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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반대한 민주당을 북한주민들이 용서할까?
Korea, Republic o 자유전사 0 336 2011-11-03 11:19:58

북한 주민 일가족 9명이 그제 8m 길이의 목선을 타고 일본 이시카와현 노도반도 연안에 도착해 일본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750㎞의 목숨 건 탈북 항해를 한 지 5일 만이다.

 

동해를 통한 탈북은 1987년 1월 김만철씨 가족 11명, 2007년 6월 일가족 4명에 이은 세번째 사례다. 일본은 9명 전원의 한국행을 검토 중이다. 탈북자 자유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백번 당연한 조치다.

 

목숨을 건 탈북 항해는 북한 독재체제가 주민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수백만 주민을 기아선상에 방치한 채 권력 3대세습에만 골몰하는 독재정권은 지구상에 북한뿐이다. 특별수용소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20만명의 정치범으로 북적거린다. 절망만 있으면 목숨을 던져서라도 희망을 찾게 마련이다. 인간 본성이 그렇다. 한국행을 결행한 탈북 주민이 벌써 2만명을 넘었다.

 

북녘 실상이 이런데도 남녘에는 종북·친북주의자가 활개를 친다. 이 나라가 김정일 일가족의 나라여야 속이 풀릴 태세다.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달 수사당국이 간첩단 ‘왕재산’을 일망타진하자 인권탄압이라며 정부에 삿대질을 한 이들이 즐비하다. 법원에선 ‘김정일 만세’ 소동이 빚어진다. 북한 참상에 눈 감고 대한민국 정통성에 반기를 드는 이들은 탈북 일가족 9명이 생명줄로 삼았던 8m 길이의 목선을 타 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각성해야 한다. 북한인권법 처리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벌써 7년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조차 내팽개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이 이 모양이니 전문 시위꾼들이 인천 맥아더 동상, 제주도 해군기지 등을 돌며 거리낌없이 북과 꽹과리를 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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