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미FTA 찬성론자들은 다급하게 찬성 하는게 아니고 수년동안 끊임없이 연구해서 찬성하는 것입니

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미국의회가 대승적으로 결단해 신속히 상하원을 통과시키니 다급한 마음

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정부의 하는일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던 버릇이 한미

FTA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미FTA에 대해 오해가 많군요, 래칫조항은 전체가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의 특정부분에만 적

용되는 부분적인 조항입니다. 그리고 공익적 관점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다 유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모든 부분에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부작용을 예측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금융 및

자본시장도 이미 개방할 만큼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도 미국기업이 직접규제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ISD는 공공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미국기업에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것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보다 3배가 많습니다. ISD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기업은 소송에서 승소한것보다 패소한 것이 많고 우리나라도 WTO 가입이후 국제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이기는 등

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조항 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한 의원들이 있었을 정도이니 미

국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미FTA를 한다고 공공부분이 민영화되어 요금이 크게 오를 일은 없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한

미FTA 이후에도 계속 정부의 관할입니다. 미국의 최혜국 대우조항도 서비스와 투자에만 한정된 것

입니다. 앞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을때 더 유리하게 맺을시 그것이 미국

과 우리나라에 함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게도 유익이고 유보된 부분도 많으니 걱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미FTA는 이젠 질질 끌 사항이 아닙니다. 과제시간 4년입니다. 이미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연

구하고 준비한 한미FTA 입니다. 지금와서 원점검토를 논하고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국익을 해

치는 정치적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족하지 않는다면 계속 새로운 기회를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큰 기회를 줄 것이고 기록에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수출산업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녹색성장

을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FTA를 하기에 조건도 좋습니다. 국제

기준은 국내의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합리적으로 정상화시킬 것이고 국민들에게 값싼 고품질의

제품들을 제공하고 더큰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젠 국익을 해치는 반대운동은 그만하고 국민들을 위해 한미FTA에 적극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자체여론조사에서도 반대하려면 투표에서 반대하라는 여론이 50%를 넘습니다. 몸으로 막으

라는 여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한미FTA비준을 비민주적으로 막아서 민주주의와 국익을 위협하

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와 국익이 이번 국회에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

차에 따라 한미FTA비준안이 신속히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