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발효되면 과일, 육류, 자동차 등의 수입품 가격하락 및 소비자들의 선택폭 확대 등으로 소비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비부분에서만 매년 가구당 약 35만원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연구기관들은 한미FTA 발효로 인해 소비여건이 개선되면 후생수준이 향후 10년간 최대 321억9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현재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소비부분에서만 10년간 가구당 약 350만원가량의 이득이 발생되는 셈이다.

또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35만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되며 실질 국내총생산도 최대 5.66% 증가될 전망이다. 고용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고려하면 제조업 8만2천개, 서비스업 26만9천개가 늘며 농식품 가공산업 비중이 늘면서 농림어업 고용도 5천개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무역수지 흑자폭도 크게 증가하여 한국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와 IT부문 등 주력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은 1억4천만 달러, 대 세계 무역수지는 15년간 연평균 27억8천만 달러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연평균 최대 32억 달러가 증가하며, 단기적으로는 관세 감축에 따른 교역증대와 자원배분 효율화로 실질 GDP를 0.02%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 발효는 직접적인 이득 이외에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인 미국과 ‘장벽 없는 통합된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투자와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며 한국경제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등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이들 연구기관의 분석이다.

또한 한미FTA로 인한 서비스업 개방의 가속화는 국내 업계의 경쟁을 촉진해 효율성을 높여, 그 동안 구호만 난무하고 실효를 얻지 못한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의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기관들은 그로 인해 서비스업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미 동맹관계도 외교-안보 분야에 치중됐던 기존의 관계에서 경제분야로 외연이 확장되면서 더욱 깊어져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높아졌다는 것도 큰 수확의 하나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 이면엔 명암이 존재한다. 시장의 변혁과 발전에는 경쟁력이 없는 공급자의 도태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당장 농-축-수산업 부분에서의 타격이 예상된다. 한미FTA 발효 후 1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농-축-수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대신 해당분야의 생산규모는 연평균 8천445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주력 업종 가운데 하나인 생활용품도 취약분야의 하나로 피해가 예상되며 서비스업도 장기적으로는 생산력 향상이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쟁력 없는 업체의 도태가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납세자와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했던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그 연장선 상에서의 피해보상 차원의 정부지원보다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