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권 초기까지 탈북자를 귀순용사라고 했으나
독일통일후인 1991년부터 책상머리 학자들의

독일통일의 부정적후과 떠듬에 정부도 일맥상통.

즉 대량난민우려하여 내적으로 제한적 접수

즉 정보가치있는자만 받는다로 바뀌었습니다.

정착금도 1994년부터 1500만원선으로 대폭축소하고.

북한을 체험한자들이 있음에도 거의 전부

남한출신학자들로 채운 구조적 문제의 발현이고

또한 남한이기주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좌우익을 떠나 정치란 또한 이렇게 냉엄 한 것이구요.

그래서 서로 감시견제하는 구조가 최악의 선택(선한 선택)인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