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한미FTA 재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서울시장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세훈 전시장이었다면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서울시장이라면 누구나 표명했을 의견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성향의 서울시장이라서 낸 의견서이기 때문에 한미FTA 재검토 요청은 국익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한미FTA는 정치적 입장이 전혀 다른 노전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함께 추진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국익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 1야당인 민주당도 여당시절 열린우리당으로서 찬성의견을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한미FTA에 찬성입장을 보냈습니다.

 결국 한미FTA는 국익적 관점에서는 실행해야 하는것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독소조항을 말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충분한 답변이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정치적 입장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4년 넘게 끌어왔던 한미FTA는 지금이 아니면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한미FTA가 1년 늦게 발효될 때 기회비용이 약 15조라고 합니다. 일찍 발효하면 발효할 수록 국익적 관점에서 유익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국익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반대했던 사람들의 중심세력은 지난날 찬성했던 중심세력입니다. 달라진것은 정치적 입장 뿐 한미FTA는 계속 우리나라에 큰 경제적 기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 야당통합이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정치적 기반이 한미FTA 반대세력인 일부 야당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국익을 우선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결국 해결책은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국민들이 국익이 정치적 목적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한미FTA에 대한 찬성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