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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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탈북자 20여명을 북한에 강제송환하려 합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말고 한국으로 인계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 거부. 탈북자에 대해 관대하게 대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대량 난민 유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말이 되는 일인지요? 유엔난민협약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거부당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이 협약 가입국에 보호를 요청할 경우 보호하도록 규정 - 탈북 주민들은 이에 해당, 중국 또한 1982년 이 협약에 가입한 만큼 당연히 탈북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면 북한당국에 의해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평생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암흑 같은 삶을 산다고 하죠. 그런 그들의 처지를 알면서도 강제 북송하다니..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인 행동...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허나, 중국은 1998년 북한과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을 근거로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을 계속 북으로 돌려보내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행동입니다. 중국은 하루빨리 탈북자 강제 송환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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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인 이유는 대량탈출 방지지만 이 문제야 한국과 협의해서 난민촌 건설과 한국입국 등 얼마든지 해결책을 만들 수 있지요.
결국 중국은 탈북자 문제가 북한정권의 붕괴로 이어져 남북이 통일되는 사태가 발생할까봐 죽자사자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