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한미FTA는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늦게 하는 것입니

다.

이미 한미FTA는 4년전부터 전국적 이슈가 되었던 주제입니다. 실제로는 협상시작부터 이슈가 되었

으니

길게 잡으면 5년넘게 한미FTA는 국민적 이슈였죠.

 실제로 타결되었을때가 2007년 4월이니 체결된 조약만 가지고도 4년을 훨씬 넘게 논쟁해왔습니다.

한미FTA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조항들은 2007년때도 많이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반복하기도 지

겹습니다.

 한미FTA는 우리나라 혼자서 실행하는 무역협정이 아닙니다. 미국과 함께 실시하는 무역협정입니다

. 지금 하지 않는다면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여당이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 당선이 되지 않는

이상 다음 회기에서 한미FTA가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또 누가 다수당인것과 상관없

이 재재협상이 아니라 재재재재협상을 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한 반대는 있을 것이고

물리적 방해가 있는한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한미FTA비준안의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 재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측도 반작용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계속 꼬리를 물고 한미

FTA의 체결을 미루게 만들것이고 결국 폐기할 수 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쯤되면 지금 한미FTA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지금 하느냐 나중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FTA를 할것인가 관둘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결국 현재 한미FTA 처리문제는 한미FTA의 실행 여

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미FTA가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처리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고 한미FTA가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면 지금 처리에 반대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반대세력이 지지층이

니 계속 반대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통합야당이라는 간판을 걸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협조가 필

요하니 민주노동당과 발을 맞출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미FTA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한미FTA는 국익을 따지면서

민주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국민투표하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이런 통상협약을 정치적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국민분열을 시켜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이라고 하지만 결국 관세, 규제 철폐입니다. 문제가 되는 민감한 부분

은 전부 유보시키고 양국의 원할만 무역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한미FTA를 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수출과 수입이 용이해진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기회가 늘어나고 체감경기는 많

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FTA는 양육강식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구조에선 더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

회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더 넓은 경쟁을 통해 사회적 부조리 때문에 막힌 담을 헐고 더 공정한

경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한미FTA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FTA는 거대한 축복, 거대한 재앙... 이런식으로 표현할 내용이 아니라 더 넓어진 경제환경 속

에서 더  값싼 제품과 더 다양한 제품, 더 다양한 경제적 기회, 세계 최대시장을 향한 새로운 도전

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의 위협은 국가의 역할 붕괴가 아니라 국민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는 사실입니다. 경쟁이 심화되는데 나태하면 안되겠죠.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을 보살피는 것이니

한미FTA를 실시함에 따라 더 세심하고 더 역동적이여야 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민 모두 잘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FTA를 하면 주권이 파괴되고 국가가 손쓸수 없는 국민적 피해가 생긴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

니다. 그런 FTA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통합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통합입

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무역협정입니다. 절대 국가의 역할을 방해하는 일은 없을테니 국민들은 안

심하고 한미FTA를 적극 지지해줘서 한미FTA를 국익적 차원에서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