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 한미 FTA 추진은 MB정권이 친미사대주의적이기 때문?

지난 10월 6일 여의도에서는 좌파 농민단체 소속 시위꾼 수천 명이 모여 “한미FTA비준저지, 이명박 대통령 방미중단, 한미FTA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며 한미 FTA 반대를 선동했다. 한국농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수축산연합회 등 36개 농어민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농어민결의대회(농민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농민대회가 열린 무대 아래에서는 ‘친미 조공외교 한미 FTA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농민연대 전남도연합회 소속 대의원들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미 FTA가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미 성향과는 무관한 일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한미 FTA 협상을 체결한 정부는 반미-좌파성향이 강한 노무현 정부였다. 2007년 3월에 협상이 체결됐으나 국내 좌파세력의 반발로 인해 현재까지 비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쟁점 2 - 미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된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지난 2006년부터 한미 FTA에 대한 반대 논리로 1994년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멕시코의 사례를 들며 한미 FTA가 결국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단정해 왔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특히 한미 FTA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에만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혜택을 줄 뿐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사회구조가 치열한 경쟁체제로 개편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다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한국의 기존 사례로 인해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한국은 지난 2003년에 처음으로 칠레와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칠레산 포도주 및 일부 농산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갔고, 한국 자동차들 및 전자제품들의 대(對) 칠레 수출 또한 급증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칠레가 서로 경제적으로 종속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후 체결된 EU(유럽연합)와의 FTA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은 유럽연합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게 아니라 유럽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기회를 얻었다.

미국과의 FTA 또한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미 FTA는 저성장과 고물가로 고전 중인 한국경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들이 더 매력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농산물 및 식료품들의 수입단가가 하락함으로 인해 국내 물가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

명심해야 할 부분은 국가와 국가 간에 FTA가 체결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는 민간경제 부문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매력적인 한국 제품을 구입하는 것 또한 민간 부문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일 뿐이다. 이를 두고서 ‘경제 종속’이라고 하는 건 시장경제의 기본조차 인지하지 못한 궤변이다.

쟁점 3 - 재협상을 해서 국익이 훼손됐다?

현재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며 내세우는 논리가 이것이다. 지난 2009년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좌파진영과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다. 따라서 민주당과 좌파로서는 한미 FTA를 열성적으로 추진한 고인을 차마 비난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체결은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이 정부가 재협상을 해서 국익이 훼손됐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가 지난해 재협상에서 양보한 부분은 자동차였다. 그런데 당사자인 국내 자동차업계는 ‘그래도 FTA를 체결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조속히 비준해 달라’는 입장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전미 자동차노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따라서 우리가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지 않는 한 한미 FTA 비준은 근본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 한미 FTA가 비준되지 않는다면 현대-기아-쌍용-GM대우 등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아예 미국시장에서 어떤 특혜도 누릴 수 없다.

최진학 자유주의진보연합 대표는 최근 한미 FTA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결국 한국 정부로서는 80점을 받을 것이냐, 0점을 받을 것이야 하는 선택의 상황에서 80점을 선택한 것인데,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100점을 못받았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100점 받고 싶다고 해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애초부터 80점이 만점인 상황 아니었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쟁점 4 -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정부가 밀어붙인다?

지난 2008년 촛불정국 당시 ‘국민’을 참칭하며 재미를 봤던 재야 좌파세력과 일부 네티즌들이 자주 하는 주장이다. 마치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도탄으로 몰아넣기 위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한미 FTA를 밀어붙인다는 논리다. 최근 광화문에서 한미 FTA 반대 시위를 벌인 좌파세력의 논리 또한 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미 FTA 체결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지난 10월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진행한 ‘한미 FTA 비준 찬반’ 긴급 여론조사 따르면 국회비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40.1%,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31.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58.6%)과 대구.경북(48.7%) 지역에서 비준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남.광주와 전북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

최근 동아일보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찬성하는 서울시민(58.8%)이 반대(27.7%)보다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 5 - MB 정권의 자살골이 될 것이다?

일부 좌파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8년 촛불 정국과 유사한 반정부.반미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스케줄과, 국내 좌파진영의 반미성향을 감안할 때 좌파세력은 한미 FTA 반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미선동은 친북·친중성향을 가진 국내 좌파진영의 단골 메뉴이기 때문이다.

2008년 광우병사태 직전에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과정에서 중국 대사관이 국내의 중국유학생들을 동원해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인들을 폭행했지만, 광우병 촛불시위를 일으킨 좌익단체들이 항의하거나 반중집회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중국산 멜라민 분유가 노무현 정권 때 대거 수입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친중세력은 반중 촛불시위를 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보다 몇 만 배는 더 위험한 중국산 발암물질 농산물과 꽃게, 정체불명의 통조림 등에 대해서도 좌파는 항의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단지 중국이 좋고 미국이 싫을 뿐이다.

이들의 친중반미 선동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최근 이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불법조업을 일삼고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중국의 안하무인격 패권주의로 인해 반중 감정은 증가세에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 중 절대 다수는 미국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친중반미 세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미선동에 나설 경우 우파진영으로서도 과거와 달리 다양한 대응 논리가 준비돼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설득력도 얻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쟁점 6 - ISD는 독소 조항이다?

2011년 11월 1일 현재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근거로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29일 “재협상 없이 통과도 없다. 한미 FTA 비준안은 19대 국회에서 다시 심판해야 한다”며 “미국과 재협상해 FTA 조항 중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라도 폐기해야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SD는 국가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한 외국 투자자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해당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는 독소 조항이 아니라 이미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는 제도다. 전세계 2500여개 국제협정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지난 2007년에 한미 FTA를 체결했던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이 제도를 적극 찬성하며 홍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 2007년 4월, 민주노동당 등 극좌세력이 ISD를 거론하며 반발하자 당시 참여정부는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제도로, 민노당 등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돼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