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게재 일자 : 2011년 10월 20일(木)

‘가면’쓴 불순세력… 내년 양대선거 뿌리째 뒤흔들 우려

재외국민 투표 악용 북, 공작 본격화 조짐

내년 4·11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재외국민들의 국적회복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공안 당국이 옥석 가리기에 비상이 걸렸다. 탈북자 위장 간첩이 급증하는 가운데 재외국민을 통한 북한의 대남 공작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법무·공안 당국은 국적회복 요건과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고, 국회에는 반국가적 재외동포에게는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동포의 국적회복 신청은 꾸준히 증가해 오다 최근에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적회복 신청은 2008년 894명, 2009년 997명, 지난해 1251명으로 증가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604명에 달한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연말까지 대폭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적회복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받아 실제 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도 지난해 1011명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1273명에 이른다. 국적 회복자 가운데 19세 이상 영주권자는 내년 총선을 시작으로 비례대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공안 당국은 이 같은 국적회복 바람을 타고 친북성향이 강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재일동포의 조직적인 침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에는 귀순 차원에서 조총련 동포들의 국적회복 요건과절차를 간단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재외국민 투표 과정에 조직적으로 참여해 합법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을 위장해 들어오는 간첩들은 안보상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내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북 용의점이 있는 동포는 국적 취득을 불허하고, 주요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적 취득 이후에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내년 총선부터 적용되는 재외국민투표와 관련해 ‘반국가적’ 재외동포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개정안에는 한반도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재외동포의 선거인 명부 등재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담겼다. 다만 반국가적 재외동포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간 여권 내부에서 북한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총련의 선거권 제한 방안이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조총련계 한국 국적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