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독도의 사회·정치적인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공시지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은 2011년도 독도 공시지가(면적 18만7554㎡)가 10억7400만원이라고 밝혔다.
㎡당 공시지가는 해안경비대 숙소가 자리잡은 독도리 27번지 일대의 경우 16만5000원인 반면, 서도 일대 20번지 임야는 470원으로 산정됐다.
정 의원은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245㎡ 전셋값 평균 22억5000만원의 절반 값에 불과하고, 명동 소재 땅 6평(3.3㎡당 1억8700만원)도 못 사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독도 전체가 국유지임을 고려하면 외지인의 투기 위험은 없지만, 독도에 대한 국민 정서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대응 차원에서라도 공시지가를 대폭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입도 제한 폐지로 독도를 찾는 관광객도 지난해 13만명을 넘어섰다"며 "10억원 남짓한 공시지가는 독도의 상징적 가치는 물론 주변의 경제적 가치도 전혀 고려 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은 2011년도 독도 공시지가(면적 18만7554㎡)가 10억7400만원이라고 밝혔다.
㎡당 공시지가는 해안경비대 숙소가 자리잡은 독도리 27번지 일대의 경우 16만5000원인 반면, 서도 일대 20번지 임야는 470원으로 산정됐다.
정 의원은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245㎡ 전셋값 평균 22억5000만원의 절반 값에 불과하고, 명동 소재 땅 6평(3.3㎡당 1억8700만원)도 못 사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독도 전체가 국유지임을 고려하면 외지인의 투기 위험은 없지만, 독도에 대한 국민 정서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대응 차원에서라도 공시지가를 대폭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입도 제한 폐지로 독도를 찾는 관광객도 지난해 13만명을 넘어섰다"며 "10억원 남짓한 공시지가는 독도의 상징적 가치는 물론 주변의 경제적 가치도 전혀 고려 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 독도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9-26 1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