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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미대화서 UEP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아
Korea, Republic o 오빠만세 0 298 2011-11-09 12:02:48
고든 플레이크 미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지난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2차대화와 관련해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않았다”고 7일 밝혔다.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인 플레이크 소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국제 군축ㆍ비확산회의 도중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바마 행정부가 부르는 (비핵화와 관련한) ’목적의 진정성(seriousness of purpose)’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 7월 북미 1차대화에서 북한에 대해 우라늄 농축 문제가 반드시 테이블에 올라와야 한다고 요구했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아예 UEP 문제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측 대표였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UEP 문제에 대해 아무런 협상권한도 없었고 평양의 본부로부터 훈령도 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김 제1부상이 북한 정권 내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자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두차례에 걸친 남북-북미대화는 분명히 좋은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북한은 전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으며 핵포기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 김정일 정권은 현재 강성대국 건설과 후계구도의 안착이라는 국내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있으며 6자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협상장에 나오라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압력에 따른 전술적 행보”라고 풀이했다.

그는 “플루토늄 시설과는 달리 UEP는 영변 시설만 문을 닫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영변 이외의 다른 여러 지역에도 관련 시설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플루토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장벽이 높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내년 강성대국 잔치를 앞두고 있어 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불가측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현명하다”고 주문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식량지원과 6자회담을 분리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면서 “특히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맡고 있는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를 제네바 북미대화에 참석시키지 않은 것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6자회담과 분리하려는 매우 사려 깊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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