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창권입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쾌창한 날씨로 몸과 마음 한결 가벼운 느낌입니다. 오늘은 이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 문제해결에 대한 그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효율성으로 말썽많은 100명가량의 상담사를 탈북자단체들이 그 기능과 역할을 맡아 수행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지원재단과 협상중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사업과 관련한 예산증액 문제인데 이것도 지원재단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현재 협상중으로 역시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효율성과 예산낭비로 지적되는 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의 업무를 당장 중지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북한관련연구센터들에 맡기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에도 지원재단내부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은 지원재단에서 현재 탈북자들과 단체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즉 마음먹기에 따라 당장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행이도 지원재단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는 모습이나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들은 계속 토론과 협상을 통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조급하게 협상문제를 빨리 서두르자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의 생각은 지원재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다그쳐서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원재단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유북한인협회가 처음 조직되어 5가지 요구조건을 정부에 건의했을 때도 최소 2년간의 세월이 흘러 해결됐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탈북자 구타행위는 즉시 중지됐고 6개월 후 정착금이 14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2.5배 올랐으며 하나원 건립은 8개월이 지난 후에, 탈북자가 요시찰 인물로 분류되어 외국여행을 할 수 없던 문제는 규정을 바꿔 1년 후부터 점진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탈북자와 북에 두고 온 가족에 중대한 신변위험을 초래했던 국내입국 탈북자 4,000명 명단이 북한으로 유출된 사건은 그것을 부인하는 경찰청과의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거의 2년만에 잘못을 인정하는 공문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2008년 3월에 있은 당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탈북자 단체지원 등 외면행위를 규탄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위한 집회가 있은 때로부터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직접지원은 1년 후였습니다.

저는 한국사회 여러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탈북자들이 자기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명이 모이면 100명만큼, 300명이 모이면 300명만큼, 500명, 1000명 등 모이는 수만큼 사회나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귀 기울인다고 합니다.

이번의 지원재단 문제도 양심 있고 소신 있는 탈북자나 단체들이 얼마나 단결하여 끈질기게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하는가에 따라 지원재단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자나 단체들이 지원재단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날까지 더욱 단결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탈북자 보호 및 자립지원 공청회 개최를 위한 대책회의 위원장 한 창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