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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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876.3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OECD 평균치를 비교해 볼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규모가 크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가계부채의 질이나 가계가 보유한 자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1% 미만이며, 담보가치 대비 대출액의 비율(LTV)도 47%에 불과하여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대출 중 고신용층에 대한 대출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가계부문이 부채의 2.3배가 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에 부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현재 가계부채 규모 역시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가장 옳은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늘 경계해야 겠지요.. 현재 수준에서는 관리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될 수 있을테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연초부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매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만큼, 가계부채 안정화를 통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보다 견고한 안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노력하기 위해 DTI 규제 원상회복, 서민층의 자금조달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민금융기반 강화 대책’등을 발표했었죠..
또한, 5월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카드대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6월 말에는 사상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 대응을 위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큽니다.
데이터의 나열로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시장상황에 따라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 우리나라 경제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난동진압 오천만의 함성) |작성자 자유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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