀장과 직원 2명뿐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엔 10여 명이 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광물자원 개발사업도 얼어붙었고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엔 가까스로 유지되던 시범사업마저 중단됐다.

현재 남북한이 함께하는 유일한 광산은 황해도의 정촌 흑연광산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합작사업으로 계약해 2007년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남북협력기금 60억원을 포함해 모두 665만 달러를 현물 투자했고 향후 15년간 광산에서 생산되는 흑연을 원리금 조로 받기로 했었다. 이제까지 남한이 받은 흑연은 2007년 두 차례와 지난해 1월 한 차례뿐이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이 광산에서 생산되는 흑연마저 못 받고 있다.

정촌 흑연사업 이외에도 지난 정부 막판인 2007년 북한의 경공업을 지원하고 그 대가를 지하자원으로 받는 사업이 추진됐다. 남한은 이를 위해 80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고 일부 아연괴를 받았다. 북한이 자랑하는 아연·마그네사이트 등 광물자원 요충지인 함경도 단천에서 남북이 공동 조사까지 벌였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중단됐다.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은 잠재가치가 7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통계청의 북한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북한 광물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6983조5936억원으로 남한(289조1349억원)의 24.1배였다.

물론 광물 매장량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북한 매장량은 잠재매장량이어서 경제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상품화된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생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지만 통계청의 수치는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북한의 광물자원이 많다고 해서 개발이 쉬운 것도 아니다. 광물자원공사는 흑연광산에 투자할 때 북한의 반대로 시추작업조차 하지 못했다. 광물자원공사 안종령 홍보팀장은 “북한은 ‘전 국토의 요새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사시설이 많아 남측은 샘플링을 위한 시추작업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산을 돌리기 위한 전기 사정도 좋지 않았다.

윤홍기 팀장은 “남북 관계가 경색돼 북한이 기댈 곳이 없어지면서 광물자원을 중국에 싼값에 넘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나중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에 넘어간 개발권을 우리가 비싼 값을 주고 다시 사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한편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남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8372억 달러로 북한(224억 달러)의 37.4배였다. 북한의 경제력을 모두 합쳐도 광주광역시(22조원 상당) 수준인 셈이다. 2009년 1인당 GNI는 남한이 1만7175달러로 960달러에 불과한 북한의 17.9배였다. 무역총액에서도 남한은 2009년 6866억 달러였으나 북한은 34억 달러에 그쳐 201.9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